국민발안제 개헌! 개헌절차법 제정!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은 전부 공약채택

김문수 후보(국민의힘)과 이준선 후보(개혁신당)은 미응답

1. 지난 7일(수)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주요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국민발안권을 비롯한 4가지 개헌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어제 12일(월)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2. 어제까지 마감 결과,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로부터 우리의 공약 제안을 전부 채택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와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로부터는 받지 못하였다.

3. 참고로 우리가 제안한 개헌 의제는 과거 유신독재가 국민으로부터 앗아간 ‘국민발안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할 것 등 4가지 개헌 의제였다.

4. 우리는 먼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두 후보와 정당에게 우리를 비롯한 그동안 국민발안제 개헌을 비롯한 직접참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협약식을 조속히 개최해 국민에게 공약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굳게 약속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헌법개정은 제7공화국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되고 선거 때 남발하는 여타 공약들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우리는 답변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와 이준석 후보(개혁신당)에게 내일 14일까지 공약채택 여부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6. 우리는 14일(수)까지 답변이 없을 시에는 15일(목) 오전에 우리 개헌행동 대표단이 선거캠프 및 당사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을 할 것이며,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의 회신 및 공약채택 여부를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7.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제7공화국을 여는 대선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 그리고 모든 유권자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붙임>

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약요구서 1부.

나.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의 답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