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손으로!	보도자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시 행 :	2025. 05. 13.(화)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공동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국민발안제 개헌 공약 채택 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결과와 입장

국민발안제 개헌! 개헌절차법 제정! 개헌특위 구성! 국민투표법 개정!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은 전부 공약채택

김문수 후보(국민의힘)과 이준선 후보(개혁신당)은 미응답

1. 지난 7일(수)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주요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 그간 우리가 요구해 온 국민발안권을 비롯한 4가지 개헌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어제 12일(월)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2. 어제까지 마감 결과,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로부터 우리의 공약 제안을 전부 채택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와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로부터는 받지 못하였다.

3. 참고로 우리가 제안한 개헌 의제는 과거 유신독재가 국민으로부터 앗아간 ‘국민발안권’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 그리고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마지막으로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할 것 등 4가지 개헌 의제였다.

4. 우리는 먼저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채택해 준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두 후보와 정당에게 우리를 비롯한 그동안 국민발안제 개헌을 비롯한 직접참정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정책협약식을 조속히 개최해 국민에게 공약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굳게 약속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헌법개정은 제7공화국의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되고 선거 때 남발하는 여타 공약들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5. 아울러, 우리는 답변하지 않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와 이준석 후보(개혁신당)에게 내일 14일까지 공약채택 여부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6. 우리는 14일(수)까지 답변이 없을 시에는 15일(목) 오전에 우리 개헌행동 대표단이 선거캠프 및 당사 사무실 앞에서 답변과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항의 방문을 할 것이며,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의 회신 및 공약채택 여부를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7.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반드시 제7공화국을 여는 대선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여 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 그리고 모든 유권자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13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붙임>

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약요구서 1부.

나.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의 답변서 1부. 끝.

<붙임 가>

<개헌행동의 대선 공약 채택 요구서>

우리 개헌행동은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다음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약속하는 차원의 협약을 우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유신 독재는 1954년 제2차개정 헌법부터 18년 동안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헌법개정 발안권을 강탈하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가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입법권력 특히 유신헌법이 폐지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국민발안권 즉, 국민개헌발안권과 국민입법발안권을 헌법에 도입하겠다고 주권자 앞에 명확히 공약하길 바란다.

(예시: 헌법 제00조 ① 모든 국민은 발안권을 가진다. ② 발안권의 내용·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발안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한 이후에야 정당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되기 어려운 대통령제 개혁, 지방분권·자치 강화, 기본권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화·양극화 대응 등 시급하고 다양한 개헌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국민발안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주도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일부 주), 미국(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헌을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개정에 국민발안권을 원포인트로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이 2020년 강창일 등 148명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었고,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서 국민발안권을 제안한 바 있다(헌법개정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국민발안권의 도입이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이요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극단주의로부터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임을 대선후보들과 여야 정치권은 깊이 숙고하고,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희생한 국민들 앞에 헌정하는 마음으로 국민발안 헌법을 도입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

둘째,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발안권의 내용·행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도입하면 사회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좌우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국민발안제를 10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사례에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었고, 좌우 극우 이념 발호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2차 개정헌법, 독일 기본법, 스위스나 필리핀 등의 사례와 같이 국민발안의 한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조기 대선 직후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여야 한다. 대선 이후 임기 초에는 개헌 이슈가 국정의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것이 지난 굴곡의 헌정사이다.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극심한 사회 갈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탄핵 정국의 교훈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 하에서도 개헌 바람이 불면서 2017.2.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회의(200~300명)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개정안 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임기 초 사회대개혁과는 별도로 개헌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무작위 추첨 시민회의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넷째,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후에야, 개헌안을 조기 대선일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진정한 국민주권 제7공화국의 서막을 열어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민발안제 개헌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10년 이상 위헌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2025년 4월 10일 현재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이미 4건이나 국회에 접수하였으므로 개헌 절차 진행과 동시에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대선후보들은 유신독재에게 빼앗긴 국민발안권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헌법에 부활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 제정 권력이므로 헌법 제·개정 여부, 헌법 개정 내용 등 제반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여러 번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헌바132 등).

권력(중앙과 지방)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체제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제도를 혁파하는 실질적 다당제 및 지역정당의 제도화,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 및 각 계, 각 층,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 주민자치회법 제정 등 풀뿌리 읍면동 주민자치제의 제도화, 무엇보다 국민주권을 제도화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및 실질적 국민투표권의 강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더 이상 독재가 불가능해지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예방은 물론 선거를 통한 특권적 권력 집단의 전횡도 방어할 수 있다.

내란 종식은 위헌적 범죄의 실체질실 진실 발견에서 시작하고 국민발안제 개헌으로 완성된다.

대선 이후 대통령, 국회의장과 제 정당은 협력하여 조속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시민회의 및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성하고, 국민발안 개헌 및 사회대개혁 과제를 담은 헌법개정을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한다.

국민발안 헌법 개정을 통해 지난 민주화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어둠을 제치고 새 시대 제7공화국의 희망찬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우리의 요구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헌 의제 공약 채택 답변서

번호	과 제 명	정책공약 채택 여부
		전부 채택	부분 채택	미 채택
1	유신 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2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 과제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여 주세요.

※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찬성하고 내용에 80%이상 동의하면 전부채택으로 체크해 주세요.

※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찬성하고 내용에 80%미만 동의하는 경우 부분채택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이유를 별지에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 정당명 :

2. 담당자 : (성명, 직책,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재)

부분채택 또는 미채택 이유

의제 번호	의견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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