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공식창립,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정책공약으로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

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후보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요구·관철하기 위해 어제(1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국민주권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가 공식 창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헌국민연대는 연초부터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이 주축 돼 전개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에 동참한 1천여 명을 창립회원으로 하여, 지난 9월 11일(토)부터 13일(월)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3. 창립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 등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제20대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관철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가치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공동대표단은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추천 받아 추대하였고 앞으로 청년, 여성, 농민, 풀뿌리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개헌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5. 추진전략은 국민참여를 광범위 하게 이뤄 나갈 것이고 폭넓은 공론화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의 요구와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4단체 등 모든 개헌세력과 연대해 온라인 범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후보와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후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실사구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정보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6. 개헌국민연대는 추석 연휴 후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출범식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직접적인 대규모 국민행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에 주력해 나갈 구상입니다.

7. 참고로 개헌국민연대의 주요 의제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지역언론, 지역문화예술 등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헌국민연대 소개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헌국민연대 소개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