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시 행 :	2021.09.15.(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기자
문 의 :	<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010-5466-0195 -김종익/상생나무 이사(전남) 010-3308-9707 -김수현/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세종) 010-9068-3323 -김해몽/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부산) 010-4588-1668 -김홍철/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서울) 010-9255-5074 -노민호/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경기) 010-5224-0241 -서정훈/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광주NGO지원센터장(광주) 010-2601-4180 -이광진/경실련 조직위원장,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대전) 010-7202-8060 -이두영/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충북) 010-5466-0195 -이정일/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충남) 010-8738-0227 <공동사무국> 대표전화 043-291-7722 - 팀장 강태미 010-5484-6100 - 간사 박진강 010-6475-5794
제 목 :	개헌국민연대 창립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총 13매)

개헌국민연대 공식창립,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정책공약으로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

1.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후보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요구·관철하기 위해 어제(14일) “국민주권·지방분권·국민주권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가 공식 창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헌국민연대는 연초부터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이 주축 돼 전개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에 동참한 1천여 명을 창립회원으로 하여, 지난 9월 11일(토)부터 13일(월)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3. 창립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 등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제20대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관철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시대적 가치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공동대표단은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추천 받아 추대하였고 앞으로 청년, 여성, 농민, 풀뿌리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개헌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5. 추진전략은 국민참여를 광범위 하게 이뤄 나갈 것이고 폭넓은 공론화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국민의 요구와 압박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4단체 등 모든 개헌세력과 연대해 온라인 범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후보와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특정한 후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중립적 실사구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합법적인 정보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6. 개헌국민연대는 추석 연휴 후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출범식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직접적인 대규모 국민행동보다는 온라인 활동에 주력해 나갈 구상입니다.

7. 참고로 개헌국민연대의 주요 의제와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지역언론, 지역문화예술 등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헌국민연대 소개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헌국민연대 소개 자료집 1부. 끝.

개헌국민연대 소개 자료집

< 주요경과 >

2021. 01. 01.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 제안

2021. 01. 07 제1차 선언

2021. 01. 27 제1차 정책토론회 “왜 국민주권 개헌인가?”

2021. 02. 08 제2차 선언(2.8독립선언 기념일)

2021. 02. 16 제2차 정책토론회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2021. 02. 24 제3차 정책토론회 “왜 국가균형발전인가?”

2021. 03. 01 제3차 선언(3.1운동 기념일)

2021. 03. 04 제4차 정책토론회 “왜 다시 행정수도인가?”

2021. 03. 23 제5차 정책토론회 “지역혁신주도 메가리전 구축전략”

2021. 04. 19 제4차 선언(4.19혁명 기념일)

2021. 07. 01.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결성 제안과

지방자치부활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2021. 08. 27. 제1차 창립준비위원회

2021. 08. 30. 제2차 창립준비위원회

2021. 08. 31. 제3차 창립준비위원회

2021. 09. 10. 제4차 창립준비위원회

2021. 09. 11~13 온라인 창립총회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결성 제안문 >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한심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직접 민주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무시·제한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연초부터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제안해 전국의 시민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1천여 명의 참여로 공감대를 넓혀 온 만큼, 이제 다가오는 지방자지부활 30주년과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전환해 가칭)개헌국민연대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국민주도로 헌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6월

< 활동계획 >

기본 방향과 목표

-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

-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대전환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

- 특정 후보와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중립적 실사구시

-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개헌세력과의 연대

- 차기 대선과 동시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혁 노력 병행

2. 주요 의제와 대안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지역언론, 지역문화예술 등의 육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3. 추진전략과 주요사업

1) 국민참여

-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 등으로 시작하여 남녀노소와 각계각층으로 확산

- 개헌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국민 참여와 설득

- 전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와 단체의 참가 섭외

- 총1만 명 이상의 국민 참여 조직

- 전국과 지역 단위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 조직 등의 참가 조직

- 청년과 여성의 참여와 역할 강화 노력

2) 국민참여 공론화와 공감대 확산

- 주요 개헌 의제에 대한 권역별 순회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

※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기후위기 탄소중립, 식량주권과 농어민기본소득

보장, 지방대학·지역언론·지역문화 육성 등

-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SNS 등 적극 활용

- 국민이 관심 갖고 제안하는 의제·대안의 공모와 발굴

- 지방분권개헌촉구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 지방자치 4단체와 공조협력 또는 공동 전개

3) 국민이 바라는 개헌안 발표와 정책공약 채택요구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안 발표

-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한 교섭과 정책공약 채택과 이행을 약속하는 국민협약체결

- 그동안 관련 분야의 활동과 연구를 해온 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등의 역량결집을 통한 개헌안 등의 대안마련과 관철

- 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소수의 핵심의제를 압축해  대선후보와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요구하되, 헌법에 하위 의제와 개혁과제들을 이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방안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으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 개혁과제들이 개헌과 동시에 해결되도록 역량을 집중

4)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모니터링

-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분석과 평가 결과 공개

-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

- 대선후보와 정당 대표 초청 토론회 등

5) 국민 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

- 각종 SNS 공간 활용

- 유튜브 채널 개설

-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한 접촉 확대

6) 국민참여에 의한 재정마련

-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 납부 유도

- 초기 비용은 공동사무국 수임단체에서 부담

4. 추진일정

일정	주요 사업	선거와 주요 일정
09월	- 창립과 출범식, 국민참여 등 조직강화 -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 확산 - 정책협의회 출범 - 주요 개헌의제 발표와 구체적인 개헌안 연구 착수	09월 정기국회 시작
10월	주요 개헌의제에 대한 개헌안 발표와 지지 확산 개헌촉구 온·오프라인 국민서명 운동 시작	10/17 민주당 후보결정
11월	제20대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개헌안 정책공약 채택 요구 대선후보와 정당대표 초청 토론회 개최	11/09 국민의힘 후보결정
12월	제1차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 분석 평가 발표와 토론회	2022 예산안 통과
01월	제2차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 분석 평가 발표와 토론회
02월	후보·정당과의 협약 체결 제3차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발표와 토론회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02. 13~14. 후보자 등록신청 02. 15. 선거운동 개시
03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03. 04~05. 사전투표 03. 09. 투표

5. 공동사무국

- 균형발전국민포럼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나 조직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역량 확충

<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라 칭하고 “개헌국민연대”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 등의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①조직사업

②정책사업

③재정사업

④연대사업

⑤기타 목적을 위한 사업

제4조(소재) 사무실은 공동사무국을 수행하는 단체나 조직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①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과 단체 등을 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탈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③ 2021년 1월부터 전개한 <2021대한민국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선언>에 동참한 1천여 명은 특별히 반대의사가 없는 한 창립회원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등)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비납부와 각종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

④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와 조직

제7조(총회) ①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공동대표단이 소집하며 참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결은 참가자의 다수로 결정한다.

④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의 제·개정

나. 임원의 선출

다. 사업계획과 예·결산의 승인

라.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와 결정

제8조(운영위원회) ① 상설 의결집행기구로서 최초의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창립준비위원, 분과위원장, 사업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단이 수시로 소집하고 참석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수로 결정한다.

③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위임한 사항, 본 회의 일상적인 활동과 사업을 결의하고 집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분과위원회와 사업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와 사업기구 등의 제반 활동은 존중 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정책협의회) ① 각 분야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약간 명의 공동의장과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둔다.

제11조(임원) ① 공동대표는 지역과 부문을 고려해 추대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② 감사는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③ 지역과 부문의 덕망이 있는 인사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임원은 본 회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⑤ 임원 인선의 원칙과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사무국)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를 분담할 일정수준의 실무역량이 있는 조직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공동운영위원장단이 결정한다.

제13조(재정) ① 회원이 납부하는 자발적인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공동사무국을 수행하는 단체나 조직의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①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조(민주주의 일반관례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된다.

< 임원명단 >

1. 공동대표 : 청년, 여성, 농민 등 각 부문 추가할 예정

‣전국/수도권

- 김중석/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 김태룡/전 한국행정학회장, 전 상지대 교수

- 라미경/여성대표, 서원대 교수

- 민만기/녹색교통 공동대표

- 박명흠/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 이민원/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임정근/경희사이버대 교수, 전 부총장

- 정  석/서울시립대 교수

‣강원

- 안동규/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한림대 교수

‣경북

- 윤병진/경북주민자치회장, 전 안동시의회 의장

‣대구

- 하혜수/경북대 교수

‣부산

- 초의수/신라대 교수

‣경남

- 정원식/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경남대 교수

‣전북

- 이병렬/전국시도의회의장협 자문위원장, 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광주

- 류한호/광주YMCA이사장, 광주대 교수

‣전남

- 조진상/전남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동신대 교수

‣제주

- 강영봉/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대전

- 장수찬/목원대 교수

‣충북

- 유철웅/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충남

- 이상선/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세종

- 효  림/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2. 감사 : 2명

- 이기원/한림대 교수

- 한영조/제주자치분권협의회 위원

3. 고문/자문위원 : 공동운영위원장단에 위임

4. 운영위원 : 100명 내외

- 창립준비위원 전원

- 공동대표

- 분과위원장

- 사업기구의 장

- 공동운영위원장

- 공동사무처장

4. 공동운영위원장 : 청년, 여성, 농민 등 각 부문 추가

- 김종익/상생나무 이사

- 김수현/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해몽/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김홍철/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 노민호/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서정훈/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광주NGO지원센터장

- 이광진/경실련 조직위원장,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이두영/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이정일/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