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 금강환경관리청 앞

<간담회>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3시 금강환경관리청

<기자회견문>

국회와 기획예산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액을 전액 원상복구하라!

금강수계 대청호 상수원은 중부지방 500만 명의 식수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국가의 자원이다.

이 수자원과 자연생태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충북 옥천군, 보은군, 청주시 문의면,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의 5개 지자체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총 7가지 규제가 적용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대청댐건설 이후 22년이 경과한 2002년에 들어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 금강수계법 제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기후부는 법 제정 당시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해마다 주민지원사업비율을 삭감해 왔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주민지원사업비 189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주민지원사업비 232억원보다 무려 43억원(18.5%)이 적은 것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또한 2025회계년도 금강수계기금 사업비 지출총액 1,195억원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고작 227억여원(19%)에 지나지 않는 반면, 수질개선과 토지매수를 위한 지출액은 368억원(30%)에 달한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쓰지 않고 잉여금으로 쌓아 두고 있는 금액이 무려 667억원에 이르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4대강 수계법 제정 당시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기본권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의 30%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운용하겠다고 약속(한명숙 국회의원과의 상임위 속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기후부와 기획예산처가 물이용기금의 기본운용취지를 무시하고 국가일반예산처럼 전년도 미집행 사업비를 이유로 마음대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였으니 강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독립성이 배제된 금강유역환경청을 허수아비로 앞세워 주민을 농락하고, 국가수자원 보존을 위해 희생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액을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폭압적으로 삭감하는 기획예산처와 기후부의 비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물이용기금은 각 수계별 지리적 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 유역환경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이월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등한시한 채 회계기준만을 앞세운 정부의 횡포는 정책결정 과정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인구소멸로 시름하는 지역의 특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국가폭력이나 다름없다.

이에 우리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와 기획예산처 및 기후에너지부는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액을 100% 전액 원상 복구하라!

1. 정부는 기금운용의 과정에 주민과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논의 과정에 반드시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1. 정부는 법제정 당시 주민과 약속한 대로, 전체 금강수계기금의 30%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하라!

1.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삶과 다양한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청호 수질정책협의회]를 만들고, 반드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라!

만약, 이상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수계관리사업에 일체 협조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여가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1월 12일

대청호주변지역 리‧통장협의회 / 금강수계발전연합회

(충북 옥천군, 보은군, 청주 문의면, 대전 동구, 대덕구)

<주요 참석예정자 명단>

대표 김재광 (대덕구 회장, 금강수계발전연합회 사무국장)

옥천 군북면 회장 김영우, 문의면 회장 백승호, 보은 회남면 회장 이명길, 동구 회장 송치영, 옥천 군서면 회장 김종범, 금강수계발전연합회장 정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