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촉구 서영교 법사위원장 면담 요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 취재 보도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우리는 충북지역 시민사회·경제·종교 등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범도민기구로서 그동안 균형발전·자치분권·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지역 간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시민단체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촉구한데 이어, 충주, 제천, 영동 등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충북도민의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4. 현재 국회 법사위에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에 있는데,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안 보다 늦게 발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관련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충북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는 처사로 충북지역 민관정이 강력히 대응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이광희 국회의원에게 먼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지난 10월 8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청주가정법원 설치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충북출신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청주가정법원 설치관련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응수위를 높여 강력한 충북도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통과 촉구 및 면담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