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적극 나서라!

- ‘청주시 주민자치회 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

주민자치회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 주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즉, 국민주권의 확립과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주민자치회를 전면 또는 시범 실시하며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 역량 강화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충북에서도 옥천·음성·진천·증평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는 시범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주민자치회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갖춰졌다. 그럼에도 충북의 수위도시인 청주는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그간 주민자치회의 법제화와 전면 실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각종 선거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하였고,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조례 제·개정 토론회,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충북지역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민선 9기 출범 전부터 인수위와 이장섭 시장 당선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주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실질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였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주시는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에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9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당면 과제가 많아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하였다.

청주는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위도시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 주민자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충북 전체의 주민자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민선 9기의 시정 목표를 ‘시민특별시’로 정한 청주시가 정작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는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만큼, 청주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청주시의회 또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선 8기였던 지난 2022년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외면했다. 이후 청주시의 주민자치는 제도권 밖에 놓이면서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선 9기에는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조속히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가 앞장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며, 청주시민에 대한 사과일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청주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적극적 자세와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주민자치 위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주시 주민자치회 추진협의회’구성을 제안한다. 이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 전환 일정, 교육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우리는 이장섭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조속히 요청한다. 추진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청주시장의 명확한 의지와 지원계획 등을 듣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가며, 청주시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6. 10. 0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