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공원·녹지기준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이미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택공급을 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계획 발표 직후 국토부는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주택공급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부동산·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만 가속화된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부동산·주택 정책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주택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할 것인지, 비수도권의 부동산·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억제·해소하지 않고서 수도권의 부동산·주택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바,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하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주택공급방안을 즉각 수정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해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주택공급방안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둘째,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주택수요의 비수도권 분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끊임없이 추진했고, 그 결과 수도권 부동산·주택 문제는 걷잡을수 없이 악화되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심화되었다. 이렇듯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부동산·주택문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한 걸음도 다가설수 없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및 주택수요의 비수도권 분산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용지 주택공급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수도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의 주택용지 변경의 문제는 생태·환경·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국토 보존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라도 않기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사회적합의와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정책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지켜보며, 계속해서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6. 08. 19.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