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충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충북지역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11개 기관이 이전했으나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규모 앵커기관도 없이 가장 적은 규모로 조성돼 커다란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한 이전기관이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이뤄져 전국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 및 예산규모·매출액 최하위로 이어졌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 견인·파급력 확산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충북지역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대청댐 건설 등으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를 받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저발전·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1차 이전의 소외와 불이익, 충북도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남광주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혁신도시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듯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소외와 불이익을 2차 이전으로 극복해나가야하는 절실한 시점이지만 166만 충북도민들의 2차 이전에 대한 우려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통합하면서, 지역의 의견수렴없이 충북지역의 핵심연계기관인 공군사관학교를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1차 이전으로 인한 소외와 최근 충북지역에 대한 우려를 담아 166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하반기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최대한 반영하라!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충북유치 희망기관을 충북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한다.

둘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최대한 많은 규모의 기관을 이전하라!

현재 정부는 이전대상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이전대비 이전효과 분석과 이전대상기관들의 저항 등의 문제로 이전대상기관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목표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성장을 위해 이전기관을 대폭 확대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충북유치 희망기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치권은 적극 앞장서 노력하라!

정부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정치권은 늦지 않게 대응해 충북유치 희망기관이 정부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지역 민·관·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지역 유치희망 공공기관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충북지역이 오랜기간 강요당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 08. 14.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붙임 1. 결의문

     2.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