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뺑뺑이 이제 그만!

지역의료혁신의 지방주도 거버넌스 확보와 충북지역의 과제 정책토론회

2026년 6월 10일(수) 14:00 / 청주 구루물한상 2층 대회의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청주 구루물한상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혁신의 지방주도 거버넌스 확보와 충북지역의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위원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 공정한세상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비극과 같이 반복되는 필수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의료취약지인 충북의 지역의료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와 지역의 과제 공론화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나백주 을지의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방에 과감히 풀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지도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다시는 청주산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획기적 재정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작년 통과된 지역필수의료지원 특별법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연 1.1조 원 규모)가 생기게 되었지만 이 돈 가운데 얼마가 지방에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제대로 쓰일 계획과 성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 재원은 국고로 회귀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 등 의료문제에 있어서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였다.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본 발표에서 나백주 교수는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6대 과제를 제시했다. ①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자치재원화(60~70%) ②충북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③충북필수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 상설화 ④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 ⑤공익형의료법인 형태의 공공의원 도입 ⑥충청권 초광역 협력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필수공공의료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청주산모의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지정토론은 이영성 충북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의대 교수,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양승준 충북보건의료노조 본부장 순으로 분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종혁 교수는 충북의 필수의료 위기는 단순히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진료과의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병상 증가의 적절한 관리 ▲지역의 필수의료 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강화 ▲시민참여형 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성 ▲민간의료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초광역 의료안전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재정지원 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두영 대표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필수응급의료체계 붕괴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분만실 뺑뺑이 사건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필수응급의료체계 확립과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민관정의 노력을 강조하며, 정부 및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의료혁신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윤창규 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공공의료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지역공공의료현장은 의료인력난, 필수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추진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주도의 지방의료인력 효율적 배치 ▲필수의료수가 개선 ▲필수의료인의 사법처리 부담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양승준 본부장은 최근 청주 분만실 뺑뺑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료체계 전체가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충북지역은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 지역 최종치료 기능이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필수의료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의료 분야의 총액계약수가제 도입 및 인건비 지원확대 ▲공공의료 적정인력 법정기준 마련 ▲공공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시민참여확대(시민·노동자·환자 대표 등) ▲충청북도 일반회계 대비 보건의료 예산 10% 단계적 확보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단체들은 토론회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 민선 9기 충북도정·청주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