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

1. 어제(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였습니다.

2. 우리는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 투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헌법 명시, 전면적 개헌보다는 단계적 개헌, 오는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적극 공감·지지합니다.

3. 다만,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 중에 연성헌법은 논의와 개헌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국민발안 개헌을 최우선 개헌 과제로 선정해 줄기차게 주장·요구해 왔는데 헌정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과 국회의 노력이 번번이 무산된 근본 원인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권력 엘리트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근본 대책은 국민발안제를 헌정혁신의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헌의 최우선 과제는 제대로 설계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28조에 개헌안 발의권자로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8%”(현재 약 80만 명)을 추가하는 등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이견이 없어 적극 공감하는 만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① 자치입법권·조세자치권의 헌법 보장, ② 주민발안·투표·소환 등의 직접참정권 보장, ③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④ 헌법국민발안제·개헌절차법 도입, ⑤ 사법의 민주화·분권화 등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내용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5. 지금 84%의 국민은 전면적이고 중대한 헌정혁신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86%의 국민은 중대한 국정 사안을 직접 결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의 오만한 무응답이야말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가 쇠망의 아노크라시(anocracy) 헌정위기를 겪어온 근본 원인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붙임>

최근 국회의장과 정치권에 전달한 의견서 1부.

최근 발표한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