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 졸속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사과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 제4조에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역은 마치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찬성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폭거라 할 것이다.

충북을 하나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5극 3특 정책 논리 속에 하나의 흡수 가능한 공간으로 간주한 이 같은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민주적 발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항이 충북에 대한 통합 논의를 ‘권고’나 ‘검토’차원이 아닌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지역민의 의사와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노력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는 순간, 지역민의 의사도, 민주적 절차도, 충북의 자치도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균형발전은 결코 통합된 거대 행정구역을 통해 이뤄지지 않으며, 지방분권 또한 지역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만능열쇠처럼 제시하며, 지역민의 우려와 반발을 시대착오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민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지역 국회의원조차 지역의 불안과 질문에 대해 “쇄국정책”운운하며, 마치 반대가 비합리이고, 찬성이 합리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입장과 논리에만 충실한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최소한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며 죄악이다. 이러한 숙의와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공도 할 수 없다. 현재 추진되는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오로지 ‘속도’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동의’가 전혀 없다. 또한 ‘거점의 논리’만 있을 뿐 ‘주민의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가의 명령 앞에 지역의 선택은 무시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만이 가득 차 있다.

우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의 주요 현안 범도민기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행정 통합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주민주권·지역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충북 역차별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주도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써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라! 또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지방분권 개헌부터 적극 추진하라!

2.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충남대전특별시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충북도민에게 사 과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3. 모든 정당의 충북도당과 충북지역 국회의원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민주도의 민·관·정 공동대책기구에 적극 동참해 충청광역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해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대폭 강화·보완하라! 만약, 광역시도 통합특별시법 제정을 막을 수 없다면 충북특별자치도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광역시도 통합특별시법과 동시에 제정하라!

4. 모든 정당의 충북도당과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과 관련법 제정에 대해 즉각 공식입장을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충북도민을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자세이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여당의 광역시도 행정통합 졸속추진과 충북도민에 대한 무시에 대해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한 역량 결집과 대응으로 주민주권, 지역주권, 충북발전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2026년 2월 9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충북현안 범도민운동기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