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지난 9월 29일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수도권내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10월 16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이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혜 법안일뿐만아니라,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 시킬 것을 지적하며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법안을 대표·공동 발의했던 이상식, 김문수,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이언주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발의를 철회하면서,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철회되었다.

이에 우리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지적한 수도권 특혜·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인식해 법안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현재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방위로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재정·입법 등 어마어마한 특혜와 지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그에 따른 수도권 공업용수와 전력공급을 위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을 포함한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 특혜 법안이 다시 발의되지 않도록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다시 한번 이러한 비상식적인 법안이 발의될 경우 수위를 높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 11. 07.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법안 부결·폐기 촉구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