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 규탄 및 추가선정 촉구 기자회견

2025.10.27.(월) 11:00 /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 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라!

농림축산부가 지난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1차로 선정된 지역 중 유일하게 충북지역(충북 옥천)만 제외되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은 데다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 옥천지역은 충북 민생소비쿠폰 신청률 99.6%(충북도내 1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도내 1위(군비 65억 투입),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경제 구축(65개 사회적 경제조직·232개 사회단체·4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의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특히, 충북 옥천지역은 하류지역을 위한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83.6%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토지이용 및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공모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을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약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예산이 소요 돼 지역의 재정 부담(60%)이 매우 높은 만큼,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강한 추진 의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충북의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도 지방의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이로인해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만이 아니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년 수십조 원을 농어촌과 지방에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해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충북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2025. 10. 2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공정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