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바라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5.09.18.(목) 10:00 / 충북도청 브리핑룸

국회와 정치권은 충북발전 주요현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라!

-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은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충북발전 주요현안인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신설 특별법 제정 및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청주공항~보은~김천 노선과 청주공항~보은~상주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등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총력을 대응해야

지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 예산심의, 대정부 질의, 법안심사 등이 진행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충북발전 주요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제21대 대선에서 충북지역 주요현안을 대선의제로 제안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우리가 제안한 충북지역 현안 중 입법과제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등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를 충북 1호 공약을 제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은 2023년 12월 충북지역 민·관·정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제정했지만, 당시 국회 및 정치상황을 고려해 ‘선 특별법 제정 후 실효적 전부 개정’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충북지역 민관정의 뜻을 담은 전부개정안이 발의조차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만약,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 역시 연내에 해결해야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충북발전 주요현안의 국가계획반영을 관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청주공항민간전용활주로 신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청주공항~보은~김천 노선과 청주공항~보은~상주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치권은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함께 총력으로 대응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발전 주요현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북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노력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09. 18.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