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도

반복된 지방과 충북에 대한 홀대 인사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남은 장관급 인선을 지명·내정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여가부 장관에 원민경 변호사·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지명, 국가교육위원장에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김호 단국대 교수를 내정하였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실제 거주지, 출생지역, 출신대학 등이 골고루 반영되는 균형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에서 충북 출신이 단 한명도 기용되지 않은 충북 홀대 인사를 규탄하면서 향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인사를 기용하도록 균형인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지명된 6명 후보자·내정자의 출생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서울 2명, 호남 2명, 경남 1명, 충남 1명으로 우리가 주장·요구해온 균형인사는 무시됐고, 충북을 홀대하는 인사는 또다시 반복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에서 충북에서 출생하였거나 충북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로 충북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해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지는 공정사회로 전환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사실상 1기 내각 인선을 보면 특정지역 중심·수도권과 수도권 대학 출신 위주로 내각 구성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리는 지방과 충북에 대해 철저히 무시한 인사정책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를 직시해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에 이재명 정부의 지방과 충북에 대한 홀대 인사정책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충북을 홀대하지 않고 균형인사를 실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비판해 나갈 것이다.

2025. 08. 14.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