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향후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임기초부터 강력히 추진하라!

- 우리가 주장·요구해왔던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제가 상당부분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 다만, 수도권 초집중을 어떻게 강력히 억제·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연내 계획을 확정·발표, 균특회계 확대의 경우 연 30조 이상 확대·지원,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개헌의 경우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추진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보고대회를 열어 두달 간 활동으로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이재명 정부의 향 후 5년의 국정운영 목표이며, 정부가 임기 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우리는 제21대 대선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제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온 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임기초부터 강력히 추진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국세-지방세 6:4목표로 7:3까지 개선 ▲행정수도완성(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및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개헌 추진 ▲중앙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 등은 우리가 요구해 왔던 정책과제들로 일부 반영된 것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초집중을 어떻게 강력히 억제·해소할 것 인가”에 대한 내용과 목표가 부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을 강력히 억제·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정책과 수도권 인구관리 계획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수도권 초집중을 어떻게 강력히 억제·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수도권 인구 관리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발표할 것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연내 계획을 확정·발표, 균특회계 확대의 경우 연 30조 이상 확대·지원,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우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 등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발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발표해 추진하는 등 임기 내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대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 08. 14.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