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즈음한 입장문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다.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수도권-비수도권 공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는 중앙에 지나치게 예속되어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독립성이 제한되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져있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을 본격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는 50%를 초과해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을 국정 우선순위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표심의 눈치를 보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번 제21대 대선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지역 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이 시대적 과제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선거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으며, 발표된 공약들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탕, 삼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 초집중을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는 없고, 지방에서는 균형발전 실현을 공약하고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을 공약하는 진정성 없는 선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는 충북도민과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을 잘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투표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2025. 06. 0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