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투표일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이틀 뒤인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폭거인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선거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근대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어졌던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우리 국민은 항상 피 흘리며 싸워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진정 국민의 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정치사를 관통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 그리고 최근의 빛의 혁명 등은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쟁’과 ‘혁명’으로 점철된 우리 역사에서 과연 국민이 진정한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현실은, 국민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이룩한 결과물들을, 어느새 기득 정치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밥상에 올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부터 지속된 광장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대선정국을 만들었지만, 광장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또다시 과거의 뼈아픈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허술한 민주주의의 제도 속에서, 국민의 의사가 온전한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하나의 표로 전락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는 아무리 헌법을 고치고 바꾼다해도 변치 않는 불변의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 원칙이 무너졌기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민주주의 원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민주권을 확립하는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지금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개헌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방향은 권력자의 힘을 분산시키는 권력구조 개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어떻게 권력을 돌려줄 것인지가 아닌,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권력기관이 나눠 가질 것인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또 다시 개헌에 국민은 없습니다.

대선정국을, 개헌정국을 만든 것은 기득 정치권이 아니라,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 목놓아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 노력임에도, 이들 정치권에 국민이란 그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단순 표에 불과함을 이번 개헌공약에서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다시 한번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새 정부는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정부여야 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국민주권의 확립에서 시작함을 정치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개헌행동은 그간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유신독재가 앗아간 국민발안제를 복원해 줄 것과 헌법 개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그리고 2014년 무효화 된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법률을 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두려워하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분열을 초래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을 스스로 발의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발전된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제안하고 다듬어가는 헌법이라면,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민주사회의 기틀로서 헌법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개헌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개헌행동이 그간 주장해 온 국민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발안제 복원, 개헌절차법 제정, 국민투표법 즉시 개정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민주권 개헌을 이룩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국민주권 개헌을 이룰 수 있는 후보에게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이 꿈꾸는 나라, 바로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2025년 6월 1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