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로 강력히 규탄

- 전국의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개 의제 중 3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개를 공약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개 의제를 공약으로 반영

충청권 의제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개 의제 중 7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7개를 공약에 반영,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3개 의제를 공약으로 반영

각 후보는 공약으로 반영된 의제를 차기 정부 출범 후 적극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반영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해야

우리는 지난 5월 6일 제21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 5월 12일까지 공약 채택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답변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5월 14일 까지 답변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결국 답변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5월 20일까지 최종답변 기간을 연장하면서 답변을 재차 촉구하였음에도 결국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공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렇듯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최소한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지역공약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표만을 얻으려는 정책적 수사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은 후보들이 비수도권의 국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과 지역공약 발표자료·온라인 공약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7가지 의제에 대해 대선공약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이들 대선후보에게 다시금 우리의 요구에 답할 것을 요청한다.

전국의제의 전체적인 공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실·국회이전 2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제9회 지방선거 동시추진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읍면동장 직선제와 마을자치 실현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속적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의제들이다. 이에 이들 의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방대학 살리기 종합대책 신속 추진 의제와 관련해 공약으로 일부 반영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제안한 균특회계를 연 30조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반영하였다.

충청권 의제의 전체적인 공약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3가지 의제에 대해 공약으로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주변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행특회계 중간정산과 부동산 개발이익을 통해 지원 ▲충청권 지역은행 조속히 설립 2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세후보 모두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광역연합의 지원 확대·강화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3가지 의제를 공약에 반영해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와 세종시~KTX공주역·세종시~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의제와 관련해 세종시~공주시와의 접근성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약, 김문수 후보의 경우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을 공약하여 의지를 보였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이들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과 같은 제도의 변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매우 더디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를 미룰 수 없는 것은 지금의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는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 우리가 제안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의제의 공약 반영 여부를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가면서, 이를 참고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안한 의제 중 후보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당선 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발표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관철해 나갈 것이다.

2025.05.3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붙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및 충청권 대선 의제 공약 반영 여부 결과 발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