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통령 후보의 개헌 제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월 18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순간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김문수 후보(국민의힘)가 각각 개헌안을 제안했다. 유력 대통령 후보자들의 개헌 제안에 대해 우리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

그동안 개헌을 촉구해 온 우리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이하 개헌행동)’은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손으로 이룩되어야 하며, 그것만이 지금껏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수 많은 이들의 염원이며,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라 주장해 왔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 헌법의 첫 번째 국민적 권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발안제(헌법 및 제 법률)와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그리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두 후보의 개헌안은 오로지 권력 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안으로, 국민이 배제된 정치권 주도의 개헌안일 뿐이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목도하고 그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또 다시 우리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임을 증명하였다. 국민은 새로운 시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가의 대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정치권의 개헌안을 바라보며 강한 우려와 함께 기시감이 드는 것은, 마치 1987년 전국민적 항쟁을 통해 이뤄낸 6월항쟁의 결과물을 일부 정치엘리트들이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 것처럼 가져갔듯이, 이번에도 국민이 이뤄낸 민주적 성과를 거대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책임총리제 등). 이번 개헌안 또한 기존의 개헌안과 큰 차이는 없으며, 오로지 권력구조 개편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의 이름을 ‘국민주권 정부’라고 칭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국민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빠진 개헌안이 과연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가? 단지, 중앙 권력의 구조 개편만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우리 개헌행동이 공약으로 요구한 ‘국민발안권’, ‘개헌절차법’,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국민투표법 즉시 개정’등의 4개 안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변하였다(붙임 참조). 그러나, 18일 제시한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 모두가 빠져있어, 우리의 개헌 요구안 수용이 단순히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했단 말인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채, 오로지 기득권 정당의 정권 유지·획득 만을 염두에 둔 개헌안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 모두 정치권이 이뤄낸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이뤄낸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 또한 ‘임기단축’, ‘4년 중임제’등의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후(先後)가 잘못되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으로서, 아직까지 12.3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통렬한 반성을 표명한 적이 없다.

이번 조기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 아닌가? 비상계엄사태로 초래된 국정혼란을 비롯한 사회혼란과 경기침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없이 국면돌파용 개헌안은 국민의 외면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헌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 또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심 등을 야기하여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던가?

또한,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번에 공약으로 요구한 개헌안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있는 개헌안 또한 면피용 또는 선거용 공약(空約)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금 강조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기득 정치권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간 정치권이 한 일이란, 국민이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선거 민주주의’로 전락시키려 한데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아니,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개헌행동을 비롯한 수 많은 개헌운동단체와 시민·국민들이 정치권에 의한 개헌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개헌을 이룩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요건인“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조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단체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자신들이 제안한 개헌안에 진정성을 담아 다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두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이 독재로의 회귀가 아니라면, 유신독재가 헌법에서 삭제한 ‘국민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하나, 국민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주도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선 직후 여야는 조속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 위헌적 ‘국민투표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

2025년 5월 19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