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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18 조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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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철회에 대한 입장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오늘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의대정원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3. 이는 지난 3월 7일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 정원으로 원점복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들과 약속한 의료불균형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인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4. 또한 아시다시피 충북지역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각종 의료지표가 매우 심각한 의료취약지입니다. 이는 당초 의대정원 배정당시 정부가 지역간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충북지역 의대정원이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지자체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의 의대정원이 배정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5. 이에 우리는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의 의료불균형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도민건강권·의료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향 후 충북지역만이라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300명으로 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충북지역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붙임> 정부의 의대정원 원점복귀 규탄 기자회견문(3월 10일 발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