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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년 5월 6일(수)
제 목 :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2026년 5월 6일(수) 10:30 / 충북도청 대회의실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문>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충북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하고 산적한 지역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

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갇혀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지 못해 제한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일극체제를 타파하지 못해 수도권은 과잉으로 중병을 앓고 있고 비수도권은 과부족으로 빈사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국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끝없는 정쟁도 모자라 이를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고 지방의 각 주체 또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 및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및 지역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각종 병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전체 면적의 12.7%에 불과한 청주에 충북 인구의 55%가 집중돼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50.4%를 차지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이 청주에 초집중돼 있는 반면에 제2의 도시인 충주시가 인구 20만 명의 수준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충북지역 11개 기초지자체 중 비청주권 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존립 자체의 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충북지역 내 청주 초집중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 및 국토불균형의 현상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한 청주권-비청주권의 격차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충북지역 전체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충북발전과 도민통합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청주권의 초집중, 청주권-비청주권 간의 격차,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선 9기 충북지역 지방자치에서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채택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선 9기에는 충북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산적한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을 비롯한 지역의 각 주체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력과 방안을 하나로 모으는 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해 충북으로 최대한 유치하는 일,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활주로를 반드시 신설하는 일, 충청권 광역철도를 청주의 도심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한 충북지역 철도 현안을 해결하는 일,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는 일, 녹색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일, 충북형 통합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민선 9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모든 정당에 오늘 발표하는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모두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충북도민에게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6.05.0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멘트지역사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등 충북발전범도민운동기구

<붙임>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1부.

<기자회견>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2026. 05. 06(수)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

1. 개회선언

2. 참석자 소개

3. 인사말

4. 기자회견문 낭독

5.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6. 질의응답

7. 폐회선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멘트지역사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등 충북발전범도민운동기구

<제9회 지방선거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발표 기자회견문>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 충북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조속히 실현하고 산적한 지역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 -

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흐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갇혀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지 못해 제한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일극체제를 타파하지 못해 수도권은 과잉으로 중병을 앓고 있고 비수도권은 과부족으로 빈사상태에 빠지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망국적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중앙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끝없는 정쟁도 모자라 이를 지방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고 지방의 각 주체 또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 및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및 지역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5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는 등 수도권 초집중으로 각종 병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충북지역 전체 면적의 12.7%에 불과한 청주에 충북 인구의 55%가 집중돼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50.4%를 차지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것이 청주에 초집중돼 있는 반면에 제2의 도시인 충주시가 인구 20만 명의 수준을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충북지역 11개 기초지자체 중 비청주권 6개 지역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존립 자체의 위기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충북지역 내 청주 초집중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초집중 및 국토불균형의 현상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한 청주권-비청주권의 격차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충북지역 전체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충북발전과 도민통합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과 특단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며, 이번 제9회 지방선거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청주권의 초집중, 청주권-비청주권 간의 격차,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선 9기 충북지역 지방자치에서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채택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민선 9기에는 충북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산적한 지역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을 비롯한 지역의 각 주체가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 총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분만실 뺑뺑이’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력과 방안을 하나로 모으는 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적극 대응해 충북으로 최대한 유치하는 일,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활주로를 반드시 신설하는 일, 충청권 광역철도를 청주의 도심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한 충북지역 철도 현안을 해결하는 일,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는 일, 녹색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일, 충북형 통합돌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민선 9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모든 정당에 오늘 발표하는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을 모두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충북도민에게 약속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6.05.0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시멘트지역사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등 충북발전범도민운동기구

<충북발전 정책의제 및 지역현안>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2. 광역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마련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 유치

4. 충북지역 철도 현안 해결

5.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읍면 자치권 실현

6.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특별법 제정

7. 충주·대청호 및 한강·금강수계 관리 지역·주민주도로 전환

8.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9. 시멘트 산업 공공성 강화

10. 녹색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11.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 과제 지원 추진

12. 의암 손병희 기념관 건립과 기념·계승사업 추진

13. 청주가정법원 설치

14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등 오송지역 활성화

15. 충북발전범도민운동 적극 지원

<향후 활동계획>

○ 5월 초 공문을 통해 공식 전달 및 요구

- 충북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와 주요 정당 충북도당

○ 5월 중순경 답변 및 공약 채택 상황 발표

○ 5월 말경 정책간담회, 협약식 개최

○ 6월 초 충북지역 유권자에게 바라는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제9회 지방선거 정책의제

충북 의제 -

충북지역 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1) 현황 및 문제점

(1) 충북지역 청주로의 초집중과 일극체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충북은 2025년 기준 전체인구 164만 명 중 청주시가 8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9%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2023년 기준 전체 74.8조 원 중 청주시가 51.5%인 38.5조 원을 기록해 청주시와 그 외 시군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음

- 여기에 행안위 지정 인구감소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 6개 지역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단양과 보은은 ‘소멸 고위험’단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 또한 충북지역에서 청주의 초집중은 인구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 의료, 교통,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어 청주 일극체제나 다름 없음

- 따라서 충북지역 내 청주권 초집중 및 지역 간의 불균형의 문제는 단편적이거나 즉흥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로 충북도정의 전 분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체계적으로 접근해 종합대책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함

- 아울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기초가 할 수 없는 사업과 역할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지원해야함

(2)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추가 지정 및 확대

-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충북지역에서는 옥천군이 우여곡절 끝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음. 올해 들어 정부는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할 예정임

-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 옥천군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 유입의 효과와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 이를 통한 공동체 회복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국적 확대 추진이 필요.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으로 기초지자체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함

- 민선9기에서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및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에 기본소득 사업의 조기 확대 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함

(3) 충북형 다핵구조 개편 방안

- 현재 충북의 모든 교통·의료·행정 인프라는 청주로 수렴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비청주권 주민은 의료·문화·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청주를 경유해야 하며, 이 구조가 비청주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 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부권 거점 도시로 충주(북부 생활권)와 제천(동부 생활권)을 육성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생활권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선9기에서는 이와 같이 청주권을 제외한 북부권과 남부권의 자생적 발전구조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3)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 충북지역의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20.8%로 전국 평균(19.2%)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보은·영동·괴산·단양 등 농촌이 많은 군 지역의 경우 고령화율이 35~40% 수준으로 매우 높음

- 그러나 노령인구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기관·장애인 지원기관 등은 대부분 청주나 충주 등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여기에 더해 농촌 군 지역의 경우 방문요양 인력 부족, 이동거리 과다로 서비스 접근성이 극히 취약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북 지역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충북형 통합돌봄 체계’구축이 요구되며, 민선9기에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이뤄져야 함

(4) 여성 및 청년층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제공 등 추진

- 충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약 52.3%로 전국 평균(53.4%)보다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M자형 곡선’의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이들 대부분이 사회참여 단절(경력 단절)의 이유로 육아(43.2%)를 꼽고 있어,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결국, 출산과 육아 등의 해결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 특히 인규유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차원의 지자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자체 또한 공공보육·돌봄 인프라를 획기적 확충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박탈을 해소해야 함. 여기에 더해 농촌과 같은 소규모 마을에 맞는 유연한 보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5) 비청주권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

- 충북의 광역버스·시내버스 노선의 약 70% 이상이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방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청주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시·군 간의 이동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임

- 게다가 보은·영동·괴산·단양·증평 등 군 지역 내 읍·면 간 버스 노선 또한 매우 적어 사실상 교통 소외 상태에 놓임. 여기에 더해 농어촌 버스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등 더욱 어려운 여건임

- 이러한 문제는 이들 지역에 고령자·장애인·청소년들의 이동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으로, 이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마련 및 구조 개편이 필요함

(6) 각 시 군 및 농촌지역 지역 의료 체계

- 충북의 경우 10만 명당 의사 수 약 167명(2023년)으로 전국 평균(214명) 대비 78% 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청주에서 존재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전무한 상태임

- 충주와 제천에도 종합병원은 존재하지만, 전문과목이 부족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응급처지 가능 골든타임(20분) 내 도달 가능 인구 비율로 보면, 충북 농촌지역이 전국 최저수준에 놓여 있음

- 여기에 충북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과 소아과 등은 거의 다 청주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지역에서 분만과 소아의 치료를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거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야 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

2) 정책대안

(1) 충북도정 전 분야가 포함된 통합적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 청주권 일극체제를 다핵체제로 개편

(2)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대폭 확대

(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강화와 지원 확대

(4)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추가 지정 및 확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5) 권역별(북부권, 남부권) 거점도시 육성 및 생활 클러스터 구축

(6) 충북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 통합돌봄 지원 기본 조례 제정

(7) 공공 보육·돌봄 인프라 획기적 확충 / 여성친화 일자리 생태계 조성

(8) 충북형 광역 순찰 교통망 재설계 / 농촌형 수요응답(DRT) 교통 전면 도입

(9) 필수의료 공공화 / 충북형 공공의료 거점 네트워크 구축 / 응급의료 체계 전면 재구축 / 찾아가는 이동 의료서비스 확대

(10) 충북지역 어디서나 여성과 청년이 살고 싶도록 정주 여건 확충

2. 광역시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의 대응전략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전략과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따른 충북의 대응 전략 공론화 및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은 그간 역대정부에서 추진되어 왔던 메가시티 혹은 메가리전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음

- 광주와 전남의 통합에서 보듯, 5극3특 전략은 수도권에 상응하는 4개의 광역 경제권을 행정통합을 기반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4년간 20조 원 지원,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장과 같은 위상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부여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행정통합을 유도하고 있음

- 현재 멈춰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또한 민선9기가 시작되면 다시금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임. 특히 충북도민은 광역시가 없고, 대전·충남과는 지역정체성이 달라 충청권 통합에는 부정적 기류가 큼. 여기에 이미 2024년 출범한 특별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존재하고 있어 이의 기능적 통합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향후 충청권 통합에서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조건으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국회에서 입법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후 충북지역의 민·관·정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아 대응전략과 방안을 하나로 통합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대안

(1)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2)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충북의 대응전력과 방안을 하나로 통일

(3) 충북지역 민·관·정의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역량 결집과 공동대응

3.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 유치

1) 현황 및 문제점

-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충북은 가장 늦게 혁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앵커기관이 없는 가장 작은 규모로 이전된 데다 그동안 충북은 경부축에서 벗어나고 하류 지역을 위한 댐건설 등으로 저발전·낙후되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함

-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상반기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언함

-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행정통합 특별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1차 지방이전 시 제외되었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가 추가로 지정돼 충북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이에 따라 충북 지역의 전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바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함

- 특히, 현 상황에서 특정지역이 아닌 충북 전체에 보다 많은 양질의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선 9기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함

2) 정책대안

(1) 민주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를 주축으로 충북지역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총력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유치 노력

(2)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송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순환버스 신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 국립소방병원 내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 초등학교 과밀해소와 정착지원금 장려 등으로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노력

4. 충북지역 철도 현안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1)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청주 도심통과 노선 조기착공

- 충청권 CTX 노선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당시, 당초 충북지역 노선이 청주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기존의 충북선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초안이 발표되었음

- 이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가 출범, 충북지역 민관정의 노력으로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충청권 CTX 노선이 최종 대안으로 반영되었음

- 이는 충북지역의 민관정이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노력의 성과로, 작년말 충청권 CTX사업이 민자적격성을 통과하는 등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CTX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생활경제권을 통합하는 충청권 CTX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2)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 KTX세종역은 국가정책인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에도 어긋나는 포퓰리즘 정책임

- 역대 정부에서 KTX세종역 신설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여러 차례 밝힘.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여야 후보 모두가  KTX세종역 신설을 공약화하고 있음. 또한 일부 호남권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중부권과 호남권을 한 번에 연결하는 한반도KTX 신설에 대한 논의 또한 여당을 중심으로 공론화 하고 있음

(3)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활성화

-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의 다양화와 각 교통수단간 환승체계 미비, 교통결절점에서의 사회경제활동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환승 편리성 증대, 교통수단 간 환승시간 단축, 수단 간 연계로 이동의 연속성 확립, 업무·상업 중심지로 성장 등 도입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말로 KTX오송역은 연간 이용객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중부권 관문철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철도망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장래 수요 환경 기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과 충북 타지역 및 혁신도시(진천,음성), 청주공항 등 주변지역의 광역통행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연계환승체계가 필요함

- 또한 KTX오송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분기점으로 오송 신도시의 고밀도 복합개발(주변 컨벤션 연계, 판매, 문화, 집회, 업무, 숙박 등)을 견인하도록 국가 핵심환승센터 구축이 필요함

- 이렇듯 오송역은 위계와 기능상 국가기간환승센터가 바람직하나 현재 교통수요가 국가기간환승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오송역은 현재 수요가 급증추세이며 행정수도 완성 및 오송 주변 개발 완료 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세종시와 기능 분담 및 상생발전 등 KTX오송역의 위상과 기능을 감안할 때,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청주시에서 추진 중인 오송역 복합환승센터를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보은군 철도 유치 등 충북철도 현안 국가계획에 반영

- 보은군은 충북에서 철도가 지나지 않는 충북 유일의 철맹지역으로 철도 유치는 단순히 교통망의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과제임

- 보은군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통해 청주공항-보은-김천 등 충청권과 경북권을 잇는 허브이자 속리산 국립공원 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아울러, 충북지역의 철도 현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대안

(1)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노력

(2)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노력

(3)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추진

(4) 보은군 철도 유치 등 충북철도 현안 국가계획에 반영

①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노선

② 중부내륙선 : 감곡장호원~금왕~혁신도시~청주공항 노선

③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 서산~청주~울진 노선

④ 청주공항~포항 내륙철도 : 청주공항~도청~보은~상주~군위~포항 노선

⑤ 중부내륙선 복선화 : 부발~충주~문경~김천 노선

⑥ 오송연결선 : 경부고속선~충북선 노선

⑦ 태백영동선 고속화 : 제천~삼천 노선

⑧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 청주공항~신탄진 노선

⑨ 광역철도 증평선 연장 : 청주공항~증평역

⑩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 : 옥천~영동 노선

5.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읍면 자치권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해 그간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던 주민자치회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 이로써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 주민자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충북은 그간 ‘도민 중심의 자치’를 강조해 왔으나,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인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음. 특히 청주시의 경우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확산과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

- 민선 9기에서는 조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앞장서야 할 것임. 또한 인구 감소지역인 북부와 남부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함께 안착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관 주도의 일회성 재정지원에 그치지 말고, 자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함께 전담 인력 지원 등의 적극적 행·재정 지원이 필요

- 또한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읍면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소멸을 농산어촌의 저발전 낙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함

2) 정책대안

-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 마련

- 충북지역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요구와 조례 제정

- 주민자치회 관련 전담지원조직 설치와 예산 지원 제도화

- 충북형 읍면자치 시범사업 실시 후 전 지역으로 확대

6.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특별법 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청주국제공항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전체 이용객 467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매번 지적하듯 기반시설의 확충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전용 활주로의 신설이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이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청주국제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함

- 이에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음

- 하지만 제7차 공항개발종합개획은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초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고 있음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민선 9기에서도 적극 노력해나가야함

2) 정책대안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 추진

- 청주국제공항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계류장, 화물창고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화물공항 지정 추진

7. 충주·대청호 및 한강·금강수계 관리 지역·주민주도로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은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 건설로 호수가 있어 하류지역에 식수 및 공·농업 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댐 건설 이후 댐 및 물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지역 환경청,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지역민의 삶과 지역발전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한강수계와 금강수계는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동일한 관계법 적용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만을 강요하고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댐 주변지역은 점점 소외 및 낙후지역으로 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고, 지역민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충주호와 대청호를 비롯한 댐 주변 지역민에 의한 권리 찾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간 중앙정부와 기관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민 주도의 관리로 전환해야 함

- 민선 9기에서는 그동안의 소극적 관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의 해결과 지역민주도의 관리체계로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정책대안

- 대청호·금강유역 물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

-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5호)를 분리·개정해

대청호 종합대책을 수립

- 대청호 종합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친환경활동을 적극 지원

- 대청호·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지원사업의 항목과 주민지원사업비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 이상의 대청호·금강유역 활동을 충주호·한강유역으로 확대

8.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1)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지역은 2024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의사 수 2.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이며, 치료가능사망자수(2023년) 최하위(49.9명), 의대정원 수는 제주를 제외하고 최하위(2024년 기준, 89명) 등 공공의료 취약지로 전락하였음

- 최근 충북 청주에서 응급분만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 부산까지 전원해 수술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충북의 의료취약문제와 비수도권의 의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이재명 정부들어 공공의사제 도입 등으로 충북대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135명, 2028년~2031년까지 147명으로 늘어날 예정임. 그러나 이 또한 현재 충북의 인구대비로 봐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청주를 제외한 북북권과 남부권의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한편 북부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충북대학교 충주분원의 설치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함. 충북대학교 충주분원은 2017년부터 추진되어왔지만, 지난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무산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의사 기피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충북대학교 충주분원 설치가 의료취약지역인 북부권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따라서 민선 9기에서는 다시금 이를 공론화하는 한편, 정부에 현재 상황을 강하여 알려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하고, 충주의료원에 대한 시설현대화와 함께 적극적인 의료진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아울러, 인구 노령화 등에 따른 치과대학 설립 또한 강력히 추진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정주 조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지역 현실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대안

- 충북형 지역필수 의료 공공화 및 공공보건의료 과제 이행 : 필수의료 공급 책임의 공공화, 위험에 대한 보상 재설계, 형사 리스크 완화라는 구조 개편 등

- 충청북도 스마트 건강 파수꾼 사업 추진 : 붙임 참조

-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노력

-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 충북 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노력

- 충북대학교 병원 충주 분원 유치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및 충주의료원의 시설 현대화 및 의료인력 확보 노력

9.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시멘트 생산은 막대한 환경오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경관 훼손, 지역발전 저해, 인구감소 등 수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제천과 단양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일명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일정 금액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 이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어왔으나, 시멘트업계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됨. 현재로서는 사실상 입법 중단 상태이며 지역 시멘트 업체는 대안으로 2021년부터 시멘트 7개사가 매년 약 250억원 규모의 ‘시멘트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시행 중

- 그러나 기금 방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체 경영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관리주체 또한 지자체가 아닌 민간기금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여 체계적인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편,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시설세)의 경우 시멘트입법 추진 부진으로 충북 지역과 강원 지역의 시멘트 생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일정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이 또한 협의체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와 업계의 조세 저항 등에 부딪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 민선 9기에서는 시멘트 생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 환경정의 등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법 제·개정, 대안적 제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2) 정책대안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입법 추진

- 시멘트 지역상생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강화 노력

- 시멘트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강화

10. 녹색전환으로 탄소중립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기후위기 극복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됨

-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상한선을 1.5℃로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충청북도도 2021년 4월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사회는 환경교육과 녹색실천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오고 기업들은 ESG경영을 도입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합의된 전략은 부재하고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이 미흡한 상황임

2) 정책대안

- 대한민국 녹색특별도로서 충청북도의 위상 확립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이행체계 구축

-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과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제공

- 외부 폐기물 반입 억제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구축

- 유역 통합물관리사업 확대, 물 환경 개선과 물 권리 확보

-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강화

- 지역에너지 체제 전환과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 생태계 보전·복원, 생물다양성 증진과 탄소흡수원 확대

- 대중교통 활성화와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축

- 녹색전환 시민실천운동 지원과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11.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활동과제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1985년 상주시 일대가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시작되어, 2003년·200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발이 취소된 뒤에도 재개발 시도가 반복되며 지역·수계 단위의 환경보호와 생존권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진 사례로 충북지역 민·관·정은 물론 전국의 시민환경단체와 의회 등이 함께 노력하여 사실상 더 이상 온천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그러나 최종 마무리 되지 않고 있고 구시대적 온천법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등 남은 과제가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해야함

2) 정책대안

- 통합 백서 발간

- 주민참여형 달천강 유역관리 체계 구축

- 온천법 개정과 상·하류 간 상생방안 추진

- 전담 비영리법인 설치와 지원

12. 의암손병희기념관 건립과 기념·계승사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의암 손병희 선생은 1861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어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3.1운동을 총괄·기획하여 추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조국이 광복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임

-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지역을 넘어 한국 근대사의 전환기에 이룩한 업적과 희생이 국가적 차원에서 오롯이 평가된 역사적 증표임

- 의암 손병희 선생의 3.1운동과 관련한 자료, 선생의 유품 및 훈장, 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다른 독립 유공자들의 기념관과 비교하면, 명칭만 기념관일 뿐 단순한 유물전시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와 시설 측면에서 모두 현저히 뒤처져 있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길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 기념관은 2003년 유관순 열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였음. 전시실, 영상실, 체험 공간을 포함한 약 3,234㎡ 면적의 기념관 공간과 유관순 열사의 생가, 추모각, 동상, 봉화탑, 초혼묘 등을 포함한 약 182,169㎡ 면적의 유적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태극기 인쇄, 옥중 체험 등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체험 공간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뜻을 오늘날에도 생생히 전하고 있음.

- 2002년 백범 김구 선생 서거 53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백범김구기념관은 서울 효창공원 언덕 위 약 18,355㎡(약 5,552평)의 드넓은 부지 위에 위치하여 있음. 백범 선생의 삶과 철학, 독립운동, 임시정부활동, 통일 염원, 서거와 추모, 그리고 유품을 주제로 한 6개의 테마 전시관과 강연, 학술대회, 문화행사를 아우르는 소통의 광장인 컨벤션센터를 포함하고 있음. 이곳은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사상, 독립을 향한 열망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있음.

- 서울 남산공원 내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이었던 조선신궁 터 위에 자리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부지면적 5,772㎡(약 1,750평)로, 최신 전시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와 체혐형 전시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연대기별·주제별로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260석 규모의 강당, 세미나실, 휴게실, 수장고 등이 갖춰져 있고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과 인접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남.

- 양재 시민의숲 내 6,586㎡(약 1,996평) 터 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전시공간을 갖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전통 한옥 양식의 외관을 살린 중앙홀과 VR/AR 체험존, 크로마키 스튜디오 등 최첨단 전시기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방문객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음.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을 넘어 후손들이 항일투쟁의 현장을 생생히 체험하며 그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같은 지역 충북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의 기념관의 경우 총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된 연면적 약 1,508㎡의 규모의 기념관으로, 충북 최대 높이(33.1m)의 대형 국기 게양대를 포함하여 기념전시실, 기획전시실, 프로그램 체험실, 다목적실, 학예연구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지역민과 후손들이 역사와 만나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손색이 없는 공간이 되어 주고 있음.

- 반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 위치한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2000년 개관 이후 2020년 7월 국가보훈부와 LG하우시스의 지원으로 내부 설명 패널, 바닥재, 조명 등이 교체되어 재개관 되었지만 지역 내 인지도 부족, 전시 콘텐츠의 현대화 부족,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시설 유지 관리 어려움 등이 방문객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규모와 시설 면에서 타 기념관에 비하여 모두 부족한 실정임.

-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은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중요한 장소로 타 지역 주요 독립운동가 기념관들처럼 현대적이고 체험 중심의 전시로 보강하여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후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지자체와 정부, 민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념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함. 필요시 국민 대상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상과 업적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정책대안

-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 건립

- 의암 손병희 선생 기념관 건립을 시작으로 충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기념관 건립을 순차적 추진

- 의암 손병희 선생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 등

- 의암 손병희 선생에 대한 기념·계승사업 단계적 추진과 지원

13. 청주가정법원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청주지방법원이 충북 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특히 뚜렷함에도 가정법원이 없어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 도민의 사법접근권의 향상이 필요함

-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은 청주,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5곳에 불과함

- 청주지법(약 160만 8천명)과 관할 인구가 비슷한 울산(약 153만 4천명)은 2018년 가정법원 설치. 청주지법(약 3천 2백여건)과 연간 가사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지법(약 3천5백여 건)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 예정임

- 제21대 국회에 이장섭 의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음

- 제22대 국회에서 이광희 의원이 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중에 있음

2) 정책대안

-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법 개정

14.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등 오송바이오밸리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충북 청주의 오송지역은 1997년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을 결정, 2009년 대구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0년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선정된 후 충청북도가 오송바이오밸리로 추진되고 있음

- 이어 충북은 이미 국가전략 산업의 중추로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송3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K-바이오 허브 구축에 청신호가 들어왔음

- 특히, 이번 오송3생명과학단지 구축에는 2조 3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면서, 오송이 명실상부한 K-바이오 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정부 또한 오송3산단을 ‘한국판 켄달스퀘어’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K-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난해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이 예타면제에서 제외되면서 충북도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오송3산단 국가산단 지정 등의 바이오 산업 기반 확충에는 변함이 없어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오송지역의 사업추진과 관리의 주체가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 등으로 분절돼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정주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모자이크 도시’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주도의 총괄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옴

2) 정책대안

- 광역·기초 지방정부 및 의회, 중앙정부 및 국책기관, 산업계,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오송바이오밸리 총괄체제 구축

- 오송지역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추진

15. 충북발전범도민운동 적극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충북지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규모가 작아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확보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그러나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 경부·호남고속철도유치운동,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충북발전범도민운동을 정파, 지역, 이념 등을 초월한 민주도의 민·관·정 협치운동으로 발전시켜 전개해 오면서 충북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음

- 그동안의 대표적 충북발전범도민운동은 참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 충북혁신도시 유치,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청주유치,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오창유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공약화 등이 있음

- 충청북도에서는 위와 같은 충북발전범도민운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해 각종 충북발전범도민운동 기구의 사무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국적 지방분권 개헌운동, 균형발전 촉구운동 등을 사무국을 맡아 주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북발전범도민운동을 보다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 조직,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충북지역 민·관·정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대안

- 충북발전범도민운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및 활성화 적극 지원

- 충북발전범도민운동사 백서발간 지원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사업과 예산 지원 강화

<붙임> 충북형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충북형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 법·제도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임

-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과 제도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제도적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야함

- 돌봄통합지원법 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아래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정책대안

(1)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 신설

-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부서 신설

- 읍면동 단위 돌봄 코디네이터(케어매니저) 배치 의무화

- 보건소·의료기관·복지기관 간 유기적 연계 협의체 상설화

- 대상자 발굴-욕구평가-서비스연계-평가 까지 원스톱 체계 구축

(2) 재가 완결형 돌봄체계 구축

- 퇴원환자 지역복귀 지원체계(병원-지역연계) 구축

- 방문의료·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폭확대 및 연계

- 주거연속성 보장을 위한 지역 돌봄인프라 확충

(3) 통합재정 확보 및 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 포괄보조 방식 확대 등 지방 재량권 강화

- 성과평가 및 공약 이행 공개로 책임행정 구현

(4) 돌봄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공공성 강화)

- 돌봄인력(요양보호사 등) 확충 및 공공 고용 확대 추진

-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관리체계 강화

(5)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 및 가족지원 확대

- 주민참여형 마을돌봄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 가족볼봄 지원(휴식지원·상담·수당 등) 확대

- 취약계층·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붙임> 충청북도 스마트 건강 파수꾼 사업

<충청북도 스마트 건강 파수꾼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북도 스마트건강파수꾼사업

○ (사업목적)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역완결형으로 구현하는 핵 심 스마트의료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3년(2026년 ~  2028년)

○ (사업예산) 100억원 +  2차년도 이후 운영비

* 1차년도 100억원 / 2차년도 이후 00억원

○ (사업지역) 충청북도 11개 시·군(의료취약지역 우선 적용)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료 위기의 구조적 심화

- 필수의료 기반 약화 및 관련 진료과 전문의 기피 현상 심화로 지역의료 공백 확대

- 정부 대책에도 불구, 단기적 수급 불균형 해결의 한계 지속

-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건강불평등 심화

○ 충청북도 지역 특수성에 따른 다양한 의료현안 존재

- 전국 유일 내륙도로 산간·농촌지역이 넓고 의료집중도 편차가 심각한 편

* 청주·충주·제천 3개 도시에 주요 의료기관이 집중, 나머지 8개 군은 의료 취약지역

* 도내 상급종합병원은 청주시에 소재한 충북대학교병원이 유일하며, 응급· 중증 환자 발생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 야간·주말 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신규 유입 인력 확보에도 구조적 어려움

- 고령화율 전국 평균 대비 높은 편이며,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 인·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전국 평균 20.3%, 충북 21.9%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지역의료혁신봉사단 창단의 중앙단위 조직체의 지역연 계

- 국내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임상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현역·시니어 의사 인력풀 확보

- 지역 의료인력과 협업, 원격협진, 모바일 병원 체계 구축 역량 확보 ○도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 체계 구축 필요

- 도내 의료기관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솔루션(AI  포함)  도입 율이 타 시도 대비 낮을 것으로 추정

- 지역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네 트워크 구축 필요

□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전체 구조) 1차 의료 중심의 모델 1, 응급·중증 환자 관리를 위한 모 델 2를 서비스 제공 모형으로 추진하되, AI 활용 및 데이터 연계를 위한 (가칭)충청북도 스마트의료 플랫폼 구축

모델 1 (찾아가는 스마트 1차의료)  +  모델 2(응급·중증 환자 통합관리)  +  통합 플랫폼

↕  (원격의료센터 + 모니터링 허브 + ) ↕

이동형 진료차량→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지역책임/지방의료원→권역책임의료기관

○ (단계별 추진) 1단계(구축·시범), 2단계(실증·고도화) 및 3단계 확산·제도화

○ (모델 1)찾아가는 스마트 1차 의료서비스

-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도민 중심 찾아가는 의료‘체계 구축

- 서비스는 총 6단계로 구성되며, 이동형 진료차량, AI  진단보조 솔루션, 원격협진(의료)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진단 및 처방 등)를 제공하고, 웨어러블, 모바일에 기반한 추적 관리 제공

- 의료진 방문과 방문 사이의 중간공백 구간을 돌봄인력인 요양 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니터 인력으로 활동

* 주요역할 : 웨어러블 기기 착용 지원, 복약 확인, 이상증상 1차보고

* 보고체계 : 돌봄인력 앱 → 보건소 담당자 → 원격의료센터

* 이상보고시 원격의료 즉시 연결 또는 이동진료차량 방문 일정 조율

* 기존 장기요양 돌봄 체계 등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최소화

○ (모델 2) 응급·중증환자 스마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구급차 → 응급실 →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는 스마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통합관제센터 구축) 도내 모든 응급 관련 자원(배후진료 포함) 을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 (스마트 구급차 고도화) 이송 중 생체신호 전송,  수용 응급실 에 사전 자료 전송 등을 위한 구급차 고도화 추진

- (응급실 연계 체계) 통합 관제센터를 통한 데이터 실시간 공유, 지역 응급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니어의사단 응급의학 자문 연계

* 소방본부,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 3자 협력 프로토콜 수립

* 환자 상태별(특히 중증환자) 이송·전원 표준 경로 프로토콜 수립

- (원격중환자실 구축)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과 권역책임의료 기관 간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활용

○ (AI  기반 스마트지역의료 통합 플랫폼 구축) 기존 시스템을 API 연동 기반 허브로 연계하고 AI를 활용, 판단과 예측 지원

- (연동 대상 시스템) 의료기관 EMR, 119 출동 시스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 원격의료 플랫폼 등

□ AI 적용 방향(안)

○ 모델 1(찾아가는 스마트 1차 의료서비스) 적용 AI

- (방문 우선순위 예측 AI) 웨어러블 데이터·진료 이력·계절 변 수 학습 → '이번 주 방문 우선순위 Top 20' 자동 생성 및 최 적 순회 경로 편성

- (AI 진단 보조 판독) 흉부X선(폐렴·결절), 심전도(부정맥), 안 저(당뇨망막병증), 피부 병변 자동 분류 → 원격진료 의사에게 요약 리포트 전달

- (만성질환 악화 예측 AI)  바이탈 시계열 분석 → '30일 내 재입 원 고위험환자'   조기 경보 → 선제적 방문 또는 원격진료 연결

- (복약 순응도 AI  모니터링)  처방·약 배송·바이탈 패턴 교차 분석 → 복약 누락 가능성 감지 → 요양보호사 방문 알림

○ 모델 2(응급·중증환자 통합관리) 적용 AI

- (최적 이송 병원 추천 AI)  환자 상태 +  도내 응급실 실시간 현황 종합 → 3초 내 최적 병원 추천 + 이송 경로 제시

- (응급실 혼잡도 예측 AI)  72시간 후 응급실 내원 예측 → 인 력·병상 사전 준비 지원

- (중증도 자동 분류(Pre-triage AI)) 구급차 내 바이탈 + 구급대 원 음성 기록 텍스트 변환 → AI 중증도 분류 → 도착 전 응 급실에 등급 전달

- (e-ICU  이상 징후 조기 감지 AI)  중환자 모니터링 연속 분석 → 패혈증·호흡부전 2~4시간 전 조기 경보

○ 플랫폼 전체 공통

- (지역의료 현황 분석 AI)  도 전체 의료 이용 패턴·취약지 변 화·자원 배분 효율 분석 → 정책 의사결정 인사이트 자동 생성

- (자연어 기반 상담 보조 AI) 요양보호사·환자 가족 증상 입력 시 긴급도 1차 판단 → 원격진료 연결 또는 119 안내, 고령자 음성 인터페이스 검토

□ 추진체계

○ 충청북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충북대학교병원 포함 지역책임의료 기관, 충북소방본부, 시·군 보건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 성된 추진단

□ 예산계획

○ 연 100억 규모(3개년 총 200억원)

□ 기대효과

○ (의료접근성 개선)

- 의료취약지역 도민 1차 진료 접근성 획기적 개선

-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율 향상

○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 디지털 기반 보건소-지역병원-권역병원 협력 체계 고도화 - 시니어의사단 협력으로 지역의료 공백 보완

- 지역병원 역량 강화 지원

○ (응급·중증 생존율 향상)

- 응급 이송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율 향상

- 데이터 기반 최적 이송체계로 수용 거부 사례 감소 - 중환자 사망률 개선

○ (이재명 정부의 실용정부 사업: 지역필수의료 지역선도사업)

-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건강파수꾼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