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회의

기자회견

2026년 4월 27일(월)

충북 : 오전10시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

대전 : 오후1시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

- 진행순서 -

1. 개회

2. 참석자 소개

3. 인사말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4. 출범선언·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 충북 보은 대표 – 정진관(금강수계발전연합회 회장)

. 충북 옥천 대표 – 오형신(         ,,        재무국장)

. 대전 대덕 대표 – 김재광(         ,,        사무국장)

5. 질의응답

6. 폐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소개

<주요 경과>

2011. 12. 13. 범도민기구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출범 후 최근까지 각종 선거 때                마다 “댐·물권리찾기”를 정책의제로 제안해 옴

2026. 02. 23.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토론회에서 ‘가칭)대청호유역공동체회의’를 결성해

상류지역의 댐·물권리찾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뜻을 모음

2026. 03.     ‘가칭)대청호유역공동체회의’ 결성추진을 대청호·금강 상류지역 주민, 지방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식 제안함

※ 공동제안 및 협조 : 금강수계발전연합회, 대청호 주변지역 이통장협                의회,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센터

2026. 03. 23. 창립간담회에서 창립을 결의하고 지방선거 정책의제에 대해 논의함

2026. 04. 13. 실무회의를 열고 창립간담회에서 결의·위임한 사항에 대해 논의·확정함

2026. 04. 27.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출범선언·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기자회견

<창립 목적>

-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의 보전,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 대청댐·금강수계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와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참가 조직>

- 대청호·금강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대전광역시(동구, 대덕구), 충청남도(금산군), 전라북도(무주군)의 주민조직과 충북경제사회연구원

※ 범도민기구의 사무국인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지원

제9회 지방선거 후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연구원,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확대해 명실공히 민·관·정 협치조직으로 활성화 시켜 필요한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임

<조직 구성>

총회 :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

공동대표 : 5명(충북·대전·충남·전북지역의 주민대표 4인과 시민사회단체 1인)
※ 제9회 지방선거 후 비영리 법인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대표 1인, 지방정부협의체 대표 1인, 지방의회협의체 대표1인, 지역연구원협의체 대표 1인, 지역국회의원협의체 대표 1인으로 확대하고 상임공동대표를 두는 방안을 고려

운영위원회 : 상설의결집행기구로서 공동대표, 운영위원장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

<주요 사업>

1.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

2. 대청호·금강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3. 대청호·금강수계에 대한 주민과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제반 활동

4. 대청호·금강유역 주민과 지역의 합리적 의견과 정당한 주장을 정부, 지방정부, 유관

기관, 정치권 등에 전달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행동과 협치

5. 대청호·금강유역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 공론화, 대안제시, 제도

개선

6. 대청호·금강유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한 대청호·금강유역종합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

7. 대청호·금강유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

종사업

8. 대청호·금강유역 상·하류 간의 상생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갈등을 예방·해

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

9.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위탁사업과 공모사업

10. 기타 목적사업

<출범선언·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더 이상 못 참는다.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라!

대청댐이 홍수조절, 하류지역 용수공급, 전력생산 등의 다목적으로 1975년 3월 27일 착공해 1980년 12월 2일 완공되었으니,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주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기 시작한 지도 어언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년 1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를 적용받는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청호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각종 규제는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류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조성된 수계기금은 2021년 기준 한강 5,134억원, 낙동강 2천316억원, 금강 1천618억원, 영산강 982억원 규모다. 20여 년간 금강 수계기금의 주요 용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49.7%),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19.6%), 주민지원사업(19.2%)순이다.

토지매수사업은 금강 본류에서 500m~1km 이내의 땅을 사들임으로써 오염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토지매수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며(대상부지 전체 매입에 100년 이상 소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매입한 토지의 소유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환경부)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 45년간 대청댐 건설과 여러 규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으로 수변구역의 땅을 사들여서 환경부가 소유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하류지역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류지역이 받고, 혜택은 중앙정부가 채가는 꼴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수계법이 개정되어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다.

2023년 8월 금강수계법 제1조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이 추가되었고, 제33조의 기금의 용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가되었다. 법의 목적에 수돗물 공급이 추가된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가뭄, 홍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강수계법에는 추가된 목적과 사업이 전혀 없다.

2023년 금강수계 홍수피해 건수 중 상류의 발생 비율은 2.7%다. 피해액 규모로는 2.1%에 불과하다. 홍수피해의 98%가량이 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여기에 수계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청댐 상류 지역은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않기에 수돗물 공급 사업도 무의미하다. 농업용수의 부족은 그냥 대청호 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끝날 일이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대청호·금강유역의 물관리체계가 상류지역 지방정부와 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청호·금강유역의 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의 보전,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 대청호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와 행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상류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를 결성해 엄숙히 출범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대청호 상류지역 민·관·정의 지혜와 역량을 총결집해 대청호·금강유역의 물관리체계를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연구원,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제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모든 정당과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출마 후보자들이 반드시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당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대청호·금강유역 물관리체계를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주민주도로 전환하라. 이를 위해 상류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연구원,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도 상설 협치기구인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에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정치권 등이 적극 동참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충실히 지원하라.

둘째,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5호)를 분리·개정해 대청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2000년 1차 수립 이후 추가적인 보완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이하 ’특별대책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수립)‘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특별대책고시에 따른 행위규제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변구역, 총량관리 시행지역과 함께 중복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합리적인 대청호 유역관리를 위해 2단계 특별종합대책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와의 중복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청호 유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대청호 유역관리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팔당호와 대청호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 특별대책고시를 분리·개정하고 대청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강수계법을 개정해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와 중복적 행위규제를 개선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셋째, 대청호 종합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친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라.

현재 대청호유역의 환경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금강수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총량관리의 행위규제와 오염원 총량규제의 규제 일변도 방식이다,

이러한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은 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에는 유리하나 대청호와 같은 비점오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역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역(주민,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많다.

또한, 대청호 상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방정부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청호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대청호·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 지원사업의 항목과 주민지원사업비와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상에서 열거한 정책의제를 정당, 광역·기초지방정부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언론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도록 할 것이다.

2026년 4월 27일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명칭은 “대청호·금강유역공동체회의”라 한다.

제2조(목적)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의 보전,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 대청호와 금강수계에 대한 정당한 권리 확보와 행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청호·금강유역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주사무소는 충북지역에 두고,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청호·금강유역의 수질·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

2. 대청호·금강유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3. 대청호·금강수계에 대한 주민과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한 제반 활동

4. 대청호·금강유역 주민과 지역의 합리적 의견과 정당한 주장을 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 정

치권 등에 전달해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시키기 위한 주민행동과 협치

5. 대청호·금강유역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 공론화, 대안 제시, 제도개선

6. 대청호·금강유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청호·금강유역종합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

7. 대청호·금강유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사업

8. 대청호·금강유역 상·하류 간의 상생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

9.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위탁사업과 공모사업

10. 기타 목적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대청호·금강유역(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읍면동 단위 주민조직의 대표자, 비영리법인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대표자, 지역국회의원, 지역연구원, 광역·기초 지방정부·지방의회 중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승인으로 자격을 얻는다.

③ 회원의 자격, 입회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임공동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공동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정수)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10인 이내(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주민대표 각 1인=4명, 비영리 법인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대표 2인, 지방정부협의체 대표 1인, 지방의회협의체 대표1인, 지역연구원협의체 대표 1인, 지역국회의원협의체 대표1인)

2. 운영위원 50명 이내(공동대표, 운영위원장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공동대표는 주민대표나 비영리법인 및 시민사회단체 추천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공동대표는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민대표, 비영리법인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공동대표 중 1인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공동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직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고문과 자문위원)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상임공동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또는 SMS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상임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공동대표 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상임공동대표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상임공동대표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공동대표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 및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5.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6. 회원 및 임원의 제명

7. 기타 상임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총회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자적 방법과 서면에 의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조직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대표자로서 참석한 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임공동대표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상임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전자메일 또는 SMS 등으로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 규정의 운영위원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직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기타 조직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상임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은 서면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상임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공동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공동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조직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① 조직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및 임원 분담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

②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상임공동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조직운영

제39조(사무국)

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조직)

① 학술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설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위원회 또는 사업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해산)

①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제 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