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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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5년 11월 13일(목)
제 목 :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지정 검토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을 반드시 추가 지정하라!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는 26년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지를 추가·확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10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충북 지역만 제외된 것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큰 실망과 충북 홀대론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 우리를 포함한 충북 지역 민관정은 충북지역 추가 지정과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이다.

어제 당정이 예산증액을 통해 시범 사업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더불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모두 관련 예산 증액과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만큼 여야 정치권과 국회,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충북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지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사업지를 추가·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특히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농림부 예산 심의가 예정 되어 있는 만큼, 지체없이 논의해 증액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 지역으로 충북 지역을 반드시 지정하라!

충북 옥천 지역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대상지로 선정·발표된 바,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추가 사업지로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1차 사업지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충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회 및 정치권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심의 과정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충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1. 1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공정한세상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 규탄 및 추가 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 규탄 및 추가 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배제 규탄 및 추가선정 촉구 기자회견

2025.10.27.(월) 11:00 / 충북도청 브리핑룸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 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라!

농림축산부가 지난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1차로 선정된 지역 중 유일하게 충북지역(충북 옥천)만 제외되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은 데다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 옥천지역은 충북 민생소비쿠폰 신청률 99.6%(충북도내 1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도내 1위(군비 65억 투입),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경제 구축(65개 사회적 경제조직·232개 사회단체·4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의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특히, 충북 옥천지역은 하류지역을 위한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83.6%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토지이용 및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공모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지역을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약 8,500억 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예산이 소요 돼 지역의 재정 부담(60%)이 매우 높은 만큼,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강한 추진 의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충북의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데도 지방의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이로인해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만이 아니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매년 수십조 원을 농어촌과 지방에 쏟아부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북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무시해 온 일련의 상황과 내용을 충북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2025. 10. 2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공정한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