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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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5년 9월 30일(화)
제 목 :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입장발표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발주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

-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해 역대 정권이 반복해온 희망고문을 끝장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9일,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을 발주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전수조사 지원 및 상세 분석으로, 기 실시된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반복적으로 실시해 온 연구용역을 1년 동안 진행함으로써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가 늦춰지거나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에 주요 후보자 및 정당에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확정·발표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요구하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25년도 하반기 동안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 26년도에 연구·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로드맵을 수립, 27년도에 신속하게 이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확고한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반신반의해 왔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이후 20여 년 동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혀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역대 정부들이 임기 초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호언장담해놓고도 정부의 입맛대로 연구용역만 실시하다가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또한 역대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연구용역만 실시하며 희망고문만 하다가 추진시기를 놓쳐 또다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발주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시기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역대 정권이 반복해온 희망고문을 이재명정부에서 끝장낼 것을 기대하면서 강력히 촉구한다.

2025. 09. 30.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호남·영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붙임> 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내용 1부.  끝.

<붙임 1>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내용

<붙임 2>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내용

제 안 요 청 서

2025. 9.

국 토 교 통 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담당	혁신도시 정책총괄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2. 과업배경

ㅇ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로 수도권 내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결정, ’19년 153개 기관 이전 완료

-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별 성장거점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ㅇ 1차 이전이 종료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다시 커짐에 따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

- 신속한 기관 이전,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등을 위해 실행 중심 용역 착수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

4. 예산 : 420,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

Ⅱ		과업지시서

1. 과업 주요 내용

□ 이전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지원 및 상세 분석

ㅇ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공공기관 현황 조사 및 기관별 상세정보 분석

ㅇ 각 기관별 지역전략 산업과의 연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별 전략산업, 산업구조, 낙후도 등 분석

□ 旣 실시된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 신속한 이전 방안 등 실행전략 제시

□ 공공기관 관련 실행지원 조직 구성·운영

□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및 대응, 전문가 자문 등 제반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