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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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5년 7월 2일(수)
제 목 :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2025년 7월 1일(화) 14:00 / 청주SB플라자(오송) 1층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제(1일) 오송 청주SB플라자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청북도,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최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본격 실시된 민선 지방자치를 기념함과 동시에 30년 간의 성과와 현재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향후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3.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이번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행을 촉구하는 기념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게 지방분권·균형발전·국민주권을 위한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 통합적 균형발전,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이어진 토론회는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4. 기조강연에서 안성호 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반쪽자리 지방자치라고 지적하면서 숙론민주정을 위한 헌정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혁신적인 연방제적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용환 박사는 그 동안 충북은 민선 8기까지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관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초의수 교수는 지역 간 격차 구조변화를 통계분석하여, 지방자치 체계 이후에도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수도권 재집중화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실제적 효과가 높고 강도 높은 전략의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황종규 교수는 주민자치는 각 이해당사자별로 그 개념이 다르다며, 헌법적 원리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 원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외생적 발전 전략 속에 놓여 있던 지역 사회를 내발적 지역으로 변모시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6.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만형 충북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전국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과제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도출하였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1.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포스터 1부.

2. 기념 선언문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별첨).

4. 관련 사진(별첨). 끝.

<붙임 1>

<붙임 2>

<민선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선언문>

지역의 일꾼을 스스로 뽑아, 지역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3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척도로, 서구 민주주의 선진국 대부분이 강력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모범적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지방자치 실시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은 여전히 완전한 지방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과도하게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자치(自治)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는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재정과 입법권이 없어, 중앙정부의 예산과 상위법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예산과 승인 없이는 지역의 정책을 기획·집행하기 어려우며, 그나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인 조례마저도 상위법에 얽매어 제정조차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제도 또한 아직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2006년 주민소환법 제정 등 주민소송제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부분 실시 등 주민참여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효성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과감한 재정(조세)·입법·조직권을 보장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 국회와 정치권에 지방분권·균형발전·국민주권·주민자치 등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분권·균형발전·국민주권을 위한 공약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라!

주민자치 관련 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해 주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살리기 등의 균형발전 정책 또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둘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라!

온전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제,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 등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전 부처·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집행력을 가진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고, 균특회계를 연 30조 이상 지원하는 등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넷째, 온전한 주민자치·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직선제를 실시해 지역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를 온전한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소멸위기에 빠진 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지역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온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 등 국정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5. 07. 0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