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시 행 :	2025.02.12.(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운영위원장> - 이두영 /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010-5466-0195 <공동사무국> 대표전화 043-291-7722 - 사무국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여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입장

제목 : 여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입장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즉각 합의하고,

대국민 약속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라!

지난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되었다. 10일 진행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한편, 11일 있었던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주도의 개헌을 추구해 온 단체로서, 먼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와 권성동 대표의 ‘분권형 개헌 추진’모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아쉬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만으로는 정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국민중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권성동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개헌’은 국회 내 여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면전환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탄핵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국이 대선으로 인해 소용돌이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구조 개혁에 여야가 모두 동감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각 당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 및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합의체의 구성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의 탄핵정국 이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권력구조(4년 중임제) 및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을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발목잡기라며 개헌을 거부해 왔었다.

12.3 계엄사태 이후 역설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개헌에 침묵하고 있고, 개헌에 침묵하던 여당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개헌에 동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제안과 거부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금의 여야 행태를 보면 정치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87년 이후 몇 차례의 헌법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기 대선 이전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에 국민참여를 보장하여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을 거친 국민참여형 개헌안을 마련한 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어렵다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헌법개정국민발안제와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등의 개헌안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을 각 당의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대선 이후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진행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야 모두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어도 이번 기회에, 개헌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일일 것이다. 더 이상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권에 의해 차가운 아스팔트로 내몰리는 일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부디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과 합의로 개헌이 합의되어, 거대 양당이 개헌에 적극 앞장서 주길 촉구한다.

2025년 02월 12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