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정기총회

2025년 2월 11일(화) 18:00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안 건 -

<1호 의안>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호 의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호 의안> 임원 선출안

목 차
주요연혁	-	1
전차 회의록	-	2
<1호 의안>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	3
1. 조직	-	3
2. 사업	-	6
3. 재정	-	12
4. 결산	-	13
<붙임> 수탁사업 사업결과 및 결산안	-	16
<2호 의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1
1. 사업 및 예산안	-	31
<붙임> 수탁사업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4
<3호 의안> 임원 선출안	-	41

<주요연혁 및 경과보고>

<(사)충북지역혁신연구회>

2004. 08. 30 ‘사단법인 충북지역혁신연구회’로 창립 / 회장 조수종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사용)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2010.01.19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으로 명칭변경 / 이사장 조수종

2011.01.01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시작

2014.06.01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소재 현재의 사무실로 이전

2014.07.30 이사장과 원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등의 정관변경 : 이사장 조수종, 원장 이두영

2014.08.08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사무국 수임시작

2014.10.21 현 사무실(개신동)로 이전 개원식

2015.07.28.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 공동사무국 수임 시작

2015.10.01 자살예방센터 출범

2015.11.23 갈등해소센터 출범

2017.01.01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시작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시작

2017.04.0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수탁운영시작(~2020.03.31)

2017.12.20 사)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사무국 수임시작

2018.12.19 충북포용사회포럼 사무국 업무지원 시작

2019.02.08 충북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범도민위원회 공동사무국 수임 시작

2019.12.13 충북 항공·관광산업육성 범도민위원회 사무국 수임 시작

2020.04.0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재수탁(~2023.03.31)

2021.03.1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공동사무국 수임 시작

2021.04.29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수임 시작

2021.09.14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사무국 수임 시작

2021.12.24 충북포용사회포럼 사무국 업무종료(조직해산)

2022.11.1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사무국 수임 시작

2022.12.31 청주시·보은군·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종료

2023.04.01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재수탁(~2026.03.31)

2023.11.07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사무국 수임 시작

2023.12.05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사무국 수임시작

2024.02.05.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사무국 수임

<전차 회의록>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202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 총회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8:30

2. 총회장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3. 총회공지 :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서비스

4. 참여방법 : 현창 참여, 온라인 참여, 서면결의서 제출, 위임장 제출, 전화·문자 위임으로 진행

5. 성원보고 : 전체 회원 109명 중 66명 재적(출석 13명, 위임 50명, 서면결의 3명) 으로 총회가 성립

6. 안건심의 결과

구분	안건명	의사표시		결과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2023년도 사업 및 결산안	66	-	가결
제2호 의안	2024년도 사업 및 예산안	66	-	가결

서기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박진강

<1호 의안>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Ⅰ.조직사업

1. 정기총회

1) 총회일시 : 2024년 1월 25일(목) 18:30

2) 총회장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3) 총회공지 : 홈페이지, 휴대폰 문자 발송

4) 참여방법 : 현장참여, 온라인 참여,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제출, 전화·문자위임

5) 성원보고 : 전체 회원 109명 중 66명 재적(출석 13명, 위임 50명, 서면결의 3명) 으로 총회가 성립

5) 안건심의 결과

(1) 제1호 의안 : 2023년도 사업 및 결산안 / 재적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가결

(2) 제2호 의안 : 2024년도 사업 및 예산안 / 재적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가결

2. 이 사 회

1) 202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4년 1월 25일(목) 17:00

- 장 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안 건 : <1호 의안> 2024년도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승인

<2호 의안> 신규직원 채용의 건

<3호 의안> 기타

- 결 과 : 3개 의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

2) 202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4년 5월 16일(화) 16:00

- 장 소 : 청주 예술의전당 지하 1층 뽕나무한그루

- 안 건 : <1호 의안> 2024년도 1/4분기 사업보고

<2호 의안> 2024년도 2/4분기 사업계획

<3호 의안>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예산변경안

<4호 의안> 직원복지규정 제정안

<5호 의안> 충북발전기금 조성안

- 결 과 : 1·2·3·5호 의안 원안대로 가결, 4호 의안은 일부 수정하여 이사들에게 서면 회람 후 제정하기로 함

3) 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4년 7월 25일(목) 12:00

- 장 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안 건 : <1호 의안> 2024년도 상반기 사업보고

<2호 의안> 2024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3호 의안> 직원 복지 규정 개정안

- 결 과 :3개 의안 원안대로 가결

4) 2024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 일 시 : 2024년 12월 26~31일

- 장 소 : 서면 심의

- 안 건 : <1호 의안> 2024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호 의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결 과 : 2개 의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

3. 조직현황

1) 임  원

- 이사장 : 조수종

- 이  사 : 이만형, 김홍구, 이두영(원장)

- 감  사 : 양기정

2) 회  원 : 총 75명

3) 상근직원 : 원장 외 4명

4) 사업기구

- 갈등해소센터, 자살예방센터,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5) 연대기구 & 협치기구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사무국), 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사무국)

-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충북범도민위원회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4. 2024년 충북발전 범도민운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 시 : 2024년 12월 26일(목) 15:30

- 장 소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 주 최 : 충북지역 주요 현안 민관정 공동기구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포럼 등

- 주 관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후 원 : 충청북도

구 분			행 사 내 용
토론회	15:30 ~15:40	10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 인사말 -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 기념촬영
	15:40 ~16:10	30	• 주제발표 : 2024년 충북지역 현안해결 민관협력의 현황과 과제 - 정초시 충북도정 후마니타스포럼 대표, 전 충북연구원 원장
	16:10 ~17:00	50	• 지정토론 - 좌 장 :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지정토론자 : 김동훈 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신백철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주서택 옥천수생식물학습원 원장 차태환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7:00 ~17:30	30	• 종합토론
	17:30		• 폐회

Ⅱ. 주요사업

1. 자체사업

1) 정책사업

(1)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정책 이슈 브리핑 발표 기자회견

- 주 제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및 문제점 발표

- 일 시 : 2024년 5월 28일(화) 11:00

- 장 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 주 최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구 분			행 사 내 용
기자회견	11:00 ~11:30	3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김태환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 송영란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 보충설명 - 박진강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팀장 • 질의응답 및 폐회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오 찬	11:30		• 오찬

(2)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연내 확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4년 9월 25일(수) 10:30 / 14:00

- 장 소 : 오송 C&V센터 2층 4중회의실 / 국토교통부 앞(6동 정문)

- 주 최 :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제주·영남·호남·충청권 시민사회단체

- 주 관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후 원 : 충북지역개발회

구 분			행 사 내 용
토 론 회	10:30 ~10:40	1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0:40 ~12:30	110	• 주제발표 - 정부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개선방안 (류종현 강원대학교 객원교수, 前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지정토론 - 좌 장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지정토론자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신대운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前고신대학교 교수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환경팀 활동가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지후 (사)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김홍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前환경정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12:30 ~13:30		• 폐회 및 오찬
기자회견	14:00 ~14:10	1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 신대운 (사)분권자치연구소 이사장
	14:10 ~14:20	10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지후 (사)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 피켓 퍼포먼스
	14:20 ~14:30	10	• 의견서 전달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3)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10:30~17:00

- 장 소 : 오송 C&V센터 2층 4중회의실

- 주 최 :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제주·영남·호남·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 주 관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구 분			행 사 내 용
기자회견	10:30 ~10:45	15	• 인 사 말 - 참석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공동대표
개 회 식	10:45 ~10:55	1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기념촬영
1부 평가토론회	10:55 ~11:55	60	• 주제발표 1 :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자치분권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 2 :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재정분권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 윤태섭 충북대학교 교수
	11:55 ~12:30	35	• 지정토론 - 좌 장 : 박명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前부산외대 교수 - 지정토론자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노민호 자치분권경기연대 사무처장
오 찬	12:30 ~13:30	60	• 오찬 및 휴식
2부 평가토론회	13:30 ~14:00	30	• 주제발표 :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균형발전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14:00 ~15:00	60	• 지정토론 - 좌 장 :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지정토론 : 김해몽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김홍철 국토환경연구원 연구위원, 前환경정의 사무처장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前고신대학교 교수 류한호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정리 및 휴식	15:00 ~15:10	10	• 장내정리 및 휴식
종합토론	15:10 ~17:00	110	• 종합토론 및 향 후 운동전략 논의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 -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만 찬	17:00		• 만찬

(4) KTX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11:00

- 장    소 : 오송 C&V센터 2층 4중회의실

- 주최주관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후    원 : 충북지역개발회

구 분			행 사 내 용
토론회	11:00 ~11:20	20	•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 기념촬영
	11:20 ~11:50	30	• 주제발표 : KTX 오송역 선하공간 여건 분석과 활용 방안 - 김영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 우리도시연구소 소장
	11:50 ~12:30	40	• 지정토론 - 좌 장 : 이만형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지정토론자 : 박정숙 청주시정연구원 산업경제부장 윤성수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이태현 청주방송 기자/충북기자협회 장동일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부장 최영석 충북연구원 문화산업연구부장 • 종합토론
	12:30		• 폐회 및 오찬

(5) 지방소멸시대,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

- 일 시 : 2024년 12월 27일(금) 10:30

- 장 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주 최 : 한국과총충북지역연합회,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구 분			행 사 내 용
토론회	10:30 ~10:50	20	•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 인사말 - 김용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충북지역연합회 회장 • 기념촬영
	10:50 ~11:20	30	• 주제발표 : 지역클러스터링 조성과 혁신성장 방향 - 권명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혁신정책센터장
	11:20 ~12:00	40	• 지정토론 - 좌 장 : 김광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지정토론자 : 신용국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 유희남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정상문 충북대학교 화공학과 교수 현태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장 • 종합토론
	12:00		• 폐회 및 오찬

(6) 갈등해소센터

- 2015년 9월 23일 충북경제사회연구원 2015 제3차 이사회에서 갈등해소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최종 승인

- 운영위원회

*대    표 : 이헌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운영위원 : 김대환 운영위원 외 10명

(7) 자살예방센터

- 출범 : 2015년 10월 1일(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자살예방센터 출범

- 운영위원회

*대    표 : 조보행 서원재능나눔재단 이사장

*운영위원 : 김동일 운영위원 외 10명

2) 연대사업 및 협치사업

(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사무국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국가균형발전운동

- 지방분권운동

- 국민(주민)주권운동

- 지역현안 해결운동

(2)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①구성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등 충청권 4개 광역시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운동 기구

②출범 : 2019년 충북에서 제안하여 재출범하였으나 KTX세종역 문제 등으로 참가를 연기했다가 2020년 2월 12일 공식적으로 참가함

③운영 : 이두영 원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운영 총괄,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사무국 충북경제사회연구원)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사무국 수행

④사업

- 수도권 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 이슈화 및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촉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공동과제 등 추진

- 행정수도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가동 중단 상태

- KTX세종역 관련하여 세종시를 제외하고 활동 중

(3) 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사무국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 법인 해산 총회 완료

3) 임원 및 대외 활동

(1) 조수종 이사장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고문

-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모임

(2) 이만형 이사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

(3) 김홍구 이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 미래과학연구원 이사장

(4) 이두영 이사(원장)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 전국차원의 각종 연대기구와 각종 범도민기구의 운영위원장

4) 수탁사업 : 붙임(17p) 참조

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Ⅲ. 재정사업

1. 2024년도 회원 회비 : 17,025,400원

2. 2024년도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후원의 달

- 일 시 : 2024년 12월

- 장 소 : 온라인 후원 활동

- 대 상 : 개인·기업 등 누구나

- 방 법 : 1) 2024년도 후원기간을 통해 후원

2) 정기후원 회원가입

- 후원금액 : 46,230,000원(24년 12월 후원금액)

Ⅳ. 2024년 충북경제사회연구원 결산서

2024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수지결산서
(2024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부		지출부
계정과목	누계	계정과목	누계
1. 이월금	114,753,926	1. 사업비	328,671,964
일반회계	42,634,925	조직사업	17,334,339
특별회계	72,119,001	홍보사업	132,000
		프로그램사업	63,500
2. 회비수입	17,025,400	지정기탁사업	2,122,534
		네트워크사업	1,096,591
3. 모금수입	48,180,000	수탁사업-보조금	304,663,827
		수탁사업-보조금반납	3,259,173
4. 사업수입
5. 수탁사업(보조금)	307,923,000	2. 인건비	18,350,000
지방분권촉진센터	307,923,000	복리후생비	18,350,000
6. 기타수입	2,646,929
		3. 관리비	6,356,450
7. 기타이자수입	2,481,948	건물임대료	2,520,000
일반회계	31,499	전기요금	625,490
특별회계-장기	1,327,024	보험료	15,000
특별회계-지역	1,123,425	소모품비	1,432,000
		수도요금	105,000
		전화요금	213,100
		기타통신비	377,570
		지급수수료	1,068,290
		4. 기타지출	1,058,740
		식대	368,000
		잡지출	690,740
		5. 특별회계 이월금	71,952,889
		장기발전기금	36,478,719
		지역발전기금	31,467,201
		법인설립자본금	4,006,969
		6. 일반회계 이월금	66,621,160
2023년 이월금(1)	114,753,926	일반회계 지출(1+2+3+4)	354,437,154
2024 년 실수입 (2+3+6+7)	70,334,277	특별회계 이월금(5)	71,952,889
2024년 수탁사업(5)	307,923,000	일반회계 이월금(6)	66,621,160
합 계	493,011,203	합 계	493,011,203

충북경제사회연구원 특별회계

구 분	통장	은행	금 액(원금+이자)	비 고
특별회계 1	법인설립자본금	농협	4,006,969	별도 재정으로 관리 운영
특별회계 2	장기발전기금	신협	37,805,743
	출자금	신협	56,645
특별회계 3	지역발전기금	신협	32,590,626
	출자금	신협	113,862
합 계			74,573,845

(2024.12.31.기준)

충북청주로컬푸드네트워크 사무국 수임 사업

(2024.12.31. 기준)

사업명	전년이월	수 입 (이자 포함)	지 출	잔 액	비 고
사)충북청주로컬푸드 네트워크	6,200,579	6,240	68,770	6,146,449	별도 정산

2024년 센터별 수탁사업 결산내역

(2024.12.31. 기준)

센 터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307,923,000	304,663,827	3,259,173	잔액 반납

<붙임>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Ⅰ. 2024년도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관리

2. 시설현황 : BYC분평사옥 건물 5층 247.94㎡

3. 사업기간 : 2024. 1. 1 ~ 12. 31

4. 총사업비 : 307,923,000원

5. 상근인력 : 5명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선임간사, 간사)

6. 주요사업 분야

-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

-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 협력 사업

-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Ⅱ.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1) 상황공유

- 제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제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됨. 이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의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개헌 및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전부터 국회의 파행에 대한 반발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근본적인 요소를 복원시키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함. 특히 퇴행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응하여 국민주도의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개헌국민연대 또한 국민주도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음

- 만민공동회는 국민주도 개헌을 목표로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시민의회를 구성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 이를 정리하여 국민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 같은 정치개혁 및 개헌에 대한 저변확대와 단일 대오를 위한 보수, 중도,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전국적 조직의 구성을 단기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이의 일환으로 보수진영과 중도진영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음

- 최근의 12.3 계엄사태 이후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전국적인 단위의 개헌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음. 이를 위해서 ‘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헌법조항에 삽입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개헌절차법을 마련,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2025년 1월 24일 개헌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가칭)국민주도상생개헌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준비위원 간담회를 충북 오송에서 개최하고자 함

2) 추진경과

- 24.01.03. 대통령과 여야 신년사에 대한 입장 발표

- 24.01.09.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개헌국민연대 입장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 24.01.19. 국민참여 개헌 관련 간담회(개헌관련 단체 대표 모임) 참석 / 서울 문화공간 온

- 24.01.24. 국민참여 개헌 관련 모임정례회의 / 온라인 회의

- 24.01.29.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1차 출범 준비위원회 / 문화공간 온

- 24.02.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

- 24.02.05. 가칭)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1차 출범 준비위원회 및 국민주도 개헌·개헌절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24.02.06. 제22대 총선 현행 선거제도 적용에 따른 입장과 요구 발표

- 24.02.15. 제22대 총선 전국 5대 정책과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 24.02.27. 제22대 총선 전국 정책의제 제안과 정책공약 채택 요구 공문 발송

- 24.03.14.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제1차 실무협의회 / 온라인 회의

- 24.03.21. 시민사회계 연석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4.04.03. 제22대 총선 전국의제 공약 채택 요구 결과 발표

24.04.11.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24.05.27. 국민주도 개헌 촉구 국회 기자회견(만민공동회) / 국회 소통관

24.05.29.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입장문 발표

24.05.29.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개헌국민연대 국회 입장문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24.06.10. 6.10민주항쟁에 즈음한 입장문 발표

24.06.27.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문 발표

24.07.15. 제헌절에 즈음한 입장문 발표

24.07.18. 제헌절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추진 제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24.08.21. 거대 양당의 지구당 부활 움직임에 대한 입장

24.08.21.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개헌국민연대 입장문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24.08.07-08.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워크숍 참가

24.09.09.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및 참가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4.10.07. 국민주도개헌만민공동회 통합운영위원회 실시 / 온라인 회의

24.11.05.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추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오송 C&V센터

24.11.06.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윤석열 정부 전반기 평가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 24.11.20~21. 지방살리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제주토론회 및 워크숍 / 제주 아스타 호텔

- 24.12.03.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회 / 온라인

- 24.12.05. 현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 24.12.07. 현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의 입장 발표

- 24.12.23.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

24.12.24.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개헌국민연대 입장문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 24.12.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성명서 발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 운동

1) 상황공유

- 2023년 12월 11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부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로 명칭 변경 후 활동 지속

- 제22대 총선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공약화 추진

- 충북도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지원 TF 구성 – 특례발굴 추진

- 충북도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특례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 전부개정 취지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내륙중심으로 전국 연계 협력의 구심점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 마련. 수도권, 연안 중심에서 내륙중심으로 전환

·수십년 간 규제와 차별로 발전이 더딘 중부내륙지역의 발전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조항 위주 개정

·특례사항 등 법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동의를 얻는 논리 개발로 부처 설득 및 개정동력 확보. 이를 통해 부처 설득 논리 마련

- 2024년 9월 9일 이종배 의원이 별도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함. 이는 충북도와는 별개로 진행된 개정안임. 충북도는 그간 박덕흠 의원과 협력을 통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음

- 그러나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 합의를 통한 공동발의로 맞춰지면서 발의가 늦어지고 있음

- 이런 와중에 12.3 계엄사태로 인하여 정치권이 탄핵정국에 빠지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 발의가 불투명한 상태임.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의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2) 추진경과

- 24.01.31.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24.02.07. 제22대 총선 충북 10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 / 충북도의회 현관 앞

- 24.02.07.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기념 범도민 축하행사 / 충주시

- 24.02.23. 충북지역 주요 현안 홍보 행사 / 충북도청~중앙공원

- 24.03.27.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특례발굴 위원회 참여(이두영 센터장) / 충북도청 소회의실

- 24.05.22. 대청댐 수변구역 일부해제 주민 떡잔치 /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잔디광장

- 24.05.28.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참여(이두영 센터장) / 충북연구원 중회의실

24.06.18.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방향 토론회 지정토론 : 이두영 센터장 /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24.08.26. 중부내륙지역포럼 참여 / 오송 C&V센터

24.08.28. 충북지역 주요 현안 범도민기구 통합 운영위원회 개최 / 충북도청 대회의실

24.09.09. 이종배 의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개별 발의)

24.11.13.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24.11.15.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 24.11.26.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및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선 관련 통합운영위원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24.12.26. 충북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 24.12.26.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3.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운동

1) 상황공유

- 2023년 12월 5일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

- 공동위원회 출범 이후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 신설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진행함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도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024년 1월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협력을 당부

- 충북도와 민·관·정 위원회는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

- 3월 22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서 청주국제공항 및 인근 지역 활성화 기대

- 3월 29일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 6월 18일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발표 –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장 확장, 주기장 확장 등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단, 활주로 연장이나 민간활주로 신설 등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 국토부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지역구인 송재봉 의원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 중

- 2024년 연말까지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457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2.3 계엄사태와 이후의 탄핵정국에 묶여 발의가 늦어지고 있으나, 2025년 1분기에는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2) 추진경과

- 24.02.23. 충북지역 주요 현안 홍보 행사 / 충북도청~중앙공원

- 24.03.29.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참여(이두영 센터장) / 충북도청 영상회의실

- 24.06.18. 국토교통부 청주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

- 24.08.26. 충북도청 공항지원팀-민·관·정 위원회 대표단 면담 / 오송C&V센터

- 24.08.28. 충북지역 주요 현안 범도민기구 통합 운영위원회 개최 / 충북도청 대회의실

- 24.10.22.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충북도청 여는마당

- 24.11.08.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400만 돌파 기념 및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청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24.11.14.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 국회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 24.11.23. MBC 충북 시사토론 창 토론회 참가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 24.11.26.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및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선 관련 통합운영위원회 / 충북도청 대회의실

- 24.12.26. 충북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 24.12.26.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충북자연과학교육원

4.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운동

1) 상황공유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 위기를 빌미로 첨단산업 관련 대학정원 증원과 산업 입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육성 지원 정책 등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에게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미루며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

- 이렇듯 정부는 시행령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야금야금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개원초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수도권 집중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토론회와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평가 토론회를 연속해서 개최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대응 중에 있음

2) 추진경과

- 24.01.17.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 24.03.04. 정부의 군사보호시설 해제에 대한 입장 발표

- 24.03.14. 행정안전부의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예규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 24.03.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과 서울 개발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 24.04.05. MBC충북 시사토론 창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박진강 팀장)

- 24.05.07.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 24.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발표

- 24.05.2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및 문제점 발표 기자회견 / 충북도청 브리핑룸

- 24.05.29.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박진강 팀장)

- 24.05.29. 제22대 국회 개원에 대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입장 발표

- 24.06.03.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24.06.10. KBS청주 투데이충북 인터뷰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박진강 팀장)

- 24.06.12. MBC충북 시사토론 창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박진강 팀장)

- 24.08.05. 세종보 재가동 반대 천막농성 100일에 즈음한 입장 발표

- 24.08.13.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24.08.22.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규탄 및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24.09.03.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면담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충북지역 유치 범도민기구 관련 / 센터

- 24.09.25.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기후대응댐 추진 관련(박진강 팀장)

- 24.09.25.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오송 c&v센터

- 24.09.25.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수도권 규제완화 토론회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박진강 팀장)

- 24.11.05.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에 즈음한 지방시대 정책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 오송 C&V센터

- 24.11.05. 윤석열 정부 전반기 지방시대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오송 C&V센터

- 24.11.07.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 24.11.20~21. 지방살리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 제주토론회 및 워크숍 / 제주 아스타 호텔

- 24.11.28. 충북도청 혁신도시발전과 면담 :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 센터

- 24.12.02.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연기 규탄 긴급 성명서 발표

- 24.12.02.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관련(박진강 팀장)

- 24.12.09. 청주KBS 투데이 충북 라디오 인터뷰 :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기 관련(박진강 팀장)

5.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운동

1) 상황공유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3월 교육부는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함

- 충북지역의 경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151명 증원되어 총 200명,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은 60명 증원되어 총 100명으로 모두 211명이 증원되어 총 300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 하지만 전국과 지역의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에 한해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허용하였고 충북대학교의 경우, 당초 증원분 151명에서 75명으로 정원을 하향해 모집하였음

- 결과적으로 의정갈등과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충북지역은 의료취약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의대정원 증원 상황에서 또다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대정원으로 전락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한 의사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전개하며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있으며, 정부와의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의정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여야정당-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도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를, 정치권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축소 논의를 공론화하고 있음

2) 추진경과

- 24.01.12.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입장 발표

- 24.01.15.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24.01.17.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의대정원 증원 관련(박진강 팀장)

- 24.02.23. 충북지역 주요 현안 홍보 행사 / 충북도청~중앙공원

- 24.02.06.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입장 발표

- 24.02.22. 의료계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발표

- 24.02.27.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 운영위원회 / 센터

- 24.02.28.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증원 촉구 기자회견 / 충북대학교 병원 앞

- 24.02.28.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의대정원 증원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박진강 팀장)

- 24.03.05.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 등 재차 촉구 성명서 발표

- 24.03.20.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 24.04.02. 충북지역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충북대학교 병원 앞

- 24.04.24.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 24.04.29. 충북지역 의대정원 관련 조찬회의 / 개신동 해장국

- 24.04.29. 충북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회의실

- 24.04.30. 충주사회단체연합회 등 충주시민사회단체의 의료공백 해결 촉구 상경 집회 협조

- 24.06.10.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 추진 규탄 성명서 발표

- 24.06.11.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김태환 사무국장)

- 24.06.13. 빅5 병원과 충북대 병원의 집단휴진 동참 규탄 및 현장 복귀 촉구 성명서 발표

- 24.06.17.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와 의료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 / 충청북도의사회관 앞

- 24.06.21.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대회 / 충북도청 ~ 중앙공원

- 24.07.02. 충북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규탄 및 즉각 복귀 촉구 성명서 발표

- 24.08.28. 충북지역 주요현안 범도민기구 연석 운영위원회 / 충북도청 대회의실

6. 제22대 총선 대응 활동

1) 상황공유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충북지역은 물론이고 충청권과 전국단위로 연대하여 선거때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정책의제들을 채택해 각 정당 및 주요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향 후 추진되도록 관철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이번 제22대 총선도 마찬가지로 충북지역과 충청권, 전국 의제들을 선정하였고 각 의제들을 각 정당 중앙당과 충북도당, 지역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전국의제로 ▲통합적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실시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5대 의제를 선정하였음

- 충청권 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 구축 지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충청권 우선 배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주변지역의 기능분담을 위한 행특회계와 개발이익 지원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활성화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대전·청주교도소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과의 접근성 개선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10대 의제를 선정하였음

- 충북지역 의제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시멘트세 입법과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충북지역 우선배려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댐·물권리 찾기 10대 의제를 선정하였음

- 총선 투표전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채택 요구 답변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정당 및 정치권, 22대 국회가 충청권과 충북 10대의제를 실현하기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대응해 나갈 것임

2) 추진경과

- 24.01.3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운영위원회 / 센터

- 24.02.07.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범도민기구의 제22대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 충북도의회 현관 앞

- 24.02.08. 충북 CBS 시사직감 라디오 인터뷰 : 충북 총선 10대 의제(박진강 팀장)

- 24.02.15. 제22대 총선 5대 정책과제(전국의제) 발표 및 정책공약 채택 요구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 24.02.26.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요구 : 각 정당 중앙당·충북도당

- 24.03.06. 제22대 총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10대 의제 발표 및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

- 24.03.12. 제22대 총선 한달 전에 즈음한 입장 발표

- 24.03.13. 제22대 총선 충북발전 정책과제 공약 채택 요구 : 충북지역 후보자

- 24.03.26.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범도민기구 긴급 대책회의(제22대 총선 10대 의제 현황 점검 및 향 후 대응 논의) / 센터

- 24.04.03. 제22대 총선 충북 및 충청권 의제 정책 공약 채택 요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충북도청 브리핑룸

- 24.04.05. 충북CBS 시사직감 인터뷰 : 제22대 총선 충북 및 충청권 의제 관련(박진강 팀장)

- 24.04.11.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발표

7.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운동

1) 상황공유

- KTX세종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으로 여건이 변화했다는 논리로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작년 12월 그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발표하였음

- 하지만 자체 연구용역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와도 국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레 밝힌바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응만 해오며 모니터링을 통해 비공식 대응해왔음

- 하지만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집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으로 KTX세종역 설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함

-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KTX세종역 설치 총선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과 향 후 배포되는 공약집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중앙당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이개호 의원) 차원에서 관련 지자체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받음

-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가 국토부장관 재직시절,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KTX세종역 추진에 대한 지자체간의 내부정제작업을 진행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국토부의 공식입장(설치불가입장)을 받아내 보도자료로 발표함

2) 추진경과

- 24.03.26.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등 범도민 기구 긴급 대책회의 / 센터

- 24.03.26.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이개호)의 KTX세종역 신설 총선 공약 철회 및 정책공약집에서 삭제 등 공식 입장 답변 : 관련 지자체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추진할 수 있음

- 24.07.04.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KTX세종역 관련 발언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국토교통부 전달

- 24.07.15. 국토교통부의 KTX세종역 관련 공식 답변 보도자료 발표(설치불가입장)

8. 오송바이오밸리(국제도시)총괄체제 구축 등 활성화

1) 상황공유

-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등이 그동안 주최한 정책토론회와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연구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기본방향도 제시되었음

- 다년 간 반복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추진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오송지역 민·관·산·학·연 등 책임있는 주체들의 참여와 결의를 통해 단계를 밟아 나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현재 이러한 내용의 오송바이오밸리(국제도시) 총괄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음

- 그 외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방안 공론화 등 오송지역 현안에 대해 대응 중에 있음

2) 추진경과

- 24.01.25. 오송바이오밸리 총괄체제 구축 실무회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 24.02.14. 오송 국제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여(이두영 센터장) / 충북도청

- 24.12.10. KTX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 오송 C&V센터

9. 기타

1) 추진경과

- 24.01.17.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토론회 : 지정토론(이두영 센터장) / 충북도청

- 24.01.31.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운영위원회 / 센터

- 24.03.13.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 유치 촉구 성명서 발표

- 24.03.13. 청주시청 회계과 면담 : 행안부 지역업체 가산 금지 예규 관련 / 센터

- 24.03.14. 행정안전부의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예규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 24.03.28.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 센터

- 24.05.17. 충북도청 농업정책과 면담 : 충북지역 귀농귀촌 관련 / 센터

- 24.06.24.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2024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 센터

- 24.06.25~07.09. 2024 주민자치 아카데미 / 센터

- 24.09.28.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2024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 단양 소노문

- 24.09.29. 2024년 청천 환경·버섯 축제 환경포럼(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관련) 좌장 : 이두영 센터장

- 24.11.12.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2024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 / 센터

- 24.11.12.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

- 24.12.20.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포럼 간담회

- 24.12.27. 청주시체육회 간담회

- 24.12.27. 지방소멸시대, 충북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 / 센터

Ⅲ. 주요사업별 추진현황

사업분야	사업명	사업추진년도
		17	18	19	20	22	22	23	24
종합분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및 개헌국민연대 활동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대선후보 지방분권개헌 공약 채택 운동
	제7회 지방선거 각 정당 및 후보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선거공약 채택 운동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각 정당 및 후보자 선거공약 채택 운동
	제20대 대선 각 대선후보 국민개헌안 및 대선 10대 의제 공약 채택 운동
	제8회 지방선거 각 정당 및 후보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선거공약 채택 운동
균형발전 분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운동
	청주국제공항 모기지항공사 설립 및 조기취항 지원
	강호축 국가정책화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면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 운동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입지반대 운동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건국대 의전원 충주캠퍼스 원상복귀 촉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국회통과 촉구
	충북지역 공업용수도 공급 확대 촉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여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운동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 유치 지원 및 협력
	충북혁신도시 본성고 설립 및 성공추진 지원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운동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분권개헌운동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모니터링 및 대응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통과 촉구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대비 및 충북차원의 노력
지역현안	국립충주박물관건립 추진 지원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운동
	오송바이오밸리 성공조성 추진
	특정지역을 위한 국립철도박물관 설치 법안 폐기 촉구 운동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관련 대응 및 일본제품 보이콧운동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성공추진 지원운동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촉구 운동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운동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연장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운동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전부개정 운동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및 활성화 운동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균형발전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및 수료생 중심 포럼 조직
	괴산군 칠성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칠성아카데미
	균형발전지방분권 SNS 홍보단 조직 및 운영
민간교류 협력	전국 및 지역 차원의 민간 교류 및 협력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매년 3~4개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

Ⅳ. 2024년도 결산

1. 정산총괄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			%
계	307,923,000	100		304,663,827	98.9		3,259,173	84,952
보조금	307,923,000	100		304,663,827	98.9		3,259,173	84,952
자부담	-			-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합 계			307,923,000	304,663,827	3,259,173
관리▪운영비	인건비	급여	186,786,261	186,778,851	7,410
		제수당(정액급식비)	8,260,000	82,60,000	0
		퇴직적립금	16,253,739	16,253,739	0
	소 계		211,300,000	211,292,590	7,410
	관리비	일반수용비	8,879,600	8,846,143	33,457
		여비/교통비	5,372,120	5,372,120	0
		보안시설장비 유지비	780,000	780,000	0
		공공요금 및 제세	4,040,000	3,977,584	62,416
		건물관리비 및 관리보험	5,141,400	5,141,400	0
		주차비	3,696,000	3,696,000	0
	소 계		27,909,120	27,813,247	95,873
	운영비	복리후생비	19,100,000	18,975,650	124,350
		회의비	12,300,000	12,227,720	72,280
		민간교류협력사업비	3,200,260	2,829,000	371,260
		홈페이지관리비	156,000	156,000	0
		교육·연수 프로그램비	1,541,220	1,541,220	0
		정책개발·조사연구비	17,830,000	16,652,000	1,178,000
		민간협력토론회	10,000,000	8,590,000	1,410,000
		조직역량 워크숍	4,586,400	4,586,400	0
	소 계		68,713,880	65,557,990	3,155,890

<2호 의안>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충북경제사회연구원

(1) 사업방향

가.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나. 장기비전 마련과 자립기반 확충

다. 부설기구 정비와 안정화

(2) 사업목표

가. 분기별 1회 이상 대외적 정책 이슈 활동

- 전담조직 구성과 가동 : 정책 생산과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나. 정회원+후원회원 500명이상 확대

다. 부설기구 운영과 회원활동 정례화

라. 본원 사업과 지자체 수탁사업의 연계성 강화

(3) 주요사업

가. 조직사업

- 이사회 분기별 1회 개최

- 정회원과 후원회원 지속적으로 확대, 회원 활동 강화

- 부설기구 운영위원회와 회원활동 프로그램 정기 개최 : 월, 격월, 분기 단위로 여건에 맞게 각종 기구와 조직 운영

- 직원연수 : 연 1회(수탁기구와 연계하여 진행)

- 홍보강화 : 홈페이지와 각종 SNS 계정 활성화

- 주소록 정비

- 사무국 상근자 확보

나. 정책기획사업

- 정책토론회 분기별 1회 개최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정책사업과 연계

- 월간 정책이슈보고서 발표 추진 : 전담 조직 구성, 주제 선정 후 시행

-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운영

- 가칭)균형발전운동 20년사 발간 추진

다. 재정사업

- 2025 후원의 날 : 목표 30,000,000원 이상

라. 원내 부설기구 활성화

- 갈등해소센터, 자살예방센터 조직정비 또는 정상화

- 미조직 부설기구에 대한 정비

마. 연대사업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운동 20년사 발간 추진(2025년 발간)

-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북먹거리 연대 등

(4) 2025년 예산안

2025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소요예산(안)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부		지출부
계정과목	누계	계정과목	누계
1. 이월금	135,089,168	1. 사업비	349,565,000
일반회계	62,970,167	조직사업	13,000,000
*특별회계	72,119,001	프로그램사업	500,000
		홍보사업	500,000
2. 회비수입	25,000,000	지정기탁사업	1,500,000
		네트워크사업	3,000,000
3. 모금수입	35,000,000	기타사업	1,000,000
		* 수탁사업	330,065,000
4. 기타수입	1,000,000
5.수탁사업(보조금)	330,065,000	2. 인건비	20,000,000
지방분권촉진센터	330,065,000	급여/상여금
		퇴직적립금
6. 기타이자수입	1,050,000	복리후생비	20,000,000
일반회계	50,000
특별회계	1,000,000	3. 관리비	7,180,000
		건물임대료	2,520,000
		전기요금	750,000
		소모품비	1,500,000
		수도요금	60,000
		도시가스요금	100,000
		전화요금	250,000
		기타통신비	500,000
		지급수수료	1,500,000
		4. 기타지출	500,000
		식대	300,000
		잡지출	500,000
		5. 특별회계	72,119,001
		특별회계 이월금	72,119,001
		6. 일반회계 이월금	77,840,167
2024년 이월금 ①	135,089,168	일반회계 지출합계 ④	47,180,000
연구원 수입➁+➂+➃+➅	62,050,000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월금 합계 ⑤+➅	149,959,168
수탁사업 수입 ➄	330,065,000	수탁사업 지출합계 ⑥	330,065,000
수입합계	527,204,168	지출합계 ④+⑤+⑥	527,204,168

*법인 사무국에 상근자 채용될 경우 인건비 증액될 수 있음

<붙임>

2025년도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사업계획

<중점방향>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필요한 시민사회의 역량결집과 지원

정체성 확립

- 각종 지역현안 해결 범도민기구의 사무국 수행과 지원
- 도민의 역량 강화와 결집,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치의 중심 역할
-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을 통한 충북발전의 논리와 전략 추진

지속가능한 조직의 운영체계 구축

- 사업적 안정화 : 정체성 확립과 연계
- 조직적 안정화 : 유능한 상근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
- 재정적 안정화 : 안정적 보조금 지원 확보

<중점사업>

1.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과 후속사업의 협치 강화

2.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특별법 제정추진)

3.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대응 등 충북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4.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 운동

5. 수도권규제완화반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를 비롯한 각종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활동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관리

나. 시설현황 : BYC분평사옥 건물 5층 247.94㎡

다.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라. 총사업비 : 330,065,000원

마. 상근인력 : 5명

-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

-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 협력 사업

-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

-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업방향

○ 2024년도에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단양댐 반대 및 댐·물권리 찾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운동 등을 추진해 공감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함

○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계엄사태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 다른 한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과 수도권 초집중 및 지방소멸에 따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비롯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확충 등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어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전망됨

○ 또한 2025년도는 민선8기 충북도정 3년 차의 시기로 도정 후반기를 맞아 충청북도의 주요 도정과제가 적극 추진될 예정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과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감시·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이 더욱 확대·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함

○ 특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전부 개정되어 충북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참여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등의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아울러, 2025년도는 지방자치 전면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이 추진되도록 전국적으로 연대해 나가고자함

○ 충북도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과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학생과 청년층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모색해 나가고자 함

○ 과소·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농산촌의 활성화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낙후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제시와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함

○ 센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의 마련과 상근인력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의 강화, 지속적인 활동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함

3. 조직운영

가. 전문인력 확보 및 역할분담

직 책	담당업무
센터장	- 센터 업무 총괄
사무국장	센터 실무 총괄, 자치분권 현안 담당 및 대응
균형발전팀장	균형발전 현안 담당 및 대응, 행정 관리 등
선임간사	재정·회계, 서무 및 업무지원 등
간사	귀농귀촌·주민자치, 센터 사업 전반 보조 등

나. 운영위원회

1) 기능 : 센터 운영 · 관리 전반에 관한 심의와 자문

2) 구성 :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20명 이내로 구성

3) 회의 : 분기별로 개최하되 상황 및 여건에 맞게 조정, 필요시 수시 개최

4) 소집 :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 주재

다. 자문위원회

1) 기능 : 주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력, 신규 사업 발굴

2) 구성 : 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했거나 시민사회단체의 전·현직 임원 중 위촉

※ 권역별, 시군별로 자문위원 구성하는 방안 모색

3) 회의 : 정기회 1회, 임시회 등 필요시 수시 개최

4) 소집 : 센터장이 소집

라. 조직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1) 내용 :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2) 시기 : 워크숍 1회, 역량강화교육 등

3) 대상 : 센터 상근직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

※ 필요시 센터 직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으로 개최

마. 조직안정과 재정확충

1) 근무여건 개선

2) 전문성 및 실무역량 강화

3) 센터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모색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4. 주요사업

가. 종합분야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활동

- 국민주권, 균형발전, 자치분권 등이 강화되는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개헌이 이뤄지도록 노력

-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 충북지역에서 주 사무국 수행

2)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대한 대응 활동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등 균형발전 현안에 대한 대응과 대안 제시

-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촉구

-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대한 감시·비판과 대안제시

-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

- 충북지역에서 주 사무국을 맡아 활동 전개

3)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충청광역연합의 출범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충청권 공동현안의 해결과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

나. 균형발전 분야

1)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국가균형발전 촉구

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국회통과 촉구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 수행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촉구

4) 지방대학 지원 육성 촉구

다. 자치분권 분야

1)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과 대안제시

2) 정부의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3)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4) 대학생, 청년의 자치역량강화와 참여협력체계 구축

라. 지역현안 분야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과 후속조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사무국 수행

2)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수행

3)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조기 착공 노력

-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수행

4)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민간전용 활주로 1기 신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 등

- 민관정 협치기구 사무국 수행

5) 충북지역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강화

- 의대정원 증원과 치과대학 설치

-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

- 민관정 협치기구 사무국 수행

6) 충북지역 농산촌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 공론화와 실천방안 모색

- 충북지역 귀농귀촌과 지역먹거리의 활성화 지원 등

7) 청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통과

- 법안을 발의안 이광희 의원 등 지역국회의원과 충북변호사회 등과 공조·협력하여 법안 통과 촉구

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

1)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2) 추진방법

- 각종 정책토론회 : 해당분야 및 지역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함

- 조사연구 :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책건의와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제로 활용코자함

-  백서발간 : 여건이 되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사를 정리·편찬해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운동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함

바.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사업

1) 각종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에 균형발전, 자치분권, 지역혁신 등의 주제가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전문 강사 추천과 섭외 지원

2) 홈페이지와 각종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도민참여 확대

3) 균형발전지방분권 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포럼의 활동화 모색

4) 균형발전지방분권아카데미 : 연 1회

강좌	주제예시	강사예시	시간
1강	개강식 및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김태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사무국장	2시간
2강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대안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2시간
3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대안	노민호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2시간
4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과제와 대안	박명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2시간
5강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와 대안	황인성 충북연구원장	2시간

※ 강의내용과 강사진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민간 교류 및 협력 사업

1)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수시 개최 : 센터의 사업수행, 각계각층의 도민참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논의와 협조 요청 등

2) 전국과 지역의 교류협력네트워크 강화

- 전국, 충청권, 강호축, 충북, 시멘트생산지역 단위 관련 조직들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조직 확대와 강화 : 사무국 수행

3) 농업 농촌과 과소·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4)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녹색전환·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

- 충북녹색전환포럼 등의 활동에 참가

5)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 토론 및 송년 행사 정례화(민간협력토론회)

- 한 해 동안 균형발전, 자치분권, 지역현안을 위해 노력해 온 각종 범도민기구 참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임원 및 회원들과 지자체, 정치권 등이 연말에 한자리에 모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는 자리 마련

-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충북도 내 민·관·정 인사 초청

5. 2025년도 센터 예산안

관	항	목	예산액	산출기초
합계			330,065,000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본급	188,677,032
		제수당	23,660,000	*25년 인건비 증액 주요 항목 -직급보조비 신설(센터장,사무국장,팀장,선임간사) -하계휴가비 신설(5인)
		퇴직적립금	17,694,720
	소 계		230,031,752
	관리비	일반수용비	6,249,600	-사무용품비(토너, 문구류외) -인쇄비, 간행물, 우편 등 -회계프로그램 사용료 66,000원×12개월(연납) -문자서비스 충전 -정수기,공기청정기렌탈비 69,000원×12개월 -정산서 제작비 -소모성 물품 및 잡화, 음료 등 -퇴직연금운영수수료 31,519,730원×0.65%(장기할인률 15%) -연말정산 수수료 22,000원×5명	1,509,600원 500,000원 792,000원 550,000원 828,000원 660,000원 1,000,000원 300,000원 110,000원
		여비/교통비	4,800,000	-관내여비 30,000원×12개월×5명 -관외여비 100,000원×30회	1,800,000원 3,000,000원
		보안시설장비유지비	780,000	-보안시설 65,000원×12개월	78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200,000	-난방비 100,000원×12개월 -전기세 150,000원×12개월 -수도세 35,000원×12개월 -전화·인터넷 65,000원×12개월	1,200,000원 1,800,000원 420,000원 780,000원
		건물관리비 및 관리보험	5,141,400	-건물관리비 412,500원 ×12개월 -화재 및 시설배상보험(‘25.2.1~’26.1.31)	4,950,000원 191,400원
		주차비	3,696,000	-월 주차비 77,000원×4대×12개월	3,696,000원
	소 계		24,867,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21,010,248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1,700,000원×12개월 -석식비 9,000원×13.5회×5명	20,400,000원 610,248원
		회의비	14,100,000	-운영위원회 수당 및 진행비 100,000원×15명×4회 -간담회 및 회의 개회 270,000원×30회	6,000,000원 8,100,000원
		민간협력 토론회	10,000,000	- 주제발표 350,000원, 사회 200,000원, 좌장 250,000원, 지정토론 200,000원×6명 - 식대 20,000원 × 200명 - 토론회 진행비	2,000,000원 4,000,000원 4,000,000원
		조직역량 워크숍	5,000,000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1회센터직원 및 운영위원 등)	5,000,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156,000	-웹호스팅 및 유지보수 11,000원×12개월(연납) -도메인연장: 24,000(12개월)	132,000원 24,000원
		민간교류협력사업비	2,400,00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분담금 50,000원×12개월 -교류협력추진 150,000원×12개월	600,000원 1,800,000원
		교육·연수프로그램비	1,500,000	-균형발전지방분권아카데미 1회	1,500,000원
		홍보비	1,000,000	-거리현수막 게시 70,000×15개	1,000,000원
		정책개발/조사연구비	20,000,000	-각종 정책토론회 3회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비	10,000,000원 10,000,000원
	소 계		75,166,248

<3호 의안> 임원선출안

1) 제안사유 : 임기종료에 따라 임원을 재선출해야 함

*임기 : 2023.03.27.~2025.03.27(2년)

2) 선출대상 : 법인이사 4인, 감사

3) 선 출 안 : 현재의 임원이 연임하는 것으로 제안함

- 이사 : 조수종 (현 이사장, 충북대 명예교수)

- 이사 : 이만형 (충북대 명예교수)

- 이사 : 김홍구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 이사 : 이두영 (원장)

- 감사 : 양기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