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국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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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1년 5월 12일(수)
제 목 :	정부여당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중단 및 지방대학 살리기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정부여당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하라!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앞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인력수요에 대비한‘빅3+인공지능 인재양성방안’중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우회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9일 서울․경기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정원규제를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 대학이 인구유발시설로 규정돼 있어 대학정원의 증원이 불가능하니 대학 간 공동학과를 운영하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각각 정원 조정을 분담하여 수도권에 공동학과를 신설, 수도권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기 위한 명백한 꼼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반도체 관련학과는 모집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6월 안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정권말기가 되자 아예 대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해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중 하나인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강력히 규제해온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분야를 지원·육성한다는 구실로 사실상 수도권대학의 증원을 늘려주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예외조항까지 넣으려고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무력화시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 대선공약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은 완전히 뒤집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수도권의 시민환경단체와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수도권에 3기 신도시건설, GTX 연장,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의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강행해 수도권부동산폭등, 수도권 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유출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해 왔다.

이로 인해 지방대학은 국립거점대까지 정원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여당이 사실상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려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사태와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비롯한 과감하고도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부터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우리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문제, 지방대학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수도권의 양심세력과 비수도권의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지방대학 등 뜻을 같이하는 세력들과 연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1.05.12.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