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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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1년 5월 10일(월)
제 목 :	국토교통부 규탄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국토교통부 규탄 및 항의방문 기자회견

2021.05.10.(월) 11:00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세종 도움6로 11)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수도권위주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광역철도를 확대한 것은 비수도권을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한 것이라고 엄중히 비판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망에서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빼고 광역철도의 요건을 무시하면서 기존의 충북선을 고집한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정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채택해 첫 번째 목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비전으로 채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규사업 총43개 노선 중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21개를 반영했지만 수도권의 땅값 등 보상비가 매우 높아 총사업비의 80%가량을 수도권에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광역철도는 총27개 노선 중 수도권에 무려 17개를 반영하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놓고 실제로는 수도권위주로 신규사업을 배정해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비수도권을 철저히 홀대하는 국토불균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은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개편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시급한 것으로,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청주가 인구86만의 대도시임에도 그동안 국가의 철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 도심으로 통과하는 철도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광역철도의 개념대로 광역권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터미널, 대학, 종합운동장 등 주요활동센터(MAC)를 연결시켜 기존 충북선 활용보다 2배가 높은 경제성, 5배가 더 많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고집한대로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한다면 청주의 도심에서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현재 이용률 전국 최하위가 말해주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데다 경제성이 낮아 엄청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실상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정부와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도 청주를 비롯한 충북이 철저히 소외당함으로써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거짓말과 지역차별로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은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소외감을 달랠 수 없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심판운동으로 표출될 것이다.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km인데도 신설 노선을 반영했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기존 철도가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는데 우리 충북에게만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충북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광역철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위주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 수도권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비수도권의 비중을 대폭 높

여 국가균형발전과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실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청주시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광역철도를 타고 대

전과 세종, 전국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포함된

충청권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시키

겠다는 대선공약과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를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광역철도

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

고 지역차별과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철도정책라인을 엄중히 문책해 전원 교체하

라!

2021년 5월 10일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