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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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1년 4월 28일(수)
제 목 :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충북자치경찰제 조례안 반대 입장발표 취재 보도 요청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충북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이원화하는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

1.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2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해 낼모레 30일(금) 본회의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수정된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2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하였고, 제16조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경찰청이 작성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되돌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럴 경우 지구대 및 파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이에 대하여 우리는 거듭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충청북도가 입법예고 한대로 제2조 제2항은 자치경찰사무 변경시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로, 제16조는 후생·복지 수당의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현행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도 안 되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충청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철저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5. 특히, 자치경찰사무 변경시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한다면 자치경찰 서비스의 대상인 충북도민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서 경찰이 아닌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도록 해야 하고, 충청북도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후생·복지수당의 지원범위를 넓히려면 가장 먼저 자치경찰사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부터 지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6. 따라서 우리는 거듭 충청북도의회에 충청북도가 당초 입법예고 한대로 수정·의결해 충청북도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수하는데 앞장서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8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붙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최근 충청북도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충북경찰이 예고안 중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항의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조항으로 해야 하고, 제16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경찰청이 작성해 충청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에 보낸 표준조례안대로 적용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문제를 삼으며 강력히 반발, 집단행동까지 하는 등 충청북도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그동안 지방분권운동 조직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지지해 오는 동시에,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완성, 지역실정을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되었고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한창 진행 중에 있어,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견제장치 없이 비대해질 경우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 권력집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존재해, 선진국처럼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원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해 오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전국의 자치분권운동조직과 대한민국 시도지사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산하 광역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되, 광역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법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시범실시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지난 1월 표준조례안 시안을 작성해 전국의 광역시도에 제시, 전국의 광역 시도가 시안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수차례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지난 2월 광역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표준조례안을 다시 보냈고, 이에 전국 광역시도가 경찰청에 수차례 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을 국가가 전액 지원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여당이  대선공약과 그동안 논의·추진해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방안을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뒤집어 추진하는 것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아닌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평가하며 최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자율의사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라고 볼 때, 경찰청이 권한을 넘어서 광역시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표준조례안을 광역시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해 충청북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가 수용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산하 광역시도의 경찰청 구성원들을 통해 집단으로 반발, 집단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은 물론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충북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온전한 시행과 정착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기회로 자신들의 권한과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하여,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조직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등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방안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즉각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과정에 나설 것과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재정을 단 한 푼도 부담·전가시키지 말고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에 최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는 근본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있음을 깨달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경찰청에 의한 일방적인 표준조례안을 강요하는 반자치적 갑질 집단행동이 즉각 중단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충북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부득이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4. 또한 경찰청과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광역시도 경찰에 지방자치정신과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방적인 표준조례안의 요구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례의 제정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따르는 성숙한 민주적인 자세와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권위적인 행태와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권한과 밥 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면 경찰도 현재의 검찰처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는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충북경찰은 지방자치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자세로 비록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평가받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정착되도록 주민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충북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친근한 이웃경찰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더불어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시행·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충청북도는 각 시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각 시군은 생활권 단위의 협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충북형자치경찰제 모델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대상자인 충북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수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조직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신속히 추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범도민기구를 구성·운영해 충북도민이 바라고 지역실정에 맞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충북도민을 위해 추진·정착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된 온전한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지방의 각 주체들과 적극 연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제대로 제정·시행되도록 감시와 비판은 물론 적극 참여·협력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온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지위향상과 복지,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온전하게 시행되기도 전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행태를 자행하는 반 자치적 세력이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1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