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의 개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국정을 대전환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약하였고,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목표 6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발표했다.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의 병폐가 매우 심각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던 터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정책에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실망으로 변했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대내외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쏟아내는 등 수 차례 국민들과 약속했던 “지방시대”의 개막과는 정반대의 균형발전 역주행 정책을 국정 전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 증원 등을 강행하며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 정책 추진 및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나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통과조차 불투명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최소한의 설득과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명시된 지방시대위원회와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자문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이전 기업의 감세 등 세제 혜택이 지원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 조항은 당초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으로 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수차례 공언한 “어디에 살거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과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국정과제 로드맵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특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임기 초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과제 실천과제로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지경이다.

넷째, 윤석열 정부는 지역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정책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인 균형발전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지역에 떠넘긴 채 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렇듯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과 재정은 중앙에 점점 더 예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중앙정부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은커녕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종속관계만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인기영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나만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일부 몰지각한 수도권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사고와 여야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지방시대’ 아닌 ‘지방소멸의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어느 한 바퀴가 온전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정책은 균형을 잃고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수레처럼 위태롭다. 이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해결해 대한민국 전체가 잘사는 온전한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멈출 줄 모르고 역주행하는 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의 방향과 심각성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첫째,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한 수도권 초집중 개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으로 국정을 과감하게 전환하라!

둘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지역 간 과잉경쟁을 유발하지 말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계획을 즉각 확정·발표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추진해 마무리하라!

셋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시대 특별법안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는 조항으로 수정돼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회와 정치권을 설득하라!

넷째, 지방대학 첨단분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다섯째, 자치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행 7대 3에서 6대4로의 임기 내 상향 조정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위한 법제화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지방이관 등의 산적한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신속히 이행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강행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저항과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 연대해 강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3. 05. 09.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