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한 입장 >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국회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 될 선거제도 개편 위해 20여 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새로운 개혁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국회 전원위원회는 성과 없이 끝이 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국회가 총선 1년 전인 금년 4월 초까지 선거제도 관련 입법을 끝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기한 내에 선거법 합의는 불가능할 게 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국회의원 거의 대다수가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해결책의 하나로 지역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망국적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킬 가장 획기적인 방안은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지만, 이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의 헌법체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균형비례대표제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구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한 지역불비례성을 타파하기 위해 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 선거구 획정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듯 게리맨더링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대안 또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완수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87년 헌법체제에서 기인하였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대의제라는 명분 속에서 모든 정치제도의 설계와 성립이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아도 겉으로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부르짖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적 이해와 국회의원 자신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와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국회의원 자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미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존 정치권과 국회의원들에게 스스로 정치개혁을 단행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선수가 스스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의제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만들어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 헌법개정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과 같은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최소한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대의제 기반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국민의 직접적 주권 행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그동안 줄곧 국민참여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양당체제라는 굳건한 정치적 카르텔 앞에서 국민참여 선거법은 매번 좌절되어왔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당리당략과 선거유불리의 입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국민공론화위원회(시민의회, mini- public)’를 구성하고 이곳에 전권을 위임하여 여기서 나온 개편안을 토대로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추첨으로 200~300명을 뽑아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 시민의회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기초해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온전한 비례성의 보장,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의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이 같은 국민참여형 정치개혁과 개헌을 주장해온 범국민 단체로서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전원위원회가 아닌 국민공론화위원회(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며, 국회는 이곳에서 논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정치적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하나, 국민공론화위원회(시민의회)의 구성은 국민 각계각층의 폭 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수렴과 공론화 그리고 숙의의 절차가 보장된 국민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국회 여야 양당은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합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향후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과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개혁과 개헌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3년 4월 18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