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참여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1.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내일 30일부터 2주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편 및 정치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2. 우리는 국민참여형 개헌과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단체로서 국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음에도 선거법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개혁의 대상임에도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스스로가 또다시 개혁의 주체인양 행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이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는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마련해 국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 개편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

4. 만약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조차 이러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참여가 또 다시 배제된 채 정치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선거법 개편안이 도출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지난 2월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였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거듭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온전하게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철저히 보장해야한다. 이를 위해 진영 간 적대정치를 조장하는 승자독식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지양하고 비례대표제를 대폭 늘려야한다.

하나,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될 때까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수도권에 비례대표의 80%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수도권 일극체제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초집중 돼 각종 병폐로 중병을 앓고 있고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은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유출과 인구절벽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하나,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온 특혜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입장에서 고쳐지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된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개혁이 현역 국회의원과 기득권 정당을 위한 정치개혁, 선거법 개편으로 변질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청년, 전문가 등은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인 정치개혁과 개헌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공론화와 행동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내야한다. 작금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국민참여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3년 3월 29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