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21.10.13.(수) 오전11시 국토교통부 앞(정부세종청사 6동 북문)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해온 영호남과 충청의 시민사회단체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해온 충청·영호남의 시민사회단체(약 500여 개)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의미가 있으며, 추가로 오는 10월 26일(화)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인 사 말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5. 퍼포먼스

6. 폐회선언

<충청·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하게 결단하라!

-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할 것이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밝힌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월 국회의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문재인정부의 임기 내에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지난 9월 지역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한 결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외에는 사실상 추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의 ①항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재작년말로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준의 특단의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수도권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에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수립·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순으로 강력히 책임을 물어 나가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다.

2021. 10. 13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