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포럼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촉구-

2021년 10월 7일(목) 13:30 / 충북 오송 C&V센터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ieykuvy1MhU

지난해 9월 28일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충청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를 순회하면서 충청권 상생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국가계획반영 촉구를 주제로 제1차 포럼(5월 28일/세종시청)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를 주제로 제2차 포럼(7월 9일/충남도서관)을 개최하였으며, 이어 오늘 제3차 포럼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제로 충북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행정수도완성·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충청북도·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오늘 충북 오송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포럼은 1부 개회식 및 퍼포먼스와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대표들의 결의문 발표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도입 촉구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1부 행사에 참석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참석자들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충청권 민관정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는 결의문 발표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치권에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제20대 대선 공간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범국민개헌운동을 충청권 및 전국 각 지역 주체들과 연대하여 적극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하며 동참을 호소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양원제 개헌’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이어 이두영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로 나선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요인은 기득권을 잃는 세력의 반대와 저항임을 지적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치를 실현하고 새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헌정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촉구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87년 헌법의 결함으로 ▲지역갈등과 정당의 권력투쟁 우려 ▲승자독식 다수제 ▲지방분권개혁 촉진 한계와 중앙집권 조장 ▲국민의 직접 입법 참여 봉쇄와 엘리트 지배 대의제 규정 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헌법개혁의 과제로 ▲승자독식 다수제를 소수를 보호하는 권력공유 비례제로 전환 ▲단원제 국회를 비례대표성이 강화된 하원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한 지역대표형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전환 ▲과잉 중앙집권제를 중앙-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연방적 지방분권제로 전환 ▲엘리트 지배 대의제를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는 준직접민주제로의 전환, 3가지로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개헌의 대강과 일정을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하여 1년 반 동안 공론화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여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두영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은 김수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금일 포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의 과제를 짚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고 행사를 주최·주관한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충청북도·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포럼 결과를 정리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으로 채택‧추진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제3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