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추진계획을 확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제21대 총선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에서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이어, 당 차원에서 이전기관에 대한 분류작업을 시작해 뒷받침하겠다고 하였고 김태년 당시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과정에서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공식화하였고 후임 이낙연 당 대표도 2020년 7월 공공기관 및 국가시설의 지방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기다리는 지방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4월 당대표 선거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하는 준비단을 출범시킬 것이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12곳에 대한 지방이전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원내사령탑이 되면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충남혁신도시의 조속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준비단을 출범시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역발전 전략과 적합한 곳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지난 5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달 국회에서 진행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대정부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수도권 인구가 50% 초과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을 포함한 10대 의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외에는 사실상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 전화로 문의할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심의‧의결 계획이 전혀 예정된 것이 없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로의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기관이 대전으로 지방 이전되는 논의 외에 별도의 계획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들과 현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국민에게 한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준비단 구성은커녕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추진된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4년이 넘도록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전혀 추진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지방민들에게 사실상 희망고문을 자행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망과 분노를 넘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추진할 것처럼 희망고문으로 일관하면서 실제로는 어떠한 추진 의지와 노력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 놓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가속화시키는 성장개발정책을 쏟아내면서 비수도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재작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적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더 이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그동안의 불성실한 공약이행 행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가 직접 사과하고 첫 단계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부터 신속히 확정·공표하라.

하나, 지난 대선, 총선, 지선 등의 공약을 차기 대선공약으로 재·삼탕해 다음정권으로 넘기지 말고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상, 규모, 방식, 시기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연내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

만약,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강력해 투쟁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지방선거와 연계시켜 정부여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21. 08. 11

균형발전국민포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