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천 방문에 따른 환영 및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신속처리 요청 긴급 기자회견

2021.08.03.(화) 오후 2시 / 제천시의회 앞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오늘 제천시의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대표단이 긴급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홍창식ㆍ이두영 공동위원장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시멘트생산지역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특별히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었으나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소위에서 제천 화재참사와 연계시켜 문제를 삼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