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1.06.30.(수) 오전11시 충북도의회 앞

<기자회견문>

정부는 충청권광역철도 오송~청주공항 간 노선을

신속히 검토하여 확정하라!

정부가 어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10년 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내용 중 우리가 요구해온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와 관련해 오송~청주공항 간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2가지 대안(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간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해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합의해 건의한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하여,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은 도시철도에 해당된다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초안에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담았다가 충북의 민관정이 강력히 반발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하자 입장을 바꿔 2가지 대안 중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되고 지난 2020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타당성 조사결과(청주도심통과 노선(B/C 0.87), 기존 충북선 노선(B/C 0.49)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충북선보다 경제성이 매우 높고 지역발전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1호 사업이 충청권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인해 사실상 정부가 밝힌 최적의 대안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비록 단일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여당은 필요한 행·재정을 적극 지원해 충청권광역철도 오송~청주공항 간 노선을 최대한 신속히 검토·확정해 충북도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여당이 충북지역 민관정을 비롯한 충청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하지만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절차과정을 밟아 확정함으로써 충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철도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효과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라.

정부가 밝힌 대로 비수도권이 처한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적극 고려해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건설비와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사업이 빠르게 활성화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다극분산체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연내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여야한다.

또한 정치권은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 신뢰와 확실한 이행을 담보해야한다.

하나, 충북도와 청주시, 지방의회와 여야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은 최적의 대안이 폭넓은 공감대 형성으로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라.

정부가 어제 2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하도록 하기까지 충북지역 민관정의 줄기찬 대응노력과 공조협력이 있었지만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공감대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과 아쉬움이 존재하고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파를 초월한 공조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을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민관정이 함께 노력하며 적극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최적의 대안으로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확정할 때까지 관심과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공조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요구해 정치권의 확실한 약속 이행과 적극적인 지원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서명, 국민청원, 삼보일배 챌린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의 각종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사회를 비롯한 충청권 민관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최적의 대안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1년 6월 30일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