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위원회 개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1.06.28.(월) 오전11시 충북도의회 앞

<기자회견문>

정부여당은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하라!

- 철도산업위원회는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청주 도심 연결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야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이 설립된 날을 기념해 제정한 ‘철도의 날’로 정부는 오후에 ‘탄소중립 국가 실현! 대한민국 철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갖는 한편, 내일은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빠르고 편리한 철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하게 될 미래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차 북한을 경유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겠다는 큰 국가비전까지 실현해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은 그동안 지나치게 수도권과 경부축 위주로 추진돼 망국병인 국토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해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며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의 비전과 전략 등에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등을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는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생활, 기업들의 산업활동 등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그 기능과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외연이 날로 확대되고 비대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광역단위의 지역경쟁력을 확보·강화하는데 광역철도 구축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전략에 따라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충청권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제1호 사업으로 합의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는 조속히 실현되어야하고 이를 위해 광역철도의 개념과 기능에 따라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충북의 민관정과 충청권의 각계각층은 충청권광역철도가 왜 기존의 충북선으로 가면 안 되는지, 왜 청주의 도심을 반드시 연결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의 요로에 수없이 전달해 왔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적극 공감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방안을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여당이 내일 개최하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청주의 도심을 연결하는 충청권광역철도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을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