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시 행 :	2023.05.08.(월)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문 의 :	<공동운영위원장> - 이두영 /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 010-5466-0195 <공동사무국> 대표전화 043-291-7722 - 사무국 팀장 김태환 010-8844-1350
제 목 :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회에 대한 입장

제대로 된 선거제도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보장하여 온전한 국민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민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합의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6일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가 KBS에서 생중계되었다.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 방송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공론화 방송은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우려와 문제점 또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공론화 방송은 우리 개헌국민연대가 지난 5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지적했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TV 방송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했듯이 ‘공론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공론화가 ‘숙의’라는 과정과 내용을 가질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단순히 ‘공론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진행된 공론화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다음번 방송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공론화 과정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도 공론화라는 숙의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 및 절차 등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숙의’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소한 방송에서 숙의에 대한 심도깊은 과정이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방송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숙의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기 위해 구성하다 보니 전문가 발제와 토의 그리고 선거제도 안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오히려 실질적 주체인 시민참여단의 숙의 모습은 제대로 방송에 담아내지 못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서울에만 배치해 타 지역에서는 이후 이루어지는 숙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서울과 지역방송국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별도 가졌지만, 숙의의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질문과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는가는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두 번째, 짧은 시간적 제약이다. 방송에서 제시된 5가지 의제, 즉 ①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어떻게 할 것인가? ➂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④ 비례대표 선출, 전국단위로 할 것인가? 권역단위로 할 것인가? ⑤ 국회의원 숫자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는 한 가지 의제만으로도 수일이 소요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짧은 방송과 일정을 고려하여 6일과 13일 이틀 동안 다섯 가지 의제 모두를 다룬다는 것은‘숙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 숙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수많은 문제점과 국민적 불만이 큰 선거제도 개편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지난 4일 지적했듯이 공론화 이후 숙의의 결과물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제도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이 국회에서 기초가 될 것이며 선거제도 개편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 이외에 그 어떠한 방안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개헌국민연대는 지난번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론화에서 나온 선거제도 개편안의 무게와 위상의 엄중함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도출된 결과물을 실제적으로 다루게 될 국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번 공론화의 과정은 한낱 절차적 당위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국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이 같은 우려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가 선거제도 개편의 국민합의안을 마련하는 창구로서 기능하려면, 보다 면밀하고 치밀한 사전준비와 숙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의 마련을 통해 온전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사와 국회의 성의있는 사전준비와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국회의 명확한 입장표명 또한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5월 8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