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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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3년 5월 3일(수)
제 목 :	정부의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 배정 결과 규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발표는

명백한 지방대학·비수도권 죽이기 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 즉각 철회하고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하고  동시에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켜 지역특성에 맞게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교육부는 지난 4월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 결과’를 확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정원 배정은 전체 정원 순증 1,829명 중 수도권은 817명(10개교 19개학과)가 증원되었고 비수도권은 1,012명(12개교 31개학과)가 증원되었다.

대학 정원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117,14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거 구조조정으로 감축하고 남은 7,975명 또한 대학 정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 소멸 문제가 심각함을 감안해 이를 활용하여 증원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 대학 정원 배정 결과는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수도권 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2000년도 이후로 24년 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이전 정부에서도 첨단분야 인재를 확대하기 위해 2021~2023학년도에 수도권 대학정원을 일부 증원한 일이 있으나 당시 감축하고 남은 편입학정원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이번 배정 결과 중 기존 대학 입학정원에서 남는 정원인 결원(결손 인원·편입학 정원 감축분) 총 1,040명을 대학 33곳 첨단학과 73개에 배분하였는데, 수도권 대학이 1,040명 중 731명(70.3%)을 가져갔다.

또한 이번 정원 배정 결과 발표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경우 31년만에 최대 규모 증원에 성공하며 이번 정원 중 가장 많은 정원인 218명이 조건없이 순증원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배정을 조건없이 증원하게 된다면 결국 비수도권 대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은 불 보듯 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소멸도 앞당겨질 것이 분명하기에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반도체 관련 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서울권(10곳)은 18.1대1, 지방권(14곳)은 5대1이었고 정시모집에서 서울권 반도체학과(9곳)는 5.74대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11곳)은 3.64대1에 그친 바 있다. 정시는 가·나·다 군별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어 경쟁률 3대 1을 사실상 미달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첨단학과가 증원되는 비수도권 지방대학 12곳 가운데 10곳은 국립대학으로 실험·실습기자재 등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방사립대들은 첨단학과 신설 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며 비수도권 증원 대학들은 이미 장비들이 갖춰진 수도권 대학에 비해 많은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첨단분야 학과와 학생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포화상태인 반면, 비수도권 첨단분야 학과는 사실상 미달인 위기상황에서 수도권규제까지 완화해가면서 수도권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을 더욱 앞당길 뿐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추진할 때, 개정안이 현재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내에서 활용 가능한 약 8,000여명을 활용해 수도권 첨단학과 정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대학 위주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지방대학을 폐교 위기로 몰아넣어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하고 반대한 바 있다.

이러한 비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단행하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을 강행하였고, 이는 우리가 우려한 바와 같이 수도권 대학 정원내 총량(8,000여 명)을 활용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며 청년들을 수도권에 우겨넣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첨단분야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하여 비수도권에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등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은 물론이고,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상생하고 지방대학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관련 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잇따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나간다면 행동을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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