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 행사개요		1~2
□ 인사말
□ 주제발표
□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뱡향과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김태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자치분권 팀장 겸 연구위원		5~20
□ 토론
□ 좌 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토론 1.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23~25
□ 토론 2.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27~34
□ 토론 3.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36~38
□ 토론 4.	이성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위원장	40~42
□ 토론 5.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44~45
□ 토론 6.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47~53
□ 토론 7.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55~58
□ 첨부자료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		60~66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10대 의제		67~75

새 정부 출범·지방선거의 시민사회단체 대응전략 토론회

-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환경·농업·여성 분야 의제와 대안 중심 -

1		취지

○ 제20대 대선 결과, 0.73%의 근소한 차이로 정권교체를 앞세운 보수야당이 승리, 새 정부가 짧은 인수위 활동을 거쳐 오는 5월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어서 제8회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 또다시 빠르게 선거정국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제8회 지방선거는 새 정부의 출범시기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 외에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대유행 3년차의 엄중한 상황과 기후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의 상황에서 맞는다는 점에서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함

○ 이에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환경·농업·여성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출범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여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할 것인지를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고자 함

2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4월 14일(목) 10:30

○ 장 소 :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 주 최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풀꿈환경재단

○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3		진행 순서

구 분		행 사 내 용
1부 개 회 식	10:30 ~10:40	• 개회선언 • 참석자 소개와 인사
2부 토 론 회	10:40 ~12:00	• 주제발표 :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 김태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자치분권팀장 겸 연구위원 • 지정토론 - 좌 장 :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 토론자 :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성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대표 • 종합토론
폐 회		• 폐회

주제발표

김태환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자치분권팀장 겸 연구위원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전략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

김태환(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Ⅰ. 들어가며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1, 2위 간의 가장 최소 격차(0.73%)로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시작된 거대 양당 후보들의 네거티브 전략이 대선으로 확장되면서 진영 간 대결을 넘어 세대 간, 젠더 간, 지역 간 갈등으로 극대화됨

❍ 차기 정부의 국가 비전이나 국정 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모략 등으로 점철되면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사상 최악의 선거라는 오명만을 남기게 됨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초집중화, 지역 격차의 확대, 지방소멸 등의 문제의식이 지방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어 있었지만, 양 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지방의 목소리는 묻혀버림

❍ 특히,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개혁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탈락하고, 개헌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냄

❍ 또한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정책선거의 실종으로 인하여 양 당 유력 후보의 지역정책은 과거 정부의 지역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음

❍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음. 특히 국가적 차원의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정책, 특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로 떠 올랐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의 실종이 가져온 지방분권 및 지역정책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성의 실종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의 유추를 더욱 어렵게 함

❍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정책과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를 분석함으로써 다소나마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유추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묻혀있었던 지역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다시 정비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하여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함

Ⅱ.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을 통해 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시사점

❍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공약은 타 후보들보다 미흡하였음

❍ 특히 전체 공약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10대 공약에서조차 이 분야의 공약은 찾을 수 없었음. 추후 제시된 전체 공약집과 지역공약집에서 이들 분야의 공약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또한 매우 미흡했음

❍ 따라서 대선 기간 공약을 통한 차기 정부의 정책을 유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이번 장에서는 대선 기간 제시된 10대 공약과 전체공약집(지역공약포함)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수용여부 등을 토대로 차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유추해보고자 함

대선공약 분석(10대 공약 포함)

1) 10대 공약

❍ 공식 공약으로 처음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찾을 수 없었음

- 윤석열 후보의 10대 공약의 상위 공약들은 대부분 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

- 1순위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순위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순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이는 현 정부의 대안 세력(정권교체)으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현 정부의 연장선이라 인식되는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새로운 정책개발이 우선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는 정책을 10대 공약에 배치함

- 즉, 정부개혁, 과학, 출산, 청년(여가부폐지), 외교, 원전, 교육 등의 정책은 대통령의 불통, 저출산, 젠더 갈등, 좌파적 외교정책(북한, 중국 중시 외교), 탈원전, 조국 사태 등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는 상반되는 정책들임

❍ 새로운 비전의 제시나 정책개발보다는 이 같은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는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한편으로 이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같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함

2) 정책공약집(지역공약 포함)

❍ 윤석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10대 공약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남

- 지방분권 분야의 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균형발전 분야 정책만 공약으로 제시

- 균형발전 분야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음

·지역경제활성화

·건강한 지방자치

·농산어촌 발전

❍ 각각의 범주는 몇 개의 하위 공약으로 이루어짐

- 지역경제활성화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를 연계하여 육성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 과학기술 주권 시대 개막으로 지역자생력 강화

·지역 중-고-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건강한 지방자치

·이주활성화지역 지정 통해 지방소멸 방지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 통해 지역중심 문화자치시대

·이장·통장 법적 근거 마련 및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

- 농산어촌 발전

·농업직불금 확대해 중소가족농을 두텁게 지원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 경감

·의료·교육·보지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적극 육성 및 가축전염병 철저 예방

·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 윤석열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나타남

- 기존의 지역 정책(주로 SOC 등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5대 초광역권을 구축하고 이에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임

- 그러나 이 메가시티 전략은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정책들이 중첩되어 하나로 합쳐진 것에 불과함

❍ 윤석열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타 지역에 비해 SOC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된 서울과 수도권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실임

지역 (시·도)		공 약
수도권	서울	더 넓어지는 서울 :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 창출 내 집이 있는 서울 : 주택 공급 대폭 확대 금융허브특구·스타트업 메카 서울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K-컬쳐 허브 서울 자연이 함께하는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
	인천	GTX-D Y자, GTX-E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경기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 윤석열 후보의 서울 및 수도권 정책을 요약하면, 서울과 인천은 ‘정주 여건의 개선’, 경기는‘서울과의 접근성 강화’라고 할 수 있음

·이 정책대로 서울과 인천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기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면, 이미 타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한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또한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는 수도권만의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그동안 비수도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에 역행하는 것임

·이 정책의 시행으로 수도권 북부와 동부지역이 활성화되면 이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충청 북부와 강원 서부 지역의 간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임

·이는 충북 혁신도시인 진천·음성과 강원의 혁신도시인 원주에도 영향을 미쳐 혁신도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 공약이 주로 정주여건의 개선 및 접근성 강화로 나타나는 반면, 지방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등의 SOC 확충, 산업클러스터 구축, 주력 산업 육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같은 대규모의 SOC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장기간의 플랜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임.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 이는 국책기관의 한 보고서(송우경, 2021)가 지적하듯, “‘지역문제의 다층적·복합적 성격’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개발 위주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보다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은 기존의 정책에 선심성 공약을 추가한 것에 불과함

2.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수용 여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질의함. 이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 시사점을 엿볼 수 있음

❍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대부분의 국정과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여 대부분 지속추진으로 답변한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를 보임

구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지속추진	수정	보완	보류 / 폐기	계
윤석열	2	25	69	4	100
이재명	76	7	17	-	100

1) 개헌관련

❍ 개헌과 관련하여 공약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신중 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분야를 ‘보류’로 분류

- ‘보류’의 의견으로 ‘코로나 극복, 미중 기술패권전쟁 대응, 산업구조 개혁 등 더욱 시급한 과제 산적’을 꼽음

- 민생 대응 및 국내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개헌과 정치개혁보다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나 이들 문제는 개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임. 특히‘미중 기술패권전쟁 대응’이나 ‘산업 구조개혁’등은 장기 플랜 및 민-관 등의 사회적 합의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른 유동성이 존재하는 문제로 이는 개헌을 이슈화시키지 않으려는 일종의 전략적 방편으로 볼 수 있음

❍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개헌을 이슈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은 대선 기간과 대선 이후의 판세에 대한 정치적 판단으로 보임

- 첫째, 대선 기간 동안‘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절반을 웃도는 상황에서 굳이 개헌 문제를 이슈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이는 자칫 정권교체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개헌 이슈와 관련하여 이를 선점한 현 정부 및 이재명 후보에게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 셋째, 둘째와 관련하여 네거티브 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부정적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정치개혁’으로 개헌이슈를 덮을 수 있다는 점

- 넷째,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한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점

❍ 그럼에도 폐기가 아닌 보류로 분류한 것은 언제든 정치적 유불리의 판단에 따라 개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음

2)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정책으로 보완, 수정의견 제시

국정과제	구분	이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보완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 지역 자율성 증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실질적 보장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수정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을 강화하되 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재정보전장치(교부세, 보조금 등을 배분할 시 취약 지자체에 가중치 등) 기능 강화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강화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수정	세종특별시 :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지정, 세종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조기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 신설 관광청 제주도 배치, 제2공항 조속 착공,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수정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 조속 추진 지역별 강점을 살린 신규 미래산업클러스터 조성

❍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개헌과 같은 헌법적 변화가 도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현 정부와 크게 차별성을 느낄 수 없음

- 그 이유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개헌을 제외하고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정책의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

- 이러한 실행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선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강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음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역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표현되었듯이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에 기반하고 있음

·즉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는 개헌을 염두에 둔 지방분권 정책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그러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한계를 태생적으로 갖게 된다는 점임

- 따라서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헌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한, 현행 헌법 내의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지방분권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균형발전 분야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현 정부의 지역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

Ⅲ.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

❍ 윤석열 정부의 출범(2022년 5월 10일) 이전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 현재 인수위 구성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유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인수위 인적 구성 등과 인수위의 활동 등을 살펴보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방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임

인수위 인적 구성

❍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하였음.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도>

❍ 인수위는 산하 3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민통합 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균특위)로 구성됨. 특히 균특위는 애초 분과구성에 없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도 단체장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균특위의 위원장에는 경북 출신의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선임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정책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게 함

- 김병준 균특위원장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직시절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하였고, 참여정부 시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짐

❍ 균특위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16명의 위원(부위원장 포함)을 임명함

- 이들을 출생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지역 출신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56%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들 대부분이 행정학, 경제학, 법학 전공자들로 지역 정책에 있어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균특위의 인적 구성만을 놓고 보면 대선공약에서 나타났던 것보다는 최소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과 한계

1) 뱡향

❍ 균특위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입을 통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음

- 윤석열 당선인은 균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새 정부를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운영하겠다”고 밝힘. 또한, 최근의 보도에서 “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이고, 어디에 살든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균형발전에 대한 견해를 피력

- 윤석열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방 정책에 있어 새 정부에서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의 균특위와 당선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정리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균형발전 기본 틀

㉠ 공정한 접근성

㉡ 재정권한 강화

㉢ 특화산업의 지역 자율 선정

·균특위의 제도화 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대폭 확대

㉡ 기존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폐합

㉢‘국가균형원(부)’ 설립 등 부총리급으로의 격상 검토

❍ 당선인의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특히 앞서 살펴본 대선공약(지역경제 활성화)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지난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재정권한의 강화 또한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것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비율 7:3을 공약한 바 있음.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폭으로 재정권한의 이행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균특위의 제도화 방안 중 균특회계의 대폭 확대 및 담당부처로의 승격 등은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신규 조직으로의 개편과 아울러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던 지역 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또한 신규 조직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의견이 보다 반영될 것으로 보임

-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정부보다 단일 행정조직이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 균특위에서 다루는 문제 중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으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임 원내대표 또한 개헌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 차원에서도 개헌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권력개편형 개헌보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기 때문에 균특위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략적인 틀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2) 한계

❍ 인수위의 균특위 활동과 ‘지방시대’를 모토로 하겠다는 당선인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한계를 드러냄

❍ 첫째, 실제 정책화되기까지의 변수가 존재

- 지방선거 변수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시대’발언이나, 균특위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책적 함의도 있지만, 정치적 함의 또한 가지고 있음.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임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역대 정부에 비해 초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지기반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금의 지방 정책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

·물론 지금의 지방 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새 정부에서 지금의 정책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결국 이러한 이중적 함의는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정 과제로서 임기내 지속적으로 시행되겠지만,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제도화 방향이나 속도, 순위 등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을 보임

- 제도화 변수 : 인수위에서의 방안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제도화될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음. 부총리급의 ‘국토균형원(부)’은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제도화될지는 미지수임. 또한,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실제 조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제도화된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둘째, 지금까지의 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임

- 균형발전이 ‘다수의 지방정부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자원을 타 지역으로 고르게 배분하는 수평적 자원의 배분’이라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수직적 권한의 이양 및 분배’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접근이 필요(남기찬 외, 2019).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것임.

- 또한 ‘균형발전’에서 ‘균형’은 “형평(기회의 균등한 보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도 고려함”을 의미할 때(남기찬 외, 2019), 윤석열 당선인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또한 균형발전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비교>

구 분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가치	통합, 형평	민주주의, 다양성, 경쟁, 효율
정책목표	국토균형발전(격차해소) 지역 간 자원 재분배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발전의 균등한 기회제공
정책대상	공간(지역) 시책(산업경제, 교육, 복지, 의료, 주거 등)	시책(권한, 책임, 예산)
정책내용	지역경제육성, 공공시설분산, 특화자원개발 등 형평성 제공	정부계층간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과 책임의 배분
추진논리	국가주도의 지역발전 격차 해소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역량 강화

출처 : 남기찬 외(20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연구원 정책보고서, p. 23.

- 지금까지의 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균형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아직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러운 부분

❍ 셋째, 균특회계의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규모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의문

- 지금까지 국가 전체 예산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균특회계는 10년째 10조 원 수준에서 머물러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던 역대정부에서도 균특회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으나, 그 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의 확대의 수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도별 규모 변화>

(단위 : 조 원)

구 분	2005	2007	2010	2015	2019
지역자율	4.1	5.0	3.7	4.5	5.5
지역지원	1.3	1.5	5.8	5.4	4.8
제주·세종		0.3	0.4	0.5	0.4
합계	5.4	6.8	9.9	10.4	10.7

출처 : 이근재(20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출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 넷째,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 한 역대 정부의 법적·제도적 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님

-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국가의 장기적 플랜은 무엇보다도 자치재정·자치입법과 같은 지방분권과 함께 통합적 균형을 이룰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됨

- 또한 영속적인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는 균형발전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속화를 피할 수 없음

Ⅳ.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시민사회의 대응

❍ 대선 기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음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이하 개헌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회, 지자체 등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움직임

- 특히 개헌국민연대에서는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국민개헌안’ 및 주요 의제를 제시하여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후보로부터 공약 채택 답변서 및 협약체결의 가시적 성과를 냄. 그러나 이때에도 윤석열 후보만이 공약 채택 답변에 응답하지 않았음

-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과 개혁의제 등은 단순히 대선에서의 공약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님. 실제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안임

- 때문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과 개혁의제를 지방선거에서 다시 의제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균특위와 활발히 접촉 중에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 및 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균형발전 이슈들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의 정책(공약)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와 균특위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역 시민사회가 지방선거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기본 방향과 대응 전략

1) 기본 인식과 방향 : 폭넓은 연대와 공동 대응

❍ 코로나19로 초래된 국가적 위기 상황과 대선 기간을 통해 노출됐던 국론 분열과 같은 시대적 위기 상황에 있어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한 국민참여가 필수적임

- 이 같은 인식 하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과 정치권,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응이 필요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선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 및 개혁’과제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의제화하고, 새 정부에 국정 과제로서 채택할 것을 요구

-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 의제 수용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제 발굴과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정치권과 국회에 대한 대응

-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정치개혁특위 구성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

- 이를 통해 정치개혁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방선거 대응 방안

❍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로 각 분야 즉, 주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환경, 여성, 노동, 농업, 지역대학, 중소기업·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역 시민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공동의제 선정, 공동 캠페인 등의 활동이 필요

- 지역 차원의 공동의제 선정과 대안의 제시, 정책 공약 채택 요구와 그 결과 발표

-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 선언 유도

-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

❍ 전국 차원의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세력과 연대하여 공동 캠페인 전개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헌국민연대와 같은 활동은 일개 지역 차원의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연합)들과 연대하여 움직일 필요가 있음

·개헌국민연대를 비롯, 전국과 지역의 연대회의 조직, 환경·여성·노동·농민운동 조직 및 지역대학(생) 조직, 주민자치 조직 등과 연대

- 전국 차원의 공동의제 선정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그 결과를 발표

- 이를 통해 주요 정당의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국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

❍ 충북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공동 대응

- 충북지역 내 낙후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의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제시, 이들 지역 후보자들에게 정책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

3) 2030 세대의 참여 유도

❍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및 시민사회활동에 지역 2030 세대에 대한 참여가 절실함

- 대선 이후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역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 수단과 방법이 필요

-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홍보단이 필요함

- 1차적으로 지방선거 대비 임시기구로서 활동 후 향후 지역 이슈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화 방안을 모색

❍ 홍보단의 역할은 주로 중앙 및 지방 언론 등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SNS 등에 대한 이슈 및 정책 홍보를 담당

- 젊은 층에게 정책 및 지역 이슈를 알림으로써 젊은 층의 참여를 독려하여 추후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Ⅴ. 나오며

❍ 정책선거가 실종된 채 초박빙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 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새로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됨

❍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대선기간 동안의 공약과 최근의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국정 과제 특히,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었음

- 절반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당선인 및 차기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매우 중요

- 따라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개발사업 위주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역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에 묻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균형발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지방 정책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은 그 가능성이 매우 유동적임

- 인수위 균특위에서조차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러움

- 다행스러운 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정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권력개편형 개헌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결시켜 양당에 대한 압박을 보다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함

❍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다가올 지방선거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개별적·파편적 대응이 아닌 통합적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음

- 새 정부 및 지방선거 공동의제를 선정하고, 지역 및 전국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임

- 아울러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지역 시민사회와 젊은 세대가 연대하고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문헌>

남기찬 외(20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송우경(2021),“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근재(2019),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출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20대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 국민의힘 편

토론문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시민과 유권자 중심의 지방선거로 전환

시민과 유권자 중심의 지방선거로 전환

염      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아래는 지방선거에 직면하여 구상해 보았던 녹색전환 시나리오다. 녹색전환을 지방분권으로 대체할 경우 지방분권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 담았어야 할 시대정신이자 사회담론은 지방분권, 남북평화, 녹색전환이었다고 생각한다. 각각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의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 의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활동을 통해 정책제안, 협약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쳐내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세상은 분산분권적 사회경제구조, 사회경제구조의 녹색전환이 실현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6.1 지방선거롤 통해 지역으로부터 지방분권과 녹색전환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공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6.1 지방선거와 녹색전환 시나리오>

20대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지만,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앞으로 다가왔다. 17개 광역지역과 226개 기초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 지난 대선에서 불과 0.73%의 득표 차로 집권 정당이 바뀌었으니, 이번 지방선거도 그 못지않게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지지세력도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시민과 유권자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은 뒤로 밀리고 선거에 유리한 정쟁과 네거티브가 판치게 된다.

지방선거조차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당과 후보뿐 아니라 시민과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고, 시민과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면 후보들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많았다. 충북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대응하였다. 분야별, 사안별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리하고 제안하였다.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공약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투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적극적으로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도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하기도 한다. 선행된 경험이 있으니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가능한 일이다.

어떤 정책의제를 부각시켜 낼 것인가도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정책 공론의 장이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삶의 방식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 구조를 통째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숲과 생태계 보전, 물환경 개선, 녹색건축과 녹색교통, 생태적 주거환경, 친환경 농업과 식품, 그린경영과 순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를 걸러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기구 설립, 민·관·산·학 네트워크 구축과 범도민적 실천운동 전개 등 참여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에 관한 사회적 총의를 모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유권자가 중심의 녹색전환 정책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가자는 프로젝트는 실현가능한 일인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시나리오는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지구의 날 전까지 녹색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시민사회의 힘으로 녹색전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내는 본격적 활동 단계이다. 3단계는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자.

1단계, 녹색전환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충북녹색전환포럼 구성이 필요하다. 연구자, 전문인, 활동가, 관련 기관단체장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적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녹색전환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일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구이다. 다음 10가지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100~200명 정도면 충분하다. 10가지 공동가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전환(탈핵), 자원순환(순환경제), 사람과 자연의 상생, 남북 및 세계평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민사회 중심 연대와 협력, 녹색전환 실천의지(칼럼 기고)이다. 녹색전환포럼은 자체 소통망을 통해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의 주요 시민환경단체 및 거버넌스기구들이 역량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시민사회의 힘으로 녹색전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내는 본격적 활동 단계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전환 00대 과제, 지역발전을 위한 녹색전환 00대 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2030 탄소저감 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전환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녹색전환연구소 주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니 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미호강프로젝트, 충북거버넌스 3.0, 지방분권 개헌촉구 등 지역 이슈를 별도로 담아낼 수 있다.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숙의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청원과 같이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관심과 참여를 넓혀가는 대중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다다익선, 참여자가 많으면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3단계, 지방선거 직후 당선자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정책의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도록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촉구하고 견인하는 과정이다. 이미 2020년에 민선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일이다.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 선언은 개별적 또는 단위별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환경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동선언으로 묶어내는 것이 좋겠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유장터나 체험행사 등 대규모 시민 참여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연계하고 호응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다. 탄소중립 선언은 7월 초 민선 8기 출범 시, 취임식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녹색전환 정책을 민선 8기의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누가 당선되건 지방선거의 의미는 증대될 것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녹색전환 정책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정부를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인식을 넘어 실천이 펼쳐질 것이고, 협력을 넘어 협치가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일은 지구와 인류를 위한 것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과 지선 사이, 우리는 시민과 유권자의 역할을 높여내고 녹색전환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하는 것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신정부의 출범과 충북의 대응 : SOC 분야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출범과 충북의 대응 : SOC 분야를 중심으로

원  광  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충북도는 향후 20년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21년~2040년)을 확정한바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발전전략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광역 차원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충북의 미래공간과 부문별 발전 방향이다.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국가 건설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강호축을 설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최근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문별 혁신적인 기반조성 전략을 담고 있다. 비전으로 설정한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은 충북도가 처음 제안한 강호축을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 전국을 아우르고 변화시켜 대한민국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충북도가 지향하는 핵심 이념이다.

충북도가 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을 통해 성안한 지역발전 전략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갈 인수위 논의구조에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국가 공공기관의 유치, 관광지 개발 등 지역 내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얼마나 견고하고 조밀한 교통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World Bank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민간투자에 대한 기회의 폭과 수익률을 확대하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아홉 번째 전략인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느냐가 성패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TF에서 만들어갈 밑그림 속에 충북도에서 기초를 다지고 중앙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망을 그려가는 일이 무한경쟁 시대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될 충북도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공약 현황

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조기 추진 : 청주국제공항~제천 봉양

국가산업의 대동맥으로 경부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인구, 자본, 기술 등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경부축에 쏠려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였다.강원과 호남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기 위한 통로가 될 강호축은 소외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이 제안한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특히, 국가 주도가 아닌 지방에서 제안하고 지방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상향식 사업의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X축 고속철도망은 목포와 강릉을 직결하는 강호축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강호축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고속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고속화 기준에 부합되는 적극적 선형개량과 안전기준에 미흡한 충주 달천구간 등의 개량, 수해 구간인 삼탄~연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적정성 재검토( '22. 2.~'22. 11, 1.92조 원 수준) 중으로 조속한 추진으로 조기 개통이 필요하다.

1-1) 강호축 연결선(오송, 봉양, 원주) 건설

경부축 위주의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축의 하나로 도입된 강호축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철도 간 직결 연결선 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강호축은 목포~충청~강원을 잇는  축으로 오송 연결선은 오송이 세계로 도약하는 철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것이다. 또한,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오송역의 장래 위상과 강호축 X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통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호축 철도망 구축은 충북선 고속화와 연결선(원주‧봉양‧오송)이 모두 추진되어야 실현할 수 있다.

2)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청주도심통과노선) : 대전(반석)~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

광역철도는 광역시도의 주요 도심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이용편리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충북의 수부 도시인 청주도심을 경유하지 않는 문제노선으로 지적되어 왔다. 결국 3050 철도순환망을 통해 4개 시도가 만들어가는 충청메가시티 전략의 구체화 과정에서 왜곡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청주/대전‧세종 간 이동 시간 및 KTX 오송역‧청주공항 접근 시간의 절감으로 인한 이용 편의 증대 뿐만 아니라 청주 도심 통과로 교통 접근성 향상 및 도심 상권 부활로 인한 도시재생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청주공항이 명실상부 충청메가시티 관문 공항으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3)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 서산~당진~아산~천안~청주~증평~괴산~문경~영주~봉화~울진

남북축 중심으로 건설된 철도물류망 체계를 극복하고 중부권 동서축을 잇는 철도망 확충 필요성 측면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특히, 서해선, 경부선, 충북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내륙지역을 서에서 동으로 이어 준다는 측면에서 포용국토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세종시로 1~2시간대 접근 가능하게 된다. 동서 간 단절구간 연결, 경부선․호남선․중앙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로 국가 철도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부권 동‧서 산업지대 형성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4)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조기 건설 추진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 등 중부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 조성으로 지역 간 상생발전과 이전 공공기관 조기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이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철도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경부축과 중부내륙축 사이의 철도 비수혜지역(안성, 진천·음성, 청주 등)을 연결함으로써 철도이용권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5)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 추진(감곡~혁신도시)

혁신도시 중 교통환경 만족도가 최하위(34.7점으로 전국평균 44.5점 보다 낮음, 2017 국토교통부 조사)이며,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고 시외버스 등 광역교통체계가 미비한 충북혁신도시 경유 철도망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노선은 중부내륙선과 충북선 연계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여주, 이천, 광주 등)의 세종시 및 국제공항 접근성이 강화되며, 남북종축 연결철도를 횡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철도의 미싱구간을 연결 이용수요를 확대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남부, 강원 남동부권에서의 접근성 개선 효과를 통해 강원혁신도시~충북혁신도시 등의 연계화 전략이 가능하다.

6)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증평~호법)

중부고속도로는 경부선 중심의 물류 교통망을 중부내륙으로 분산시키며,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중부고속도로(᾿87.) 및 제2중부고속도로(᾿01.) 개통 이후 병목 현상 심화로 물류비용이 많이 증가하여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진천 농다리~터널 구간은 급격한 S자 굴곡 구간으로 매일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최고 사고 발생지점으로 확장 시 교통안전사고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

7)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망 건설 : 영동~보은~괴산~제천~단양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축인 백두대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축으로 급부상 중이나, 백두대간을 잇는 충북 동부권은 국가간선도로망 부재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백두대간권 주요 名山(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들의 연계로 새로운 관광밸트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며, 국토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 감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는 사업이며, 충북의 동부축과 서부축의 불균형문제 해소가 가능하다.

8) 제천-괴산 고속도로 건설 : 남북 6축 고속도로 연결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축인 백두대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축으로 급부상 중이나,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충북 동부권 내륙지역은 국가간선도로망 부재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고속도로망의 조기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노선은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과 연계하여 충주호와 제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밸트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강호축의 백두대간권의 이용편의성 및 효율성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정점을 갖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권 주요 국립공원인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등과 충주호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밸트 조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할 수 있다.

9) 방사광가속기 진입도로 건설(오송 궁평~옥산 호죽)

방사광가속기 입지가 오창으로 확정됨에 따라 세종·대전·오송 등에서 방사광가속기 접근을 위한 접근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방사광가속기가 운용되는 2028년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시설의 이용권역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업으로 KTX 오송역과 경부고속도로에서 접근 할 수 있어야 수요기업의 이용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

10)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청주국제공항은 주요 철도역의 시종점지(동탄~공항, 충북선 고속화 시점, 충청광역철도 종점, 천안~공항 수도권 연결철도 종점 등)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기능강화-국회분원, 대통령집무실 등) 관문공항, 질병관리청~공항과 연계한 백신물류산업단지 건설, 공항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잠재 이용수요 확대 가능성 등 장래 청주국제공항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청주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권역 내 1,360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수도 관문 공항 및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장거리 노선 이용객 편리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내 항공화물 수출입 물량이 연간 약 33.8만톤으로 청주국제공항 항공운항 시 육상물류비용 절감(약 450억원, ’19. 기준), 국내 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및 기업 재투자 촉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수도 관문 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국가 제2 항공화물 운송기지 및 내륙 항공화물 거점공항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수출입 품목 중심 청주국제공항 육성하여야 한다.

10-1)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성능개선)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는 ’92년 설치 후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었으며, ’17년 및 ’21년 포장평가 결과 일부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재포장 계획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지연에 따른 공항이용객 불편해소 및 인천국제공항의 F급 항공기 교체공항 지정(’16.2.)에 따른 활주로 시설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장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으로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유도 및 이용객 안전성 확보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운영계획 및 항공수요 예측에 따라 여객 및 화물 수요 급증 대비 사전 공항 안전성 확보 효과가 있다. 민군이 공동이용하는 공항 특성상 일부 재포장 방식 보다는 전면 재포장 방식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절감해야 한다.

10-2)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청사 확충

청죽국제공항 항공수요 급성장에 따라 ’19년 이용객 최초 300만명 돌파(총 302만명/ 국내 252만, 국제 50만)하였으며, ’21년 국내선 여객이용자 최대인 263만명 기록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행정수도 관문 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공항 이용권역 내 1,36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점항공사 취항(’21.4.)에 따라 항공수요 기하급수적 증가 예상된다.

’16년~’19년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 일부 확장하였으나, 단기적 처방에 불과, 현재 여객터미널 활용률은 91%로 ’22년 이후 연간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現 여객터미널은 국내 여객 전용으로 사용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은 독립청사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3)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화물청사 확충

’00년 ~ ’07년까지 총 0.9만톤의 러시아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11년 지방국제공항 중 최초로 화물기가 취항하면서 중부권 항공화물 운송 (중국→청주→미국, B747급 대형화물기)을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항공물류 기반시설 부족 및 활주로 연장 부족에 따른 허용 중량 제한(약 44% 허용), 항공사 경영수지 악화 등으로 ’12년 중단된 이래 국제항공화물 운송이 전무한 상황이다. 당시 항공사가 장래 청주공항을 ‘인천공항 지원 항공화물 허브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청주공항에서 국제화물 운송 추진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화 정책｣ 등에 따라 국내 유일의 항공물류단지를 보유하고 항공물류 산업의 98% 이상을 독점하는 상황으로 국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화물 운영시설 및 시스템 확충에 지속해서 투자했지만, 청주국제공항은 여객편의 개선 위주로만 투자되고 있다.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에 제시된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 수출입 품목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 운영을 위한 화물청사 확충을 검토하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지역 수출입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필요성 대두된다.

<주요 공약 개요>

사업명		규모	사업비	주요내용
충북선철도 고속화 조기추진		87.8㎞	12,807억 원(국비) * 적정성재검토 中('22. 2.~'22. 11., 1.92조 원 수준)	청주공항~삼탄 구간 선형 개량
강호축연결선	오송연결선	13.1㎞	4,000억원(국비)	강호축 직결 운영을 위해 경부․호남고속선과 충북선 간 연결선 신설
	원주연결선	6.6㎞	6,371억원(국비)	강호축 직결 운영을 위해 중앙선과 강릉선 간 연결선 신설
	봉양연결선	6.6㎞	충북선 고소화사업에 포함	강호축 직결 운영을 위해 충북선과 중앙선 간 연결선 신설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노선)		L=51.6㎞	3조 4,904억 원(국비 24,433억 원, 지방비 10,471억 원)	대전지하철 1호선 연계, 세종시와 청주시를 관통하여 대전․세종․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 (서산~울진)		322.4㎞	6조 152억 원(국비)	기존 철도망을 활용 ~ 중부권 동서축 철도망 형성(일부 구간 철도신설)
청주공항~동탄 광역철도 조기건설		L=78.8㎞	22,466억원(국비 15,726억원, 지방비 6,740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충북혁신도시에 대한 철도 접근성 강화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감곡~혁신도시)		L=29㎞, 단선철도	8,500억원(국비)	남북종축 연결철도를 횡축으로 연결
중부고속도로 조기확장(증평~호법)		L=56.4㎞(	7,709억원(국비, 도공)	중부고속도로 증평IC ~ 호법JCT 6차로 확장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L = 113㎞	4.9조원	국토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 감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제천-괴산고속도로 건설		L=39㎞	0.7조원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망 건설사업과 연계 추진
방사광가속기진입도로(오송궁평~옥산호죽)		L=6.5km(4차로 신설)	1,670억원(국비, 도비)	KTX 오송역에서 접근, 주요 국가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에서 접근성 개선
청주국제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활주로(06L 방향) 연장(現 2,744m → 3,200m,증 456m)	1,000억원(국비)	대형 여객기 및 화물항공기 운영을 위한 활주로 연장
청주국제공항신활주로 재포장(성능개선)		신활주로(민군복합) 재포장(2,744m × 60m)	1,100억원(국비)	항공기 이착륙 안전확보 및 공항시설 개선을 위한 신활주로 전면 재포장
청주국제공항 국제선여객청사확충		연면적 15,000㎡(지상 2층)	660억원(국비, 한국공항공사)	現, 여객터미널은 국내선 전용 활용, 독립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청주국제공항 국제선화물청사확충		연면적 20,000㎡(지상 2층),	450억원(국비, 한국공항공사)	지역 수출입 품목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시설 확충

3. 충북도 차원에 대응 방안

위에서 제시한 주요 대선공약은 그동안 충북도가 내륙지역의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한 포용국토 실현이라는 측면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논의되고 제안된 국가기간망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중인 권역별 메가시티와 강소권역의 실행가능성 확보와 경부축에 대응한 X축의 달성을 위해 지방주도로 제안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강호축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충청권 메가시티, 강호축 완성을 위해 단위 사업으로 제안된 노선과 관문공항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충청권 메가시티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 하는 지방이 도시 간 연계를 넘어 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의로 출발되었다. 지방 주도로 왜곡된 국토 공간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가칭 '초광역 행정통합 및 메가시티전략'이다. 수도권 경제성장 효과가 지방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했던 누적효과(trickling-down effect) 즉, 과거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버리고 생활권, 경제권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율적 지역발전으로 전환된 발전전략이다.

초광역 연계 협력에 대한 논의는 행정구역 통합형(505만 대구·경북, 329만의 광주·전남), 메가시티형(783만 부·울·경, 550만 충청권), 강소도시권형(강원, 전북, 제주)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울·경이 울산의 제조업(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등)과 부산의 지식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의 협력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독립된 단일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경제기반협력형이라며, 충청권은 경제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한의 경제기반형 이익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규모를 500만 정도로 볼 때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가시티를 형성하게 될 리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성공 인자이다. 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면으로 만들어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메가시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충청권 내 거점도시인 세종, 대전, 청주, 천안을 연결하는 線적 기능 연결을 통해 面의 확산으로 다핵거점 네트워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거점도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 데 문제는 도심을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성공 열쇠는 거점도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로망의 한계를 경험한 시점에서 지역 간 철도망을 통해 네크워크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첫발을 뗀 충청광역철도는 충남~대전~세종~충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성이 높은 노선이다. 특히, 국가기간시설인 청주국제공항의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자산으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2) 강호축 SOC 지원 특별법제정

정부는 강호축을 경부축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의 성장축으로 육성시키고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계획'에 반영하였다. 충북도를 비롯한 8개 시·도 또한 강호축 육성을 위한 성과확산을 위해 창립포럼(강릉)에 이어 발전포럼(목포)을 개최하는 등 강호축의 위상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와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저변확대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법제화 노력을 이어 가고 있으며, 현재 국회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강호축의 발전권인 강호권은 신성장축으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연결하는 동서형의 권역으로 경부축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국토축이다. 경부축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라면, 강호축은 지방주도로 추진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상향식 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강호축의 발전은 곧 지역소멸위기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된다. 현재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강호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강호축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북방경제협력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만들어가는 강호축을 아우르는 강호권에 포함된 주요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일명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강호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등 강호권의 종합적인 발전에 관한 내용 등을 국가 주도로 추진한다면, 특별법제정을 통해 강호권의 개발을 통한 북방경제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추진 속도가 더딘 현실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지역낙후도 지수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역낙후도 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하는 데 그쳐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비용 측면과 편익 측면에서 시대적인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제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무형의 편익에 대해서도 사업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도모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여비 타당성 표준 지침의 개정만으로는 비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중요시설의 추진엔 기대감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필요 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기획 단계에서 설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변화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요기반에 비중을 두므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 19 등 국토공간구조의 새로운 환경변화 등 거대담론을 담을 수 있는 변화된 지표의 적용을 늘려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와 대안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의제와 대안

유  철  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회장

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 시멘트 생산은 막대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 건강피해, 경관 훼손 등 수많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

- 실제로 대기오염배출량 2위(6.3만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시멘트 업체 8개소(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시멘트 생산지역은 인구 유출 등 소멸위기에 놓여있음

-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중 유일하게 시멘트생산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시멘트생산지역의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임

- 제19~21대 국회까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심사되어 국회 내에 필요성이 공감되어 왔지만 업계의 반대로 폐기되었음

- 현재 제21대 국회에 톤당 1,000원과 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작년 12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멘트업계의 기금조성을 1년간 지켜보고 법안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결론남

- 하지만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통과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음

2. 대안

-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환경정의·과세형평성 실현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통과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으나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후보는 채택하지 않고 시멘트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제20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여 법안 통과 촉구

- 윤석열 당선인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이후 법안 통과에 대한 동력을 받기 제한되므로,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설득하고 압박하여 법안통과 촉구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및 충북도지사·제천시장·단양군수 후보들에게 시멘트세 신설 법안 통과를 정책공약으로 채택 요구

Ⅱ.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대응하였음

- 그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안에 충청권광역철도를 2가지 대안(기존 충북선 활용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노선 신설 방안)중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추진 할 것이라고 대안 반영하였음

- 또한 지난 제20대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주요 대선후보에게 추진 약속 서명을 받아냈으며 모든 후보들이 지역공약으로 채택·발표함

- 현재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사정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2. 대안

- 현재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모니터링하며 최종확정되도록 촉구

-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정책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Ⅲ. 지방대학육성

1. 장기과제로는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재정분권'과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

2. 중기과제로는 기존에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역대학을 '재정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문화

3. 단기과제로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전략산업의 고용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폴리텍대학의 무상교육 및 취업장려금 지급처럼 교육부 전문대학들의 지역전략산업관련 현장유지보수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공정한 직업교육환경 조성

이러한 재원은 광역자치도에서 지원하여야만 청년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전략산업 고용의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음

4. 초단기과제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해진 구인구직상황을 고려하여 22년 올해부터 지역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일정액(1인당 100만원)의 취업장려지원금을 지원

6. 기타과제로는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유후부지에 공공임대 또는 민자 청년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여 대학에는 임대료수입과 지역인재의 순유출을 방지

7.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노력과 의지 필요

	이성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위원장

‘Just Look up’충북도

‘Just Look up’충북도

이  성  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위원장

6.1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점점 심해지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향후 4년, 정치와 행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민선 7기를 돌아보고 민선 8기 충북도가 고민하고 추진해야할 기후 환경정책에 대해 이야기 보고자 한다.

민선 7기 충북도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그래서인지 민선 7기 이시종 지사는 ‘사람중심 안심사회’를 5대 공약에 포함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도심 소규모 숲 공원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전국 광역시도 마지막으로 충북도 환경전담국을 설치하였고, 35년 넘은 문장대온천이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종지부 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충북도는 여러 가지 난개발과 환경 갈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알았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충북도내 곳곳에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청주에서는 클렌코라는 소각업체가 다이옥신을 배출해 논란이 되었고, 청주 북이면에는 클렌코와 우진환경 등 너무 많은 소각장으로 주민들 암발생 문제가 심각해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까지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괴산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1년 넘게 농성을 하였고, 제천에서는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있음에도 천남동에 새로운 산업폐기물소각장 조성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음성과 청주의 LNG발전소 건설 논란도 심각했다. 음성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진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주민공청회 개최 등 동서발전 LNG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청주에서도 집중 피켓시위, 여론조사, 환경부 앞 농성, 청와대 기자회견, 청주시내 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청주시와 음성군 그리고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동서발전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청주시민과 음성군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였다.

또한 이시종 지사가 2022년까지 매년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충북도내 곳곳에서 숲이 파괴되고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는 등 산업단지 건설 논란이 심각했다. 청주만 하더라도 테크노폴리스, 하이테크밸리,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논란에 이어 가로수길, 네오테크밸리 등 여러 산업단지가 논란 중이다. 증평은 초중일반산업단지를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증평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괴산, 제천, 진천 등 충청북도 곳곳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어 주민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충북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대책위’까지 출범하여 도내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민선 7기 충북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늉 정도 했을 뿐 주된 정책은 개발일변도로 난개발과 오염 물질 배출만 남았다. 이제 민선 7기는 끝나간다. 하지만 민선 7기에 시행된 잘못된 정책이 민선 7기가 끝난다고 알아서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언론과 시민들을 호도하여 생명을 유지하려 한다.

민선 8기(2022~2026년)는 기후,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인류의 생존이 달린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난개발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이지 못하면 2050년 탄소중립도 나와 가족의 생존도 더욱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 충북도부터다.

민선 8기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 추진을 충북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과제다. 하지만 민선 7기 충북도는 탄소중립을 선언만 했을 뿐 대부분의 정책은 개발일변도였다. 민선 8기는 충북도의 모든 목표와 계획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교통계획, 에너지계획’ 등 충북도의 모든 계획을 바꿔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의 행정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기후에너지부지사’, ‘기후에너지기획실’ 등을 신설하여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계획 중이거나 논의 중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충북도에는 조성완료 94개, 조성중 29개, 보상 또는 준비중 7개 등 총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여기에 충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면 충북도내 산업단지는 150개가 넘는다. 모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또한 조성과정에서 숲을 파괴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할 뿐 아니라 가동되면서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이미 130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추가 산업단지와 매립장 조성해서 기업들만 배불릴 거 아니면, 정말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추가 산업단지 조성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충북도내 곳곳에서 논란인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충북도의 경제 목표가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이지만 민간소각시설은 전국 대비 18%가 있고 매립장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한 마디로 충북도에서 전국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매립돼 충북도가 ‘대한민국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많은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 몫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북도는 보이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묵인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8기 충북도는 충북도가 ‘대한민국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폐기물 공공 책임제, 민간 산업폐기물처리장 초과이익 환수제, 타지역 쓰레기 반입세 등을 도입하여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로는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와 숲가꾸기 사업을 중단해서 숲과 나무를 지켜야 한다. 충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으로 소백, 월악, 속리 등 주요 산지가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질과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든 숲과 나무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듯 미세먼지 저감, 탄소흡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숲은 산업단지 개발 뿐 아니라 난개발,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의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충북도내 어디를 가도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된 산림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 시대 숲과 나무에 대한 기본 생각은 기존의 산림 경영, 경제림 조성에서 산림 보호, 기후위기 대응으로 바뀌어야 한다. 숲을 지키는 이유는 숲과 나무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 누가 민선 8기 충북도지사가 되든 민선 7기에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 할 것이다. 민선 7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아주 좋은 슬로건이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실제 추진된 내용은 ‘생명산업과 태양산업만의 땅 충북’이었다. 따라서 민선 8기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시즌2’를 준비하여 충북도내 건물 옥상 곳곳에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 74만 가구 중 10만 가구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충북도를 진짜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지 저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도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비난과 비방, 거대 양당, 선심성 난개발 공약 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우리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민선 8기 충북도가 난개발과 기후위기를 막아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첫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후,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생명이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제도로 도입·운영해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제도로 도입·운영해야

이  효  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자치와 주민주권 원리가 강화된 지방자치법, 올해부터 시행

-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담고 있음.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법 목적 중 핵심이 주민참여이며, 이는 주민의 권리로 이어져 주민이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의 주체로서 자치행정에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임. 주민이 지역의 미래와 현안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해야 함.

○ 대표적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

- 주민자치회, 도내 4개 군(옥천, 음성, 증평, 진천) 운영
2021년 12월 기준 136개 시군구 96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실시
도내 3개 시(청주, 충주, 제천)와 4개 군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2021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제도 도입 의견을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개정하겠다고 답변함.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 도입에 소극적 입장을 넘어 반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주민참여예산제. 오랜 기간 운영했으나 주민들은 잘 몰라
충북도 2011년 제도 도입. 본 예산에 최근 4년간 820건 5,236억 원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
옛 청주시 2008년 제도 도입. 본 예산에 최근 4년간 1,225건 583억 반영.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각 읍면동별 15명 이내 지역위원 활동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참여예산이 어떻게 제안되고 심사돼 반영되는지 잘 모름
도내에서 진천군과 옥천군 정도가 보다 많은 주민참여,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로 운영함

- 도(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및 운영
충북도 2012년 제정. / 연 1회 충북도의회에 도민참여제도 결과를 보고함
옛 청주시 2004년 제정. 연 1회 청주시의회에 시정참여제도 이행 결과를 보고함. 이행 결과를 정량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함.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
제천시는 「제천시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나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충주시는 조례가 없음

○ 시민이 주도적이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제도로 도입하고 운영해야

-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현 법제 하에서도 주민자치회의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함.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마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야 함. 충북도가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함

- 시민참여와 협치를 위한 자치단체장 직속 위원회 설치
제자리걸음인 시민참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민관협치 활성화,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기능 정상화, 실질적 참여예산제 운영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직속 위원회 설치

- 쌍방향 소통 플랫폼 운영
주민이 묻고 자치단체가 답하고, 자치단체가 묻고 주민의 의견을 확인해 결과와 행정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려주는 플랫폼
시민의 제안이 숙의과정 혹은 공론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입안되는 플랫폼
시민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

-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참여예산제도로 운영. 시민들이 참여예산의 제안, 심사,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운영. 시민이 제안한 사업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심사까지 확대
다수 시민이 참여예산제도를 쉽게 접하고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플랫폼 운영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지역의 성평등 기반 조성

지역의 성평등 기반 조성

이  혜  정

청주YWCA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잠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여성계의 강한 저항과 두달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인수위에서는 여성가족부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공언하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논란이 여전하고, '여소야대' 구도의 불리한 상황, 여성계의 지속적인 반발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그리 원활해 보이지는 않지만 여가부 폐지의 수순을 밟기 위해서 신임장관도 임명되었다.

이제까지 성평등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걸쳐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 중앙의 정책기조를 따르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조직형태와 기능은 2000년 이래로 중앙의 여성(가족)부 기능에 기초, 주관부서의 조직명칭과 하부구조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형태에 따라 변경됨

-조례 또한 법률명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함

지역에서의 성평등수준강화가 중앙정부의 변화를 추동해내야..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첫번째 시험대가 6.1 지방선거이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한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늬만 지역자치인 이제까지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각 부처의 하부조직으로 기능해왔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새정부에서 성평등정책은 사실상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생활세계의 ‘지역’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변화의 공간은 또한 ‘지역’이다

지방자치분권의 강화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여성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지역별 성평등수준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평등정책이 지방자치분권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규모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의 의제에 밀려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등에서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지역의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중 어떠한 관점을 강조하는 지에 관계없이 대체로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 다양성, 특히 다양한 여성이 참여하여 지역의, 충북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충청북도의 성평등현황

- 충청북도는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수준을 보여주는 지역별성평등보고서(2021,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중하위권이다. 그동안 2016~2017년 중하위권, 2018년~2019년 중상위권으로 하락과 중위권내에서

- 충청북도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은 2016~2017년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8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2021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0년 충청북도 종합순위는 중하위권이다. 충청북도는 2018년 중상위권으로향상된 뒤 2020년 중하위권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는 2020년 11순위로 전년 대비 1순위 하락하였다.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전년 대비 4순위 하락한 16순위였다.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2019년 4순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성평등 점수의 소폭 하락으로 7순위에 머물렀다.

▶전년대비 성평등수준 하락 원인 :

상용근로자비율, 5급이상 공무원 비율(특히 관리자 비율이 전년대비 10점 이상 하락),

기초생활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관계만족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여가시간

▶위험요인 : 안전분야 전 지표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관리자비율

▶상위권 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여가만족도, 인터넷이용률

▶성평등점수가 낮지만 매년 상승하고 하는 지표 : 가사노동 시간 성비, 육아휴직자 성비

6.1 지방선거와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5년 마다 ‘충청북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9~2023)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민선8기의 충청북도는 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 후반기인 4년차에 들어서면서 주요 정책의제가 지속적으로 잘 수행되는 동시에, 그동안의 변화한 여건에 대응한  제2차 양성평등기본정책의 수립도 진일보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민선8기에 들어설 충청북도 성평등정책을 위해 2021년 충북여성재단이 주관하고 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한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된 10대 아젠다에서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젠더폭력 방지체계 강화’가 공동 1순위이다. 그리고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여성일자리 질 제고 및 지원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성평등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추진체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충북도의 성평등정책 추진 전담 부서는 여성정책관실로 5개 팀(여성정책팀, 여성권익팀, 일가족지원팀, 청소년팀,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여성가족정책의 사업부서와 도정의 성주류화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각 부서의 성주류화를 총괄, 담당할 기구 및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 서울시 젠더자문관과 젠더특보, 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제주 성평등정책관 운영) 또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9월로 미뤄진 새정부의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성평등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내기 위해서 6.1.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6.1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시도 의원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정치적 책무이다. 이는 여성들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질 강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충북도는 성평등지수에도 나타난 것처럼 정치 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매우 낮다.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모두 남성으로 여성이 전무하다. 2018년 광역의원 중 여성은 18.8%(6명), 기초의원은 22.7%(30명)으로 전국 11위이다.. 또한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율은 15%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 낮다.

성평등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을 지난 여성대표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1 지방선거에는 구조적성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성평등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할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6.1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개발의 성 주류화 방안’을 모토로 공약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① 성평등한 지역개발의 비전과 전략과 과제가 제시되었는가

② 제시된 공약이나 정책과제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등사회에 기여하는가

③ 성인지적 관점의 공약 체크리스트.

지역발전과 성주류화

지역발전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성별이 다르고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이 각기 다른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주민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세대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한다

성평등관점의 지역발전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사회적(지역) 공간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정치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사는 지역공간에서의 성장과 발전은 여성과 남성으로 하여금 동등한 기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자기 결정과 참여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성평등)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하의 지역발전전략에서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가 ‘균형발전’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합법성과 완결성,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발전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지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역량 있는 여성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을 지키는 여성주민들이 의사결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6.1.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들이 여성과 지역발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성인지적 방향으로 지역발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중앙부처의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반인권적 추진계획에 지역의 힘으로, 지역이 먼저 제동을 걸고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성주류화의 제도적인프라를 준비해야한다.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폐기라는 위기감과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6.1 지방선거는 가부장적 젠더 질서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정책의 대상과 영역을 확장시킨 성주류화 전략의 도입, 코로나19가 제기한 일과 가족의 분리된 정책범주를 연결시키는 돌봄(care)의 위상, 일과 가족이라는 정책의제의 도입, 정책과정에 여성운동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으로 단순히 이제까지 정책과정에 여성 몇이 참여하는 기계적성평등이 아니라 ‘지역발전계획의 성주류화’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목표’가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민선8기는 지역이 먼저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 지역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이다.

	주교종	충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와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에 제안하는 먹을거리 주요정책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와 제8기 지방선거 후보자에 제안하는 먹을거리 주요정책

주  교  종

충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대략의 의견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은 20%입니다. 농가의 연간 농업소득은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먹을거리의 80%는 외국의 불안전한 수입품에 의존하고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60% 정도입니다. 충북의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은 인구소멸위험지역입니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습니다. 성장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한 생태공동체 농업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 3강(綱) 6략(略)을 제안합니다.

3강 (3대 강령)	6략 (6대 방략)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2.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3. 지역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촌으로!	1.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5.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6. 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현!

○ 주요정책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

기후위기･먹을거리위기･지역위기 시대에 농림어업은 단순히 먹을거리 생산만이 아니라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대기정화,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일자리 유지･창출, 인성함양･보건휴양 공간, 전통역사･문화 보전, 지역경제･지역사회의 유지･ 활성화 등 공익적 가치창출(다원적 기능 발휘)을 합니다.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익기여에 대해 국가의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직접지불 중심 농정대전환) 농정예산구조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창출(다원적 기능 발휘)을 위한 농어민직접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혁

(친환경 생태농어업) 공익적 직불 대폭 확대로 친환경 생태농어업 전환 실현

(소비자 국민의 이해와 지지기반 확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다원적 기능 역할(공익적 가치 창출)과 이에 대한 공익적 직접지불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2.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는 농어업위기와 먹을거리위기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세계적인 먹을거리위기에 대비하여 건강한 먹을거리의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생산자 농어민의 생산안정과 소득보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질 높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먹을거리종합전략 수립･추진)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먹을거리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확보) 건강한 먹을거리 국내 자급력 강화로   식량주권 확보

(먹을거리 순환체계 구축)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유초중고, 보육･복지시설, 공공기관, 군대 등) 의무공급

(먹을거리 정의) 국가･지자체의 취약계층 먹을거리 보장(돌봄) 전면화

(식생활교육, 우리 식문화) 바른 식생활교육 교과과정 의무화와 국민 생애 전 주기별 평생학습, 우리 식문화 창달과 관련 국내식품산업 육성･지원

3.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기후위기는 농업위기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먹을거리위기는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3농(농어업･농어촌･농어민) 위기의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농지는 농민에게, 주체육성, 걱정 없는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확립하여 농어민의 생산을 지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농지농용･경자유전 확립

(걱정 없는 농업생산 종합지원 체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종합지원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생산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주체육성) 가족농 중심의 조직화･협동화, 여성･청년･귀농 신규 주체 집중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주체육성

4.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지역소멸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 위기이며, 그 주요원인은 농어촌 위기입니다. 이제 농어촌 살리기는 농어촌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부흥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범부처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입니다. 범부처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농어촌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 수당’으로 지급해, 빈사상태의 농어촌경제와 농어촌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농어촌경제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지역소멸위험에 범부처 공동대응,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일인당 월 30만원   수준의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여 지역소멸위험에 범부처가 공동 대응

(마을공동체 기본수당･활성화기금) 마을공동체 기본수당/활성화기금 제도 신설

(귀촌･귀농어 청년 수당) 귀촌･귀농어 희망 청년에 <준비단계+정착단계> 수당 지급으로 농어촌･농어업 주체 확보

5. 농어촌 주민의 행복권 보장!

농어촌 문제는 국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농어촌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주민들에게 돌봄･의료･교육･주거･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돼야 합니다. 현재 국가가 정한 최소서비스 항목인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관련해 국내 군 지역의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의료) 농어촌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

(환경) 농어촌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무분별 조성 금지와 환경 훼손 시설 철폐･개선

(에너지) 생태순환적･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기반 구축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복원과 지역사회참여형 학교교육체계 마련

(주거) 농어촌주민 주거복지와 청년 주거수요 해결

6. 농어촌 주민자치의 실현!

농어촌주민 스스로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5.16 이후 중단된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키고, 마을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자치기본법 및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과 마을자치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 돌봄･교통･의료･주거･문화･인적역량 등 공공의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고 이에 관한 주민 자치역량 강화

(농수협개혁과 농어촌 사회적경제 육성) 농어민을 위한 농수협으로의 전면 개혁과 다양한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육성

(자치분권농정과 민관협치농정) 자치분권농정과 민관협치농정 실현으로 주민의 참여자치 활성화

첨부자료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의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개헌안 제안문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우리는 오늘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심경으로 국민주권과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방 후 70여 년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과 민족분단의 고통을 견디며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해외원조로 연명하던 최빈국에서 202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1천 달러로 G10에 진입했습니다.

아울러 치열한 민주화 투쟁의 결실로 권위주의 지배와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서 누적되어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서의 온갖 병리적 현상들로 인해 20대 대선을 앞둔 작금의 대한민국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정의 대명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은 주권자로서 온전한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정치는 갈등조정과 국민통합은커녕 적대적 진영논리 속에 권력투쟁을 위한 대립과 분열을 심화시키며 극한의 정치 불신과 혐오,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조장되고 있으며, 언론의 상업화와 진영편향 보도는 이념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사회경제적 약자의 형편은 대다수 지수에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0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84명으로 급락했고, 수도권은 인구집중률이 이미 50%를 넘어서 부동산가격 폭등과 삶의 질 악화를 비롯한 초과밀의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험에 직면한 시‧군‧구만 105개에 이를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부동산시장 붕괴와 주식시장 위축, 경제규모 축소, 재정 위기가 엄습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난폭한 개발로 야기된 기후변화, 환경파괴, 팬데믹 창궐, 불평등 심화 등 문명 위기는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 징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뿌리내리고 뒤이은 민주 정부에서 굳어진 소수·지방·시민 배제의 헌법질서, 즉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와 과잉 중앙집권제 및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소용돌이 집권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며, 오늘 개헌안 선언의 배경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진보인가, 아니면 혼돈과 갈등의 과거로 퇴보인가를.

그리고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각 정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낡고 퇴행적인 구시대의 헌법을 계속 짊어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개헌을 이뤄내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이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를.

이에 우리는 1987년 헌법체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온 개헌안을 복기하면서 그동안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염원해온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주민자치 대표들과 함께 국민 여론을 토대로 오랜 숙론을 거쳐 분열을 통합으로, 배제를 포용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집권과 집중을 분권과 분산으로, 절망을 희망으로의 시대정신을 오롯이 담아 개헌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개헌안은 이념과 진영, 지역, 직역에 치우침 없이 오로지 국민주권의 회복과 민주공화정의 완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지향에 두었음을 거듭 천명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강한 민주주의로의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개헌의 대강과 일정을 제시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국 및 지방 수준의 ‘국민주권개헌회의’를 구성하여 폭넓은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 아래 평화와 번영의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개헌추진 국면에서 온 국민의 동참과 더불어 20대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제 정당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및 4대 지방협의체의 전폭적 수용과 지지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1. 12. 7.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

◉ 1∼2% 중대 국사(國事)의 직접민주주의

1. 헌법국민발안

1) 국민은 최초 서명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회는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의 채택 또는 거부를 권고하고 그 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숙론(熟論)을 위해 투표운동기간을 12개월 이상 보장한다.

4) 국민발의 개헌안은 이중다수(二重多數)의 찬성, 즉 전국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과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국민발의 개헌안과 정부(국회)의 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경우 투표방식과 최종안의 확정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2. 법률국민발안

1) 국민은 최초 서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숙론(熟論)을 위해 투표운동기간을 6개월 이상 보장한다.

3) 국민발의 법률안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1) 국민은 국회가 의결한 지 9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2) 국민이 청구한 법률안 또는 정책의 결정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유효투표율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국민소환

1)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한다.

5. 주민총회

1) 기초지방정부의 다양한 정부형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기초지방정부가 의회 이외에 주민총회 등 민주적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바꾼다.

2) 기초지방정부의 정부형태는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 지역대표형 상원

1) 양원제의 기본 골격을 헌법에 규정한다. 양원제의 핵심적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는 경우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가 과다하게 반영된 파행적 양원제가 만들어질 우려가 크다.

2) 양원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하원의원 300명, 상원의원 50명)으로 한다.

3) 상원이 하원의 복사판이 되지 않도록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선출방식을 각기 다르게 정한다. 예컨대 하원의원을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한 독일식 혼합형 투표로 뽑고, 상원의원을 단기이양투표(single transferable vote) 또는 제2공화국 때 참의원 선거의 제한연기투표로 뽑는다.

4) 상원의 ‘성찰과 숙고의 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원의원의 임기를 하원의원보다 길게 정한다. 예컨대 상원의원의 임기를 8년으로 하고, 4년마다 1/2씩 개선한다. 단 첫 선거에서 지역별 1/2 하위득표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5) 정당 간 대결을 완화하고 정당 규율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원을 만들기 위해 상원의원의 당직과 내각 참여를 금지한다.

6) 상원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을 현행 17개 시·도지역으로 구분한다.

7) 인구 1백만 명 미만의 세종과 제주에 2석씩, 나머지 시·도에 3석씩 배정한다.

9) 상원이 하원에 종속되거나 무력하게 되지 않도록 상원에게 적절하게 강력한 권능을 부여한다. 예컨대 상원은 외교, 국방, 통일, 자치사무에 관해서 배타적 거부권을 가지며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10) 양원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마련한다. 일반의안, 예산안, 지역의안에 따라 이견이 있을 때 의안의 왕복 2회, 양원합동회의, 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조율한다.

11) 상원의 지역대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즉 지역의안과 개헌안에 대한 지역대표단의 일괄투표, 상원의원의 지역의회 의정활동 보고, 지역의회의 법안발의권, 지역정부 대표의 상원회의 발언권, 기초정부연합체의 상근 상원 옵서버, 상원의원의 지역별 의석배치 등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 선진국형 지방분권

1. 광역지방정부의 지방분권

1) 국방, 군대, 군비, 외교, 국제관계, 통일, 국적, 여권, 국세, 관세, 국제통상, 국가와 국가공공기관의 조직과 운영, 국가경찰, 우편, 화폐도량형, 기본적 사회보장, 국가재정과 채무, (…) 등 사무의 성질상 지방정부의 입법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배타적 입법권에 속한다. 국가는 배타적 입법권에 대한 입법을 법률로 광역지방정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중앙정부ㆍ지방정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법률주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가의 배타적 입법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광역지방정부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는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근본 원칙을 규정할 수 있다. 그 외의 경합적 입법사항은 광역지방정부의 입법권에 속한다. 광역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은 자신의 구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4) 국가의 법률은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역지방정부는 자치조직과 지방세,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법률과 다르게 자치법률을 정할 수 있다.

5) 국가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정부가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지방정부의 지방분권

1) 기초지방정부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법률이나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에 위반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자치법률에 근거한다.

3. 과세자치권과 세원 이양 및 지방재정균형화

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한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2) 국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4. 특별자치의 활용

선진국형 지방분권 개헌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국적 시행에 앞서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제를 활용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 및 수도 조항

지방분권국가와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의 명시

그동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심화되고 소멸의 위기한 처한 중소도시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한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분야 개헌운동진영에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등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3.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업분야 개헌운동진영에서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ㆍ다원적 기능을 명시하는 것, 모든 국민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4. 수도 조항

국가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토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소모적인 수도논쟁을 끝내기 위해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과 지역정당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를 연동하여 유효투표자의 비례대표 정당별 지지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보장한다.

2. 지역정당

전국정당의 조직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현행 헌법 제8조의 후반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삭제하여 지역정당의 설립에 관한 헌법적 제한을 제거한다. 지역정당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사법의 민주화

1. 실질적 배심재판

현행 헌법 제27조에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규정을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하여 국민참여 배심재판의 구속력을 보장한다.

2. 기소배심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추첨제로 뽑힌 국민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여 통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소배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 10대 의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대선의제를 발표하며

대선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3월 9일 투표가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보내고 국가균형발전 본격추진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향해 출발하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쳐온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모든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익충돌과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협까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론통일과 국민통합으로 대전환을 모색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할 때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바람을 모아 선의의 정책대결을 펼치기는커녕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과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공격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국가의 미래마저 암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의제를 선정해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주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요구하였고, 지난해 초부터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해 지속적으로 전개해오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로 전환해 범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는커녕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수도권 초집중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값폭등과 청년인구의 수도권집중 등을 초래하며 망국적인 사회적양극화를 고착화시켜 왔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권에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987년 개정된 이후 여야 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낡은 헌법을 뜯어고쳐 시대정신이자 미래가치인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켜 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10대 대선의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최소한의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인 만큼, 적극 검토하여 대선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대선 의제의 발표와 정책공약의 채택 요구에 그치지 않고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분석·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어 올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는 한편, 적극 협조하지 않거나 매우 불성실한 후보와 정당이 있을 경우 낙선대상으로 지목해 강력히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어제부터 전개하고 있는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에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개헌동력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22년 1월 26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의제와 대안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 후 적극 추진하라!

2.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하여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하라.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기능을 확충하라.

5.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6. KBS충남 방송총국을 신속히 설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육성대책을 추진하라.

7.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8. 온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라.

9.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10.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확정해 조기에 구축하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대선의제와 대안 설명자료

1.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 후 적극 추진하라!

첫째,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안ㆍ법률안 국민발안제, 실효성 있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기초지방정부의 정부선택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한다.

둘째, 선진국형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광역지방정부ㆍ기초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보장, 과세자치권과 지방재정균형화, 특별자치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셋째,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반영하고,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행정수도 조항 등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과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지역정당의 인정, 실질적 배심재판의 보장, 기소배심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국 및 지방수준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2.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라.

첫째,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언론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균형발전지방분권부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을 둔다.

셋째,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될 때까지 국회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전담할 상원의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넷째,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한다.

다섯째, 대기업 본사, 수도권 대학 등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도록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여섯째, 농어촌, 농어업,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일곱째, 환경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 차원의 대책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마련한다.

여덟째, 언론의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의결기구와 운영전반에 비수도권 거주자의 50% 이상 참여를 보장하고, 뉴스보도와 편성제작에도 비수도권과 지역의 내용과 소재를 50%이상 유지하며,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재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아홉째, 국립 등 공공의 박물관, 도서관, 지원육성기관 등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편한다.

열째,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도록 문화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과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열한 번째, 인구수 위주의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면적,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하여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하라.

첫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하여 대전·충남 혁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신속히 이전한다.

둘째, 3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차기 총선 전에 확정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신속히

추진한다.

셋째, 신설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기능을 확충하라.

첫쩨,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한다.

둘째,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치한다.

셋째,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한다.

넷째,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

다섯째,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립한다.

5.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첫째, 전국 모든 대학의 정원을 일률 감축하고 정원 외 입학을 정원 내에 포함시킨다.

둘째, 지방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대학 지원을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 지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속히 제정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방대학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치한다.

넷째,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고, 각 권역 내 기능 중심의 지역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사립대를 국가의 공적 자산으로 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적 사립대로 전환한다.

여섯째,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의 주체들이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관할권을 지역협의체에 이양한다.

일곱째,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지원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대학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덟째,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전략산업의 고용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 폴리텍대학의 무상교육 및 취업장려금 지급처럼 교육부 전문대학들의 지역전략산업관련 현장유지보수인력양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공정한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아홉째,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해진 구인구직상황을 고려하여 22년 올해부터 지역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지역업체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일정액(1인당 100만원)의 취업장려지원금을 지원한다.

열째,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유휴부지에 공공임대(또는 민자 청년보금자리주택)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지역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지역인재의 순유출을 방지한다.

6. KBS충남 방송총국을 신속히 설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육성대책을 추진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1989년 대전광역시와 행정 분리 이후 23년 만에 정상적 자치 구조와 여건을위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으나 자족성 등 크게 미흡

○ 특히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 언론 환경 크게 미흡, 지역형평성 저해

-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남만 KBS방송국 미설치 <부산총국1, 대구총국1, 광주총국1, 대전총국1, 울산국1, 강원3(춘천총국1, 강릉,원주국), 충북2(청주총국,충주국), 전북1(전주총국), 전남2(목포국, 순천국), 경북(안동국, 포항국), 경남2(창원총국,진주국)> 총 18국

○ 충남은 대전총국에서 담당하나 대전·세종 중심의 보도로 보도 비율에서도 30%대에 그치고 있음

○ 220만 충남도민의 알권리 및 지역뉴스 생산·보도 언론환경을 통해 사실에 기반 한 실시간 정보유통, 감시비판 기능의 운용으로 지역사회의 선순환 자치구조 정착이 가능할 것임. 더불어 농어촌 지역과 대규모 산업시설 등의 특성상 재난방송의 실시간 전파 등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시급성과 당위성을 지님

○ 지정학적 특성상,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타 시도 대비 시청률 높음(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 정보획득 매체에서 ‘방송’이 61.6%로 나타남)

○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보다 앞서는 당위성을 지님

2) 추진방안

○ 현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중심권에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추진

- KBS는 이미 내포신도시에 방송국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

- 위치 : 홍성군 홍성읍 신경리 892번지 /면적 : 20,925㎡(6,329평)

- 용도 :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 공영방송에서 내부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보다 우선하여 형평성, 기회균등, 정보권 및 언론권 등의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함.

- 타 시․도 총국 운영 수준에 준하는 규모의 편성․제작권 보장

○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으로 방송주권 차원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본사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포털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언론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비수도권 지역 인사들의 50% 참여 보장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기금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확대

- 지역방송 자체 편성권 확대와 지역방송 제작물의 전국 유통 경로 확대

7.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시멘트의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시멘트생산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아오고 있음

○ 따라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과세하여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함

○ 현재 제21대 국회에 톤당 500원과 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법적구속력과 연속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세금으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시멘트업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금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반발을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업무계획에 포함하는 등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이것은 같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인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인상하는 법안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해 법안심사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2) 추진방안

○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함

8. 온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도 7월부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전면 실시 과정에서 정부 표준조례안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간의 조례 제2조 제2항 경찰청장의 의견청취 조항과 제16조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의 갈등이 심화되었음

○ 이러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에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과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에 준하여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 중에 있으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 각 지역별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자치경찰제의 설계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모델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추진되어야함

2) 추진방안

○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시키는 등 온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함

9.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에서 생활계 폐기물은 11.7% 수준이다(2019년 기준).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 순이다.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음

○ 생활계폐기물은 공공(지방자치단체)이 책임지는 구조인 반면, 산업폐기물은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높으며 소각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소각에서 공공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9%에 불과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립의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 비율이 18.49%에 불과하고, 지정폐기물의 경우 공공처리 비율은 1.8%에 불과(2019년 기준). 즉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의 대부분을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산업폐기물 소각과 매립을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과 매립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업체의 재무자료를 보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가 넘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업체들이 돈만 보고 부적절한 입지에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충남과 충북의 경우에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집중되고 있음

○  환경오염 우려도 매우 큼. 에어돔 붕괴사고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례, 매립장 인근 지하수에서 맹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경우들도 속출하고 있음. 결국 이익은 민간업체가 벌어들이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으며, 사후관리는 공공이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2) 추진방안

○ 「폐기물관리법」에 산업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 개념을 도입

○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의 설치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해야 함.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자가 처리의 경우에는 공공의 엄격한 관리 하에 민간기업도 자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권역은 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인접 시·도는 환경부와 시·도간의 협의를 통해 묶을 수 있도록 하되, 폐기물의 권역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가 지나친 초과이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매립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이를 환수하는 정책이 필요.

○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

10.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확정해 조기에 구축하라.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며 대전-세종-청주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임

○ 충청권 4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위원회 등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왔음

○ 그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최종안에 충청권광역철도를 2가지 대안(기존 충북선 활용 또는 ‘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 노선 신설 방안)중 경제성,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추진 할 것이라고 검토 대안 중 하나로 반영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제4차 국가철도망 중 메가시티 완성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포함되어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2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됨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올해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충청북도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타당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기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진행했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기존의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2배나 경제성이 더 높게 나음

○ 또한 제20대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당선 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추진을 약속함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대선 후보 약속 서명 / 심상정 지역공약으로 발표)

2) 추진방안

○ 이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서명까지 한 만큼, 정식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를 정부가 확정해 신속히 추진하여야함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