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업) 추가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0)추진방안

0			요약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 신규 지방이전 대상기관

ㅇ 공공기관 이전 기준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현황(210개 기관)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현황(508개 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및 기지방이전 기관 제외(252개 기관)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 기업 제외(46개 기관)

ㅇ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210개	1 개	3 개	22 개	86 개	98 개

ㅇ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이전 기준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 현황(279개 회사)

․2018년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1,482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투자․출자회사 현황(326개)

․해당 소재 지역 사업개발에 의해 이전이 불가한 기업 제외(47개)

ㅇ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79개	139 개	13 개	127 개

Ⅰ			관련 정책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7. 7)

ㅇ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역발전위원회 ‘18. 2)

ㅇ 3대 전략[사람, 공간, 산업] / 9대 핵심과제[⑦혁신도시 시즌2(+)]

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②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③ 지자체 - 대학 - 이전기관 협력 클러스터 조성, ④ 구도심과 연계, ⑤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

□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국토교통부 ‘18. 2)

ㅇ (비전)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화

3대 전략	‘18년까지 추진기반 정비 및 혁신도시 정주 인프라 확충 ‘20년까지 공공기관 정착 및 도시 안정화 ‘22년까지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추진 과제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도시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추진체계 재정비

☞ (시사점) 시즌2(+)는 당초 2단계 목표를 넘어 “1단계 잔존과제* 해결 + 2단계 당초목표** 달성 + 정부의 새로운 Mission*** 실현” 해야 하는 상황

*   미매각 클러스터 용지산재 / 활용성 저조, 정주기반 부족, 기성도시 쇠퇴 등

**  산학연 정착 (종사자/가족의 지역정착,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과 활성화)

***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혁신도시-구도심 균형발전

※ 당초 혁신도시 단계별 목표

1단계(‘07～‘15) : 공공기관 정착, 2단계(～‘20) : 산학연 정착, 3단계(～‘30) : 혁신확산

Ⅱ			공공기관 신규 지방이전 대상기관 검토

□ 이전기준

ㅇ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현황(508개 기업)

- 공기업(35), 준정부기관(93), 기타(211), 공직유관단체(170)

ㅇ 법령에 의한 잔류결정 및 잔류예정 기업 제외(46개)

ㅇ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및 기지방이전 기관 제외(252개 기관)

□ 추가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계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210개	1 개	3 개	22 개	86 개	98 개
	이해찬의원실 발표 이전기관 122개 중 법상 잔류대상 기업 제외한 90개
	본고에서 추가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120개

추가이전대상 기관(210개)	이해찬의원실 선정(90개)
IOM이민정책연구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경찰공제회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정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립극단(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립발레단(재)
국립오페라단(재)
국립합창단(재)
국립현대무용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방전직교육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제금융센터(사)
국제방송교류재단	*
국제원산지정보원(재)	*
국제입양원(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군인공제회
극지연구소
금융감독원
노사발전재단	*
녹색기술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재)
대한결핵협회
대한노인회(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산업안전협회(사)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체육회	*
동북아역사재단	*
목재문화진흥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명진흥회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정보관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회보장정보원	*
산림조합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세종학당재단	*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관리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식품안전정보원	*
신용회복위원회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재)	*
우체국금융개발원(재)	*
우체국물류지원단(재)	*
우체국시설관리단(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육아정책연구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략물자관리원	*
전자부품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재)
정부법무공단	*
한국산업은행	*
㈜SBC인증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연구원(재)
중소기업유통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중앙자활센터
지방공기업평가원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유통(주)	*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사)
한국과학창의재단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데이터진흥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재)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재)
한국문화재재단	*
한국문화정보원	*
한국문화진흥㈜	*
한국방사선진흥협회(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벤처투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육진흥원(재)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어촌어항협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재)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재)	*
한국여성발명협회(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재)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한국은행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잡지협회(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증권금융㈜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한국투자공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재)	*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한국폴리텍(학교법인)	*
한국표준협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재)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
한국해운조합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식진흥원(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재)
항공안전기술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외건설협회

□ 기존 혁신도시 배치 기준 및 산업현황

구 분		내 용
영남	부 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대 구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울 산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경 북	도로교통, 농업지원
	경 남	주택건설, 산업지원
호남	광주전남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전 북	농업생명, 국토개발
강원	강 원	관광, 생명건강, 자원개발
제주	서귀포	국제교류, 교육연수, 공공서비스
충청	충 남	행복도시
	충 북	정보통신, 과학기술, 인력개발, 서비스

□ 신규이전 지역별 공공기관 현황

☞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산업) 및 새로운 미션을 감안하여 배치

☞ 지역별 배치 계획 생략

Ⅲ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신규 지방이전 대상기관 검토

□ 이전기준

ㅇ 2018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326개 기업)

- 자회사(43), 출자회사(264), 재출자회사(19)

- 서울특별시(156), 인천광역시(22), 경기도(148)

ㅇ 해당 소재 지역 사업개발에 의해 이전이 불가한 기업 제외(47개)

- 인천공항에너지(주), 신평택발전(주), ㈜KINTEX 등

□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

계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
279개	38 개	222 개	19 개
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79개	139 개	13 개	127 개

□ 혁신도시별 신규이전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내용 생략)

합계	혁신도시1군	혁신도시2군	혁신도시3군	혁신도시4군
279개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기존 혁신도시 이전기관(산업) 및 출자 공공기관을 감안하여 배치예정

※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의 투자 지분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신규이전

- 100%(자회사) : 1차 이전 대상 회사 (13개)

- 100% 미만 30% 이상 : 2차 이전 대상 회사 (64개)

- 30% 미만 : 3차 이전 대상 회사 (202개)

Ⅳ			이전기업 인센티브 방안

□ 지방세 감면 및 혜택 확대

ㅇ 기존 지방세 감면 및 각 혁신도시별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

-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성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Open Campus 운영 대상 확대(대학・공공기관 ⇨ 대학・공공기관・이전기업)

ㅇ 이전공공기관과 대학교가 연계하여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최적화 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Open Campus를 운영 중

- 이전기업도 대상으로 포함, 공공기관의 기술력 및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운영

□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이전기업 지원

ㅇ 지자체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 등을 활용하여 시도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용도・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혁신도시 특별법 제49조(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시행령 제45조(기금의 설치・운영)

-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이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주거, 교통, 급여 지원 등) 재원으로 활용

□ 이전기업 인력 및 자금 지원 전담기구 설치

ㅇ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시 이전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기업, 대학, 지역간 연계하고 일자리 및 채용 등을 지원 및 기업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원스탑 체계의 전담기구(팀) 설치

Ⅴ			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추진절차

□ 대안1) 신규 혁신도시 조성 후 이전방안

ㅇ (추진절차)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 소요기간 2년(예상)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업) 현황조사

□ 지방자치단계 의견조사

- 유치희망 공공기관, 이전기관 제공 인센티브 등 조사

□ 이전/잔류 기관 분류(안) 마련

□ 이전지원방안 마련

□ 이전(안)마련 및 의견수렴

- 지역별 배분(안),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설명회 개최

□ 이전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

*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주요정책사항 의결

□ 혁신도시 후보지 공모 및 최종입지 선정

□ 공공기관 이전계획서 작성 및 승인

2단계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 소요기간 4년(예상)

□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대지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3단계

「이전기관

사옥건설」

* 소요기간 3년(예상)

□ 설계공모 및 사옥설계

□ 시공사 선정

□ 착공 및 준공

□ 대안2) 기존 혁신도시內 이전방안

ㅇ (추진절차)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

* 소요기간 2년(예상)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조사

□ 지방자치단계 의견조사

- 유치희망 공공기관, 이전기관 제공 인센티브 등 조사

□ 이전/잔류 기관 분류(안) 마련

□ 이전지원방안 마련

□ 이전(안)마련 및 의견수렴

- 지역별 배분(안), 공청회 및 이해당사자 설명회 개최

□ 이전계획 수립 및 고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

*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주요정책사항 의결

□ 공공기관 이전계획서 작성 및 승인

2단계

「기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 소요기간 1년(예상)

□ 변경계획 수립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공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

3단계

「이전기관

사옥건설」

* 소요기간 3년(예상)

□ 설계공모 및 사옥설계

□ 시공사 선정

□ 착공 및 준공

Ⅵ			시즌2(+) 추진방안

◈ (추진방향)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지역별 공간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모색

□ (분류) 혁신도시와 모도시와의 공간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을 기준으로 「도심형」, 「인근형」, 「신도시형」으로 구분

<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 >

유형	지역(공간) 특성	클러스터 특성
도심형 (대구, 울산, 부산, 제주)	․ 원도심이거나 부도심 입지 ․ 소규모/중규모(1㎢ 이하) ․ 단일 광역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 원도심의 기능 강화 ․ 기존 산업기반 형성	․ (국제적 네트워크: R&D특구 연계) 대구, 울산, 부산-R&D특구재단의 글로벌네트워크 활용가능 ․ (지역 내 네트워크: 테크노파크 연계) 지역특화산업 지원기구인 테크노파크 기반이 형성된 지역 ․ (고용/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16년 개소되어 지역 내 창업, 고용으로 산업지원
도심 인근형 (경남, 경북, 강원)	․ 기존도시 인접지역 입지 ․ 중규모(3～4㎢) ․ 기존 원도심과 파급력 유사 ․ 복수의 지자체(광역+기초) ․ 산업기반 일정수준 형성(경남_창원, 경북_김천, 구미, 강원_이천, 춘천)	․ (국제적 네트워크: R&D특구 연계) 경북 - R&D특구재단의 글로벌네트워크 활용가능 ․ (지역 내 네트워크: 테크노파크 연계) 지역특화산업 지원기구인 테크노파크(춘천, 창원, 대구)와의 연계성 낮음 ․ (고용/창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16년 개소되어 지역 내 창업, 고용으로 산업지원
신도시형 (광주전남, 전북, 충북)	․ 기존도시 외곽지역 입지 ․ 대규모(6㎢ 이상) ․ 원도심보다 파급력 더 큼 ․ 복수 지자체(광역+기초) ․ 산업기반 취약	․ (국제적 네트워크: R&D특구 연계)광주전남, 전북-R&D특구재단의 글로벌네트워크 활용가능 ․ (지역 내 네트워크: 테크노파크 연계) 지역특화산업 지원기구인 테크노파크(광주, 전북_전주)와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과 연계성이 낮은 지역(충북_청주)이 혼재 ․ (고용/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 ′16년 개소되어 지역 내 창업, 고용으로 산업지원

☞ 공간적 확장성 여부에 따라 도심형은 원도심 기능강화, 도심인근형 및 신도시형은 도시기능 강화와 더불어 지역권 내 새로운 거점 육성을 위하여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추가적인 신규 공간 조성

□ (개발컨셉) 확대혁신지구(광역): 혁신산업을 육성 및 지원공간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Smart city 기술이 구현된 새로운 “전이지대(inno-connected town, 국가혁신 융복합타운 연계)" 조성

<인근형 혁신타운(Connected Town) 조성 개념>	<신도시형 혁신타운(Connected Town) 조성 개념>

□ (기능적 컨셉) 주거 + 산업 + 문화․여가 등 복합*개발(30~50만평)

*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 테크시티, 캠퍼스타운 등

ㅇ (주거) 정부정책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규택지 확보

- (조성방안)

․ (스마트 도입)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혁신도시가 지역별 스마트시티 거점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 개발

․ (구도심 연계)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인근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권내 상생 균형발전 모색

* 쇠퇴상권, 집단적 빈 점포 발생 부족한 인프라, 유동인구 감소 ⇨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활용을 통한 창업지원,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지역관광 등 활성화 사업

□ (실행방안) 확장이 가능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부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전이지대 조성 타당성 조사(기업, 인재유입, 정주환경,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감안)” 우선 추진

☞ 조사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이자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LH 활용

ㅇ 조사결과, 확장이 필요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개발로드맵, 전략수립 및 추가 개발시행

ㅇ 필요시, 2005년 혁신도시 개발 및 이전공공기관이 결정된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출자․투자회사＊＊ 추가 이전 검토 및 추진

＊ 210개 공공기관(2005. 7월 이후 신규 설립된 수도권 소재 기관)

＊＊ 279개 공공기관 출자․투자회사(2018년도 기준)

Ⅶ			시즌2(+) 활성화 방안

□ 여러 부처의 혁신지원 정책 연계

ㅇ 부처별로 발표되고 있는 관련정책들이 공간 및 기능적으로 중첩되고 있어, 이를 통합 또는 연계/결합방안과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

□ 거버넌스 구축체계 확대 (산・학・연 ⇨ 산・학・연・공・민)

ㅇ (필요성)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효과 확산을 위해서는 산-학-연은 물론 공(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민까지 거버넌스 체계 확대 필요

ㅇ (구축 방향) 혁신도시발전재단,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주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과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체계 마련

ㅇ 더불어, 산-학-연-민은 이를 기반으로 활발한 혁신활동에 참여하여 혁신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ㅇ 산․학․연․공․민 거버넌스 구축(안) 및 역할

- (전담기구)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주도적 수행기관으로 지정 - 정부의 재정/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실행적 지원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심점 역할 수행

- (중앙정부)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결정,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통한 R&D투자, 창업・인큐베이팅・컨설팅 지원,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가 통합/연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체계 마련

- (지자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지자체의 기획 및 실행 권한과 역할 강화

-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사업실행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산-학-연-민) 혁신의 주체가 될 산-학-연-민은 혁신도시재단의 지원을 받아 활발한 혁신활동(교육, 연구, 생산, 판매 등)을 수행

□ 혁신도시발전재단 구성과 역할 재검토

ㅇ 혁신도시발전재단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제 전체를 수행하여 지역의 신 성장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컨트롤 타워이나

ㅇ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상 ‘발전재단 설립의 구성 및 주요기능 예시’에서는 기업유치 및 지원에 특화된 조직으로 편성됨

⇨ ‘혁신도시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재단 설립방안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