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시 행 :	2021.08.03.(화)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기자
문 의 :	강원 – 운영위원장 정명섭 010-7345-0150 제천 –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홍창식 010-5657-2282 단양 –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오태동 010-8961-3052 충북 –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공동사무국> 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 033-254-2486 정명섭 운영위원장 제천참여연대 : 043-645-0501 김경혜 간사 에코단양 : 010-8961-3052 오태동 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043-291-7722 강태미 팀장, 박진강 간사
제 목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천 방문에 따른 환영 및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신속처리 요청 긴급 기자회견 보도 요청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천 방문에 따른 환영 및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신속처리 요청 긴급 기자회견

2021.08.03.(화) 오후 2시 / 제천시의회 앞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오늘 제천시의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대표단이 긴급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창식ㆍ이두영 공동위원장이 서영교 위원장에게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시멘트생산지역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특별히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어, 제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었으나 단 한 명의 국회의원

이 법안소위에서 제천 화재참사와 연계시켜 문제를 삼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해 폐기

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 개원 후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