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

시 행 :	2021.06.30.(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기자
문 의 :	운영위원장 이두영(010-5466-0195), 공동사무처장 김수현(010-9068-3323), 김지훈 (010-3633-7856) 팀장 강태미(010-5484-6100), 간사 박진강(010-6475-5794)
제 목 :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제안 기자회견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 취재 보도 요청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 제안 기자회견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2021.07.01.(목) 14:00 / 오송 C&V센터 2층 중회의실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하여 개헌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 제안 기자회견을 내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4.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진단․평가하여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메가시티와 초광역 자치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가”개최되오니 적극 취재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자회견 및 토론회 계획안, 관련자료 각 1부.  끝.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 제안 기자회견과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 계획안

- 2021년도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하여 개헌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 제안 기자회견 개최함

- 또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진단․평가하여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메가시티와 초광역 자치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가”개최함

1.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오후 2시 ~ 6시

2. 장소 : 충북 청주 오송C&V센터 중회의실

3. 참석 : 제안자

구분	시간	내용
1부 기자회견	14:00 ~14:30	⦁(가칭)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식제안 기자회견 -대표 인사말 -제안문 낭독 -추진계획 발표 -질의응답
2부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14:30 ~16:00	⦁주제발표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그 진단과 초광역 자치행정의 전개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前부산외대 교수 ⦁참석자 토론
3부 (가칭)개헌국민연대 결성추진 준비회의	16:00 ~18:00	⦁(가칭)개헌국민연대 결성추진 준비회의
4부 만찬	18:00	⦁폐회 후 만찬

“가칭)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의 결성을 제안하며 제안자로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한심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직접 민주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무시·제한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연초부터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제안해 전국의 시민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 1천여 명의 참여로 공감대를 넓혀 온 만큼, 이제 다가오는 지방자지부활 30주년과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전환해 가칭)개헌국민연대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국민주도로 헌법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6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추진위원회

<1> 주요 추진 계획과 일정

. 제안자 섭외 : 6월 말까지

-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 참여인사를 주축으로 하되, 추가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공식 제안 기자회견 및 준비회의 : 7월 1일 오후 2시 충북 청주

. 제헌절 기념이벤트 : 7월 17일

. 공식출범 : 8월 중

<2> 주요 의제와 대안

1) 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 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며,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

3) 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위기)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3> 실무담당

. 균형발전국민포럼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추가로 희망하는 단체나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