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시 행 :	2021. 06. 02(수)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기자
문 의 :	제천 – 공동대표 겸 공동운영위원장 홍창식 010-5657-2282 단양 – 공동대표 겸 공동운영위원장 오태동 010-8961-3052 충북 – 공동대표 겸 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010-5466-0195 강원 – 공동운영위원장 정명섭 010-7345-0150 <공동사무국> 제천참여연대 : 043-645-0501 김경혜 간사 에코단양 : 010-8961-3052 오태동 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043-291-7722 강태미 팀장, 박진강 간사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033-254-2486
제 목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견 조사에 따른 취재 보도 요청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대상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견 조사

귀 언론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지난 3월 12일 출범식을 가지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전방위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법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일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의견 질의서를 발송하고 6월 14일(월)까지 의견조사를 진행하오니 적극 취재 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6월 14일 의견조사가 마무리되면 의견조사 결과 및 공추위의 입장을 발표하고 향 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견조사 공문 및 질의서 1부.  끝.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수신자	: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경 유)	: 입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견 조사에 대한 답변·회신 요청 등

1.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강원·충북·전남·경북 등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대표, 시민환경단체, 지방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2일 공식적으로 출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의견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6월 14일(월)까지 꼭 답변·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은 이메일(cpbdc@hanmail.net)이나 팩스(043-291-774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 대표단이 의원님을 면담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면담일정을 잡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자료>

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에 대한 입장 질의서 1부.

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소개자료 1부.  끝.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담당		박진강		팀장		강태미			공동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두영
문서번호			2021-02					시행일		2021.06.02					접수
우편번호			28798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5층(분평동 1430)
전화	043-291-7722						/전송	043-291-7744			/	cpbdc@hanmail.net					/	공 개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의견조사 >

※ 해당하는 의견에 표기(∨또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에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도입 3법(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법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의안번호 : 2104552, 2104551, 2104554)

1) 찬성 (      )   2) 반대 (      )

2. 찬성한다면 입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십니까?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

3.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입니까? (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

국회의원명 :

소 속 정 당 :

지  역  구 :

입법보좌관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귀중

공동사무국 : TEL : 043-291-7722 / FAX : 043-291-7744 / MAIL : cpbdc@hanmail.net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소개자료>

1) 취지와 목적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은 시멘트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오염을 초래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함

- 그동안 19·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민·관·정이 공동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력과 의지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함

- 또한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지방의회도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는 여건이 부족해 시멘트업계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고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도 설득하지 못했음

- 이에 시멘트생산지역인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의 주민 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으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기구를 결성해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함

2)조직개요

가. 명칭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나. 구성 :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 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과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다. 공동대표단 : 각 지역의 주민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약간 명의 상임공동대표를 추대

라. 운영위원회 : 각 지역의 주민대표, 지방의회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환경단체 대표와 참가조직의 파견·선임된 책임자, 광역 기초 지방정부 부서장, 지역연구원 연구책임자, 광역 기초의회 해당 상임위원장 및 선임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

마. 정책자문위원회 : 관련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로 구성

바. 공동사무국 : 각 지역별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수행

3) 주요사업

가. 정책사업

- 논리개발과 대안 제시, 반대세력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과 대응

- 조사연구, 정책토론회 등

나. 조직사업

- 각종 회의 및 임원활동
- 기자회견, 상경 집회, 유관기관 방문 등

다. 홍보사업

- 온라인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또는 게시

라. 대국회, 대정부 등에 대한 설득과 압박

- 의견서 제출 및 전달

- 방문

- 간담회와 면담 등

마. 기타
- 유사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4) 재정

- 자발적 성금과 각계각층의 후원금 등

5) 주요 경과

- ‘21.03.11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 제천 시민회관 광장

- ‘21.03.16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촉구 및 면담 요청 공문 발송(각 정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전원)

- ‘21.03.29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1.03.29 제5회 충북세정포럼 “시멘트세 신설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21.03.29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민․관․정 간담회

- ‘21.04.12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과 영월 쌍용양회 폐기물 매립장 저지를 위한 충북지역-강원지역 간담회

- ‘21.04.20 쌍용양회 폐기물 매립장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21.04.21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4월 국회 임시회 조속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 ‘21.04.23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 이시종 충북도지사 간담회

- ‘21.04.27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강원추진위원회 출범식

4. 추진전략

1)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연대

- 60여 년의 고통과 피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의 민·관·정의 연대와 공조협력

2)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입법운동

-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주권자인 국민(주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차원

- 내 마을과 지역을 지역구성원들이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지역주권과 자치권 보장의 차원

- 국민(주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사익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행사하도록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차원

3)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박과 설득

- 제20대 국회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약속 이행촉구

- 국회 행안위와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

- 시멘트 업계와 강원·충북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약식에 대한 부당성 제기

-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설득

-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이익은 시멘트 업계와 타 지역이 보고 피해와 고통은 주민과 지역이 받는 전형적으로 환경정의에 반하는 불공정한 사례하는 점을 집중 부각

- 행정안전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시멘트세를 포함시킨 만큼 정부의 찬성과 입법 협조 및 노력 촉구

4) 시멘트업계의 반대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과 설득

- 시멘트업계의 반대 주장과 움직임에 대한 합리적 논리와 신속한 실천으로 맞대응하면서 대화로 설득하는 노력 병행

5)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활용한 전략

- 각 정당에 당론 채택 요구

-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 요구

6) 기타 전략

<임원명단>

1. 공동대표 : 참가조직의 대표자로 구성

<강원> 안동규 강원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영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김진연 (사)전국자연보호중앙회 강원본부장

최  윤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전남> 조진상 전라남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충북>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김원용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지형일 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권병기 제천시 이장협의회장

안강열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학성 신단양 지역개발위원장

염관복 단양군 이장협의회장

송만배 북부권 발전포럼 대표

홍창식 제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순 제천YWCA 회장

이동연 제천시새마을회 회장

김회원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장

김혜숙 단양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숙 제천여성단체협의회장

오태동 에코단양 대표

박성원 충북도의원(제천)

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

이숙애 충북도의원(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위원장)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장

2. 상임공동대표 :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약간 명 추대

3. 운영위원회 :참가조직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주요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

* 공동운영위원장 : 홍창식 제천참여연대 공동대표, 오태동 에코단양 대표,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정명섭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김광표 단양군의회 의원

김영길 단양읍주민자치위원장

임창순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의장

류인숙 제천YWCA 사무총장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유문철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주동식 단양공동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양호선 동해․삼척천사운동본부 본부장

윤도현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충청북도 세정팀장

강원도 세정담당

4. 정책자문위원회

박창식 전 국회의원

이장희 충북세정포럼 대표(충북대 명예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준 충북연구원 박사

정삼철 충북연구원 박사

전지성 강원연구원 박사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

김희수 전 충북도의회 의원

정옥림 전 단양여성단체협의회장

5. 공동사무국

- 제천 : 제천참여연대 043-645-0501 / 김경혜 간사

- 단양 : 에코단양 010-8961-3052 / 오태동 대표

- 충북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043-291-7722 / 강태미 팀장(010-5484-6100), 박진강 간사(010-6475-5794)

- 강원 :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254-2486 / 정명섭 사무처장(010-7345-0150)